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조건 벌금 12만원입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말에 내세운 대책은?

다키포스트 조회 수2,743 등록일 2021.10.25.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지난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 안내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주정차금지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전면 확대한 것인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정안 시행 첫날인 21일,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불법주정차구역 확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가 가장 걱정된다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 역시 정지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주정차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각지자체는 주차구역 부족과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편이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한다고 밝힌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 5월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약 2주간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통해서 단속 대수 13,215대, 총 10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안 보일 수 있었는데, 도로도 깨끗해지고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애들 학교가 집 앞에 있어서 걸어서 보내는 편인데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 확실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더 강력히 제재하자!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만 지나면 학부모들 통학차량들 때문에 더 막힌다!’


불법주정차 금지 및 강력한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정리하자면, 사고예방과 도로환경에 대한 불편함 호소로 인한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 첫날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자 여러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이 진행되자, 주변 주택가 시민 및 상가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한 지자체에서는 단속과 관련된 항의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더욱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발걸음 차이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주민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꽃집이나 편의점 등 판매 물건들을 싣고 내리는데 먼 곳에 주차를 한 뒤 이동해야 한다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들과 상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대해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아침 등교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차량들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들을 내려줘야 한다. 때문에 아이가 걸어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한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 하교 시간에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을 픽업해 가는데,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근처 아파트 주자창이나 지하주차장에서 픽업을 한다’, ‘좁은 곳에서 차량 통행이 잦은 주차장 특성상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뒤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정말 대책 없는 정책이다. 미리 대책을 강구한 뒤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다.’


‘시간이 금인 자영업자들에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특히 택배 기사들은 어쩌란 말인가’


‘학교와 떨어진 곳에 애들을 내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는 이에 따른 조치로 등하교 시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통학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및 보육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여 지정받는 장소이다. 


서울 시는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을 다음 달 초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될 예정이고,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의견의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분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린이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동감한다. 


하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들 및 자영업자들, 오히려 아이들의 위험이 더 우려되는 이번 정책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각 지차체와 정부 각처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 / 다키 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1.10.26.
    그 근처 유료주차장 가서 주차해 그거 얼마한다고;;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1.10.27.
    주차장 없음 차를 팔어. 자녀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1.10.31.
    내 아들들을 생각하면 저런 말이 나올까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1.11.01.
    배웠으면 생각을 좀 합시다. 나쁜짓 할려고 배웁니까?
    좋은세상 만들려고 배우는건데...
    지킬건 지키고 삽니다
    나이 들수록 개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에 약은 벌금 입니다. 불이익 있으면 안하게죠.
    신고 많이 많이 합니다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

핫클릭

국산차 5개 제조업체, 21년 12월 판매조건 발표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12월 자동차 판매조건이 발표되었다. 업체들은 연말을 맞이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함께 기본 할인 및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조회수 2,131 2021.12.01.
다나와자동차
제네시스, ‘G90’ 외장 이미지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신형 G90(지 나인티)가 모습을 드러냈다.제네시스는 30일(화)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조회수 576 2021.11.30.
글로벌오토뉴스
[서울모빌리티쇼] 제네시스, eGV70 순수전기차 국내 첫 공개
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브랜드 세 번째 순수전기차 '
조회수 616 2021.11.26.
오토헤럴드
기아, 신형 니로 최초 공개
기아는 25일(목)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기업 비전 발표와 함께 전용 친환경 SUV 모델인 ‘디 올 뉴
조회수 2,321 2021.11.25.
글로벌오토뉴스
[서울 모빌리티쇼] 메르세데스 벤츠‘더뉴EQS’공개, 시작 가격 1억7700만 원
궁극의 럭셔리 순수 전기차가 2021 서울모빌리쇼에 등장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5일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더 뉴 EQS(The new EQS
조회수 487 2021.11.25.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BMW 코리아, 1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2종 출시
BMW 코리아(대표 한상윤)가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1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2종을 출시한다.12월 모델은 ‘뉴 X3 M 컴페티션 마리나 베이 블루
조회수 170 2021.11.30.
글로벌오토뉴스
[오토포토] 제네시스 G90 완전변경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가 'G90' 완전변경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다음 달 중순 계약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형 G90는 지금까지
조회수 446 2021.11.30.
오토헤럴드
2021 서울모빌리티쇼 2신  독일 프리미엄 3사, 진짜가 나타났다.
2021 서울모빌티티쇼가 11월 25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12월 5일까지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년마다 홀수
조회수 341 2021.11.26.
글로벌오토뉴스
[공수전환]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펼쳐질 벤츠 vs BMW
국내 수입차 시장의 영원한 맞수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오는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조회수 346 2021.11.25.
오토헤럴드
마세라티, 2021 서울모빌리티 쇼에서 MC20,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공개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가 11월 25일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로 선정된 바 있는 ’MC20’와 브랜드 최초의
조회수 487 2021.11.25.
글로벌오토뉴스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 독보적 우아함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독보
조회수 632 2021.11.25.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서울모빌리티쇼에 전시된
지난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조회수 293 2021.11.30.
오토헤럴드
유럽은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판매 줄고 있는데 전기차는 신기록 달성
지난달 유럽 신차 판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심화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79만652대를 기록했다. 유럽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난해 코로
조회수 284 2021.11.30.
오토헤럴드
폴스타, 2024년 4도어 GT 쿠페 폴스타5 2024년 출시한다
볼보의 고성능차 자회사 폴스타가 2021년 11월 23일, 신형 배터리 전기차 폴스타 5를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플러그인
조회수 287 2021.11.26.
글로벌오토뉴스
람보르기니의 마지막 V8 그랜드 투어링 세단 잘파, 탄생 40주년 맞아
람보르기니(Lamborghini) V8 그랜드 투어링 세단 라인업의 마지막 모델인 잘파(Jalpa)가 1981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올
조회수 269 2021.11.24.
글로벌오토뉴스
제네시스, 첫 유럽 전략 차종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유럽 전략 차종 'G70 슈팅 브레이크'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해당
조회수 507 2021.11.24.
오토헤럴드

