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기자수첩] 美 샌프란시스코 '부자들만 교통 혼잡세 내라'

오토헤럴드 조회 수1,032 등록일 2021.07.28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도심에서 자동차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이번에는 '교통 혼잡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함께 차량정체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025년까지 차 없는 도심을 목표로 교통량을 제한하고 일부 거리 통행 제한과 같은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09년 시작한 교통량 제한으로 반짝 효과를 본 샌프란시스코는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차량정체가 다시 심각해지자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대상을 구분하겠다고 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 당국은 최근 "코로나 19 팬더믹 완화로 최근 도심 교통량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수입액에 따른 혼잡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만 달러(약 1억1500만 원)를 넘으면 6.50달러(약 7500원), 그 이하는 차등 부과하고 4만6000달러(약 5300만원) 미만은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교통 혼잡세 부과에 찬성하는 이들은 "도심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대기 오염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경기 회복이 시작도 안 했는데 세금 걷을 생각부터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심 외곽 출·퇴근자 부담이 커지고 레스토랑과 관광지를 찾아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지인 대부분도 특정 계층에 혼잡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를 사고 기름을 넣으면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냈다거나 공무원 급여를 충당하려는 꼼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혼잡세를 차등 부과하려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아예 떠나버리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우리가 남산터널을 이용해 서울 북부 도심으로 진입할 때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와 도시는 많다. 미국 뉴욕과 LA,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롬 등 많은 국가와 도시가 도심 교통 혼잡을 막고, 환경을 위해, 보행자 이동권 확보 등을 이유로 교통 혼잡세를 걷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규모에 따라 부과 대상자를 나눈 곳은 흔치 않다. 

샌프란시스코 교통혼잡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반론에도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 세계 교통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심 도로 대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거주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없도록 한 곳도 있다. 

또 하나, 최근 남성이 여성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에로루프 연구팀이 총 277개 제품 사용량을 토대로 성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평균 10t, 여성은 8.5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 대부분이 남성이 자가용을 몰 때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데서 났다. 연구팀은 자동차 통행을 스스로 또는 정책으로 규제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게는 3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보다 기존 자동차 운행률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 혼잡세 부과와 같은 정책이 누가 대상이든 해야 할 일로 보는 이유다. 더불어 '차 없는 거리' 이벤트, 우회 진입로가 수두룩하고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도심 교통량을 줄이겠다며 커피값보다 낮은 혼잡세를 습관적으로 받는 서울 남산터널이 떠 오른다. 도심 경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조차 모호한데 효과는 있는지 그렇게 걷어 들인 교통 혼잡세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 첫날 1 만 8천대 돌파
이달 29일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신규 엔트리 SUV ‘캐스퍼(CASPER)’가 18,940대의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인기 차종의 탄
조회수 1,706 2021-09-15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캐스퍼’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 개시
현대차가 이달 29일(수) 출시 예정인 캐스퍼의 주요 사양과 내장 디자인, 가격을 공개하고 14일(화)부터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을 시작한다.캐스퍼는
조회수 682 2021-09-14
글로벌오토뉴스
현대, 아이오닉 7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가 두 번째 전용 배터리 전기차 아이오닉 7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 얼굴에서는 아이오닉5에 이어 다시 한 번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것으로 예
조회수 1,986 2021-09-13
글로벌오토뉴스
지프
지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지프 랭글러 4xe'를 국내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돌입한다. 지프는 8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서
조회수 1,083 2021-09-09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볼보 · 토요타 · 포드 등 5개 수입사 8개 차종 302대 제작 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 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
조회수 521 2021-09-16
오토헤럴드
2022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 7개 브랜드 13대 진출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선정하는 2022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COTY) 전반기 2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7개 브랜드
조회수 665 2021-09-14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캐스퍼(CASPER)'가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캐스퍼는 2002년 단종한 경차 아토스 이후 19년 만에 부활한 현대차 경형 SUV다.
조회수 4,918 2021-09-14
오토헤럴드
우리도 신차 팔게 해달라. 중고차 황당 요구에 완성차 진출 합의 결렬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양쪽이 벌인 협의가 무산됐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실무위원회가 논의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
조회수 1,642 2021-09-13
오토헤럴드
국토부, 제네시스 G80ㆍ캐딜락 CTㆍ재규어랜드로버 5개 차종 509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현대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3개사에서 수입 판매한 총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G
조회수 839 2021-09-09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팬데믹의 시대, 2021 뮌헨오토쇼가 남긴 것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IAA 모빌리티 2021'이 폐막했다. 탄소중립과 전동화의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뮌헨으로 자리를 옮긴 모터쇼는 기존과 어떤
조회수 235 2021-09-16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공용 충전기 고장 잦고 긴 줄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 내 집 충전이 최고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기차 소유주 66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조회수 662 2021-09-16
오토헤럴드
싼타크루즈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지난 7월 본격 현지 판매에 돌입한 '싼타크루즈' 픽업 트럭이 '쉐보레 콜벳'
조회수 1,625 2021-09-16
오토헤럴드
포르쉐 美 제이디파워 상품성 만족도 조사 1위, 비공식은 테슬라
포르쉐가 미국 제이디파워(J.D.POWER) 2021 상품성 만족도 조사(2021 US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La
조회수 522 2021-09-16
오토헤럴드
독일 아우토반, 운전자의 77%가 130km/h 미만으로 주행.
쾰른에 있는 독일 경제연구소(IW)가 2021년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130km/h 이하의 속도로 아우토반을 주행하
조회수 397 2021-09-15
글로벌오토뉴스
리비안, R1T 전기 픽업 출고 개시
테슬라 사이버트럭, GMC 허머 EV, 포드 F-150 라이트닝 등 미국 시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경쟁모델 '리비안 R1T&
조회수 583 2021-09-15
오토헤럴드

