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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자동차 공약 제안(1)...한국과 일본만 있는 '국토교통부' 분리부터

오토헤럴드 조회 수1,264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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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입증이 덜 된 설익은 정책이 많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함에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자동차와 교통 분야에서 정부 자문을 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꼭 내놔야 할 공약을 제안한다. 

우선 정부 부처 재편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시대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를 깔고 교통·자동차를 넣으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새 정부는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와 ‘교통’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를 전담할 일명 ‘국토주택부’가 있어야 하고 교통과 자동차를 하나로 묶어 미래 지향 모빌리티를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와 교통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고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 분야다.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 부수적 업무가 아닌 이를 중추적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미래 융합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와 교통은 국토에 속한 부수적 영역에서 제한된 역할을 해왔다. 그러는 사이 교통은 모든 악성 지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 됐다. 자동차와 교통이 국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미래 모빌리티부’로 전환해야 한다. 

말 많은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과 미래 아이들을 고려하면 교육과 가족을 합쳐 ‘교육가족부’로 하면 좋겠다. 교육부 역할도 대학 등 교육기관에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 역할에 그쳐야 한다. 교육 환경 악화로 전국 대학 약 30%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훈련하는 전 근대적 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 보장,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이 가능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입시 정책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 역할이 교육기관 관리·감독과 성장을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오죽하면 수십 년 전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최적의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입시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천재를 인정하고 큰 재목으로 키우는 제도가 필요하지 정상을 밀어내 골짜기를 메꾸는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하향 평등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확 바뀌기를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도 효율성을 고려해 국가 비전과 미래 그리고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적 조율로 합종연횡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다. 부처 이기주의, 중복 투자,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부처 역할을 조절하고 최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집행부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규제를 위한 포지티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종목도 적고 도입 분야도 한계가 커 도리어 새로운 규제라고 언급되는 만큼 별개 집행조직을 구성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공무원 순환 보직 개선도 필요하다. 업무를 파악할 때가 되면 사라지는 순환보직제는 일선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관련된 법적 규제를 유권 해석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은 정부 상대 업무를 했다면 누구나 느꼈을 일이다. 오죽하면 분야별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부조리에 대해 관리는 해야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개혁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노사관계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 노동자 프랜들리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균형 잡을 수 있는 부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노사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용을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하다. 국내 노사 환경이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로 간다면 기업도 노조도 그리고 일자리도 없는 공허한 산업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역할은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런 환경에 끌려 리쇼어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이전 정부 흔적을 지우고 여론에 편승해 즉흥적이고 임의로 만들어지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 재배치는 새로운 정부 시작과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전문가 조언과 고민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고민을 바란다. 아직 구시대적이고 남아있는 잔재가 큰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하는 부처 개편을 기대한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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