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법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최종 투표가 연기된 후에도 업계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이후의 e퓨얼 사용에 관한 제안서를 독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주 EU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독일 미디어 슈피겔이 2023년 3월 21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타협안에서 e-연료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차량을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 e퓨얼로 구동되는 차량이 2035년 이후에도 계속 등록될 수 있다는 독일 정당 FDP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런에 독일 자유민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와 함께 독일 교통부장관에 의해 거부됐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문제는 e-연료 전용 모델을 판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 교통부장관은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100g의 CO2 중 30g만이 차량 배출에 포함되는 지수 0.3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은 e-퓨얼, 혼합 연료 또는 화석 연료에 연료를 공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100g의 CO2를 배출한다. e퓨얼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슈피겔은 교통부장관의 제안을 법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3월 23일로 예정된 최종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 개최된다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늦어도 2023년 3월 23일의 EU 정상회담까지 e퓨얼 분쟁을 해결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하지만 장관급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 수반들이 EU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독일 내에서도 이와 관련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의 생각도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의 해결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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