잡담 “모델X 예비 차주 비상” 새롭게 바뀐다는 친환경 인증 소식
정부, 전기승용차 ‘대형·중형’ 구분 추진…보조금 지급 기준 달라진다
정부가 전기 승용차를 휠베이스 길이에 따라 대형과 중형으로 나누고,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들거나, 친환경차 인증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휠베이스 3050㎜ 이상은 대형, 미만은 중형
업계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휠베이스가 3050㎜ 이상인 전기차를 ‘대형’, 그보다 짧은 전기차를 ‘중형’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중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이 현행 3.7㎞/kWh에서 4.2㎞/kWh로 높아질 것으로 전해져, 현재 3.7~4.1㎞/kWh 구간에 머무는 다수의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삭감 또는 탈락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테슬라 모델X 등, 새 기준 미달 시 ‘친환경차’ 제외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 모델X다. 모델X는 에너지소비효율 3.8㎞/kWh로 현행 규정하에서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휠베이스(2965㎜)가 3050㎜ 미만이어서 ‘중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중형 전기차 기준이 4.2㎞/kWh로 상향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완성차 모델 중에서도 현대차 아이오닉5 N, 기아 EV6 등 대다수가 3050㎜ 미만의 휠베이스를 적용 받고 있어,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친환경차 지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기아 EV9(3100㎜), 향후 출시될 아이오닉9(3130㎜) 등은 대형 전기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매년 바뀌는 보조금 기준, 업계 대응 어려워”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해마다 변동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가 이에 맞춰 설계를 일일이 수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차 관계자들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개발하는 완성차 업체가, 특정 국가의 기준 변경에 즉각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신중한 접근과 긴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친환경차 종전 혜택 인정 방안도
한편, 이미 친환경차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새 기준으로 인해 제외될 경우, 일정 기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가 입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완성차 업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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