최신 시승기

궁극의 럭셔리, 2022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시승기
벤틀리 플라잉스퍼 V8을 시승했다. 2020년 데뷔한 3세대 모델의 V형 8기통 버전이다. 플라잉스퍼는 뮬산에 이어 주력 세단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3세대 플
조회수 132 2021.11.30.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기존에 없던 BMW, 미래는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커브드 패널로 묶여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은 흡사 벽걸이 TV 혹은 컴퓨터 모니터를 연상시킨다. 고급 가구 느낌을 전달하
조회수 530 2021.11.24.
오토헤럴드
풀옵션 하니 9,560만원... GV80 6인승 타보고 놀란 이유
제네시스의 첫 SUV이자, 현 플래그십 SUV 모델인 GV80. 최근 '2022 GV80' 연식변경을 통해 6인승 모델이 추가되었다. 6인승 모델은 2-2-2의
조회수 1,433 2021.11.22.
다키포스트

퓨어드라이브

[퓨어드라이브] 현대 캐스퍼 1.0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1,485 2021.11.01.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기아 레이 1.0 가솔린 시그니처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2,309 2021.10.13.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A220 HATCHBACK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1,935 2021.09.28.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EQC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2,510 2021.09.07.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2,938 2021.08.30.
다나와자동차

전기차 소식

[서울모빌리티쇼] 미니, 작지만 매력 터지는 첫 순수전기차
BMW의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가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모빌리티쇼
조회수 342 2021.11.26.
오토헤럴드
[서울모빌리티쇼] 아시아 최초로 한국서 공개된 E-클래스 전기차 버전
메르세데스-벤츠가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조회수 538 2021.11.26.
오토헤럴드
[EV 트렌드] 완전충전시 660km 달리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폭스바겐이 순수전기차 브랜드 'ID' 시리즈를 지속 확장 중인 가운데 2018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선보인 'ID. 비전 콘셉트'의
조회수 632 2021.11.24.
오토헤럴드
[EV 트렌드]
2023년까지 13종의 신규 순수전기차 출시를 통해 2030년에는 그룹사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순수전기차로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BMW가 고성
조회수 398 2021.11.19.
오토헤럴드
[광저우 모터쇼] 제네시스 中 프리미엄 전기차 공략
제네시스가 2021 광저우 모터쇼에 ‘GV7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GV70 기반 프리미엄 전기차는 77.4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조회수 533 2021.11.19.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니로, 어쩌면 브랜드보다 더 소중한 모델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니로의 2세대 모델이 공개되었다.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디자인만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조회수 345 2021.11.30.
글로벌오토뉴스
BMW 2세대 배터리 전기차가 온다
BMW의 2세대 배터리 전기차 iX와 iX3가 한국시장에 상륙했다. 우선은 iX와 iX3가 출시됐고 i4는 내년 1분기 출시한다. iX3는 X3의 배터리 전기차
조회수 197 2021.11.23.
글로벌오토뉴스
이번엔 진짜 역대급이죠. 현대기아 컨셉카에서 가장 특이한 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린 'LA 오토쇼'를 통해 각각 콘셉트카 '세븐(아이오닉 7)', 'EV9'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회수 1,961 2021.11.22.
다키포스트

테크/팁 소식

자동차시민연합, 겨울철 동상 예방법 소개… 경유차는 DPF 관리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초미세 먼지는 신체로 유입돼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국내 고농도 미세 먼지 80%는 계절적 요인으로 12월~3월 사
조회수 155 2021.11.30.
글로벌오토뉴스
[자동차 관리] 기온 뚝 잦은 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부동액, 타이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겨울용 타이어나 스프레이 체인과 같이 준비할 것이 많지
조회수 262 2021.11.24.
오토헤럴드
이건 필수입니다. 세차 마니아들이 절대 빠트리지 않는다는 이것
차량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세차’는 자동차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중한 자동차를 구석구석 관리할 수 있는 ‘셀프세
조회수 748 2021.11.19.
다키포스트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