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오는 2029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한 애프터마킷 인증 제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신차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행차에 장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부천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들고 있다. 페달 오조작은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급가속되는 사고이며 주로 고령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상 빠르게 고령자층이 급증했던 일본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급증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사고를 급감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약 13년 전부터 중소기업이 기존 차량용 애프터마켓 장착을 시작해 현재 전체 고령 운행차의 약 90% 정도가 장착했다. 장착 비용은 약 30~40만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해 준다. 부담이 매우 적어 장착하는 차량이 늘었고 일본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가 줄었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설치 비용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 강조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인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범 사업을 통해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모집자를 진행 중인 수준이다.

현재 양산형 판매 차량은 약 2년 전 현대차 캐스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겠다고 했으나 페달 오조작 장치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신차보다 많은 기존 등록 차량이 여전히 남게 돼 2029년 신차 의무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차량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운전자 차량은 오래된 중고차가 대부분이어서 애프터마켓용이 극히 중요하다. 국토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중반에는 충분히 인증된 애프터마켓용이 출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T/F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 중소 제작업체, 대기업 제작사, 전문가 등이 협력하면 더욱 빠르게 인증된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장착 비용도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의 효율적인 적용 방법 도입, 치매 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가미, 고위험군 선제적 제거, 북미식 조건부 면허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 고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조속한 도입 등 우리에게 맞는 선진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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