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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심야 전기요금 최대 10배 저렴...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하나도 없는 이유

오토헤럴드 조회 수831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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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약 4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수요는 올해 약 100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용 급속충전기는 물론 심야 완속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기 보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요금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해지고 있다.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으로 비용이 낮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무감을 느끼고 심야용 전기 요금을 얼마나 낮게 책정할까에 있다. 우리는 누진세 등 전기료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로 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낮다.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시간과 계절별로 전기 요금을 산정한다. 잉여 전력 요금을 낮게 책정해 수요자가 찾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심야 전기라고 해서 생각처럼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일본은 전기 요금 차이가 상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심야 요금을 낮춰 급속충전은 높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심야용 완속 충전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투-트랙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국전력 적자 누적으로 내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충전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야 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전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프라 확대와 관리다. 충전기는 계속 늘고 있지만 빌라와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차장도 좁아 공용 충전시설 설치요건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30%가 이런 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전기차와 거리가 먼 영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차장 면수 등을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곳이면 최소한 완속 충전기라도 설치해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또 하나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미 설치된 충전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고장 난 충전기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어렵게 찾아낸 충전기가 고장이 나 있다면 전기차 사용자는 '마니아'가 아닌 '안티'로 변한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전국에 고장 난 충전기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가 방치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오지 충전기는 관리 부실로 절반 이상이 고장 상태에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나 지자체가 충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에서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으면 확인하고 수리할 수 있다. 물론 누구에게든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고장 난 전기 충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전기차 사용자의 불만이 없어야 전기차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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