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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EU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반대 "수 십만 명 일자리 잃을 것"

오토헤럴드 조회 수453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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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연방 재무장관은 최근 "내연기관이 자동차 시장의 틈새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EU의 결정을 거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2035년까지 신차의 10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5년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서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가 회원국을 상대로 협상을 거쳐 이 법안을 발효하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유럽 경제의 핵심국이자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체 회원국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됐다. 독일은 완성차 업체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동화 전환에는 찬성을 하지만 급진적인 추진으로 수 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 놓고 있다. 

독일이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큰 국가와 완성차 업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유럽 환경단체들은 독일 정부의 반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한 환경단체는 "내연기관의 퇴출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린드너 장관의 발언은 이미 전동화 전환에 나선 수많은 관련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10일,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관 승용차와 승합차의 판매를 2030년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에는 완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표결에 붙여 27개 회원국 의회 의원 339명 가운데 24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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