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이 불합리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토헤럴드 DB)

[김필수 칼럼]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내연기관차의 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 전기차다. 기술적 한계와 시장의 일시적 정체가 있더라도 전기차 보급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핵심적인 마중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국들에 비해 비교적 일관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전기차 누적 보급이 빠르게 늘었고 내년이면 100만 대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이 불합리하게 변질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상용차 보조금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서 회수해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 자율성과 형평성을 해치며 자의적 행정의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전기버스 보조금 승인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지적됐다. 중앙정부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상용차도 지자체에 권한을 환원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평가 기준을 에너지밀도 중심으로만 설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안전성, 수명, 충전 효율, 재활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과 반년 만에 에너지밀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업계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한 중소 전기버스 기업이 신차를 출시하기도 전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리적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 또한 ‘충족하면 100%, 미달이면 0%’라는 단순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이분법적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세부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삼원계 배터리 중심의 국산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배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외 완성차들은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인산철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의 흐름을 외면한 편향적 지원은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를 보여줄 때,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제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 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보조금 정책의 본질은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키우는 기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필수 교수/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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