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폭스바겐이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로부터 법적 좌절을 겪었다. 법원은 전 CEO 마틴 빈터콘 및 전 이사회 구성원 루퍼트 슈타들러와의 2021년 합의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승인)를 뒤집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카를스루에 연방사법재판소는 폭스바겐이 합의를 승인하기 전에 주주들에게 빈터콘과 슈타들러의 자산에 대해 문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빈터콘은 €11.2m(약 13.1m 달러)를, 슈타들러는 €4.1m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었다. 법원은 이사 및 임원의 책임 보험이 합의 비용 €270m를 충당하도록 허용한 거래 부분 역시 무효화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판결을 인정하며 그 의미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합의 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폭스바겐은 또한 지난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법원은 폭스바겐과 연방 자동차청(KBA)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KBA가 2016년 배기가스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불법 **"패배 장치(defeat devices)"**가 포함된 골프 플러스 TDI 모델을 부당하게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연방 행정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차량 등록 제거 또는 기술적 수정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디젤게이트 스캔들의 여파로 2018년 환경 단체인 DUH(Environmental Action Germany)에 의해 시작되었다. 앞서 2025년 5월에는 폭스바겐 그룹 전직 관리자 4명이 배기가스 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폭스바겐 그룹의 자회사인 포르쉐는 새로운 순수 전기 모델 출시 지연으로 인해 2025년 영업이익에 51억 유로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그룹 전반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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