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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美서 디젤차 연비 허위광고 소유자 1인당 최대 85만 원 배상 합의

오토헤럴드 조회 수234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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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자동차 부품업체 로버트 보쉬가 디젤차 허위 광고에 대한 미국 애리조나주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약 600만 달러, 한화 81억 원을 지불한다.

현지시간으로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벤츠와 보쉬의 디젤차 허위 광고 집단 소송 합의금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벤츠의 경우 소비자 배상금으로 28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며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차량당 최대 625달러(약 85만 원)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법무 장관 마크 브르노비치는 인터뷰에서 "애리조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실된 정보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광고에 진실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앞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메르세데스-벤츠는 27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로버트 보쉬 역시 52만 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설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회사는 다양한 디젤차 소송의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더 이상의 소송 비용과 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 다임러는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과 디젤차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22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부과된 8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대상 차량을 수리하고 초과 배기가스를 상쇄하기 위한 5억 46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다임러가 2009~2016년 사이 제작 및 판매한 디젤차 약 25만 대에서 배기가스 배출 장치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차량 인증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벤츠는 당시 25만대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수리비로 대당 최대 329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임러의 배기가스 문제는 미국 법무부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 환경 및 소비자 조사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벤츠 디젤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및 광고 했지만, 실상은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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