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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는 아직도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원인 규명 없이 민사소송만 길어지는 구조 속에서, 불안은 계속되고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 화재의 불안감 탓에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은 격화되고,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충전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한국은 전체 거주 형태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충전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다. 특히 전기차 화재 원인 중 과충전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약 40만 기의 충전기 중 87%가 완속충전기이며, 이들 대부분은 충전제어 기능이 없다. 즉, 충전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면 차량이 100%까지 과충전되는 구조다. 충전량을 제한하라는 문구는 공지사항으로 붙어있지만 실질적 제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과 화재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에 나섰지만, 주로 신규 설치에만 집중하고 있다.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고작 300억 원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미 설치된 수십만 기의 충전기 중 교체 사례는 극히 드물며, 실질적인 전기차 포비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하주차장의 충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형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충전제어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80~90% 수준으로 충전 상한을 설정하면, 과충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은 물론 전기차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 부족은 아쉽다. 일부 지자체와 아파트가 교체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에도, 정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완속충전기 한 대당 교체 비용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급속충전기보다 저렴하다.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며,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하는 열화상 카메라의 효과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화재는 보통 수분에서 수십 분 간의 연기 후 열폭주가 발생하는 특성상, 연기 및 불꽃 감지 카메라가 오히려 실질적이고 빠른 대응에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고가의 열화상 장비만 강조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가 적은 예산이라도 기존 충전기 교체 보조를 공식화한다면, 지자체와 주민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전기차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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