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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흔적을 지운 침수차의 중고차 유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오토헤럴드 조회 수512 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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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앞서 있었던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발생한 1만 5000대의 침수차는 힌남노로 인해 2만 5000여 대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약 4000대가 수입차로 나타나 침수차 피해 규모와 피해액은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예년에도 적지 않은 수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다 올해 침수차가 예년의 2~3배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1~2개월 이후에는 어떤 형태와 규모로든 상당한 수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차단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 사업자와 성능점검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전손 처리 침수차 폐차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침수차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침수차 판매 업체의 원 스트라이트 아웃에는 의미가 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 소비자 보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고차 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 전문가들도 침수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작정하고 침수차 흔적을 지운 중고차를 가려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소비자에게 적정한 환불,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해야 한다. 방법은 성능점검기관의 보상 명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현재 성능점검기관 중 제대로 된 보상 명부를 가진 기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다. 대부분은 보상을 거부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상 명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정부가 우선 살펴야 한다.

당사자 거래로 인한 문제의 발생 소지도 크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거래와 사업자 거래 규모가 6대 4로 비슷하다. 문제는 당사자 거래는 문제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침수차 문제는 물론 허위 미끼 매물 등도 모두 당사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위장 딜러가 숨긴 당사자 거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사업자 거래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고차 거래로 인한 문제의 대부분이 당사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토부는 사업자 거래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소비자들도 성능점검기록부와 법정 품질보증서, 자동차 진단평가가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검증과 혹시 있을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자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도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카 히스토리는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우선하여 활용하는 정보 이력이다. 그러나 세밀한 정보보다는 느슨한 그물망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더욱 촘촘한 보험사고 이력정보 구축이 요구된다. 우선은 침수차 기록 의무화는 물론 보험처리 시 보험비용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험 비용은 액수는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없다. 즉 사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중고차 구매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지급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도어나 보닛 교체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수입차는 단순 수리 비용일 수도 있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만으로는 수리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고해야 한다.

침수차 여부를 비롯해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면 향후 5년 정도면 모든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보험사고 이력 정보의 업그레이드 기간을 현재 약 2~3개월에서 더 단축할 필요도 있다. 수리 이력이 등록되는 이 기간을 악용해 중간에 침수차를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고 이력 정보와 정비 이력 정보 및 검사 이력 정보가 모두 전산화되어 있는 만큼 모두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밖에 성능점검 기관의 보상 명부 확인, 사고차의 정의를 통한 딜러와 소비자의 분쟁 최소화 등 다양한 정리도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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