최신 시승기

[시승기] 전기 모터 2개로 몰라보게 달라진 주행성능
자동차로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것 같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지에서 지프의 아이콘 '랭글러'의 오프로드 성능은 그 명성만큼 놀라운 경험을 전
조회수 415 2021-09-14
오토헤럴드
자신감의 표현. 제네시스 G80 스포츠 시승기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시승했다. G80을 베이스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드레스업 모델이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은 배터리 전기차 버전을 추가하는 등 브랜드
조회수 833 2021-09-07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후륜조향 제네시스 G80 스포츠
2015년 독립 브랜드로 첫 출범 이후 당시 'EQ900'를 시작으로 순수전기차 'GV60'까지 선보이며 꾸준히 라인업을 확장하고
조회수 813 2021-09-06
오토헤럴드

퓨어드라이브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EQC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573 2021-09-07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1,019 2021-08-30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기아 스포티지 1.6T 가솔린 프레스티지 2WD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1,922 2021-08-10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GLB250 4MATIC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1,719 2021-08-09
다나와자동차
[퓨어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E450 4MATIC
객관적이고 순수한 자동차 영상정보 - 퓨어 드라이브
조회수 3,026 2021-07-27
다나와자동차

전기차 소식

현대차, 아이오닉 2/3/4도 개발?
2021 뮌헨오토쇼에 다양한 소형 배터리 전기차가 등장했다. 물론 아직은 일부 브랜드들의 소수 모델에 국한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동
조회수 375 2021-09-16
글로벌오토뉴스
쌍용자동차,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수출 선적
쌍용자동차가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15일 평택항
조회수 521 2021-09-16
글로벌오토뉴스
[EV 트렌드] 모델 Y 대항마 폭스바겐 ID.4 美 인증 거리 400km, 가격으로 승부?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폭스바겐 ID.4가 미국 EPA(환경보호국)로부터 가득 충전 후 최대 주행 거리 249마일(약 400k
조회수 439 2021-09-15
오토헤럴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트럭 2022년 말까지 연기 공식 언급
2019년 11월 콘셉트카로 공개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2022년 말로 출시가 사실상 공식 연기됐다. 당초 사이버트럭은 올 하반기 생산에 들어
조회수 725 2021-09-09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자동차 제조사들의 EV 전환, 산업 구조가 변화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동화 브랜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재규어와 아우디,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하는 전기차 브랜드 전환을 선언하고 있
조회수 460 2021-09-14
글로벌오토뉴스
[전동화 시대 남겨야할 유산 #7] 내연기관 종말을 예고하듯 사라진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엔진은 모두 수랭식 냉각계통을 쓰는 수랭식 엔진이다. 수랭식 냉각계통은 연소에서 생긴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 실린더를 감싸는
조회수 249 2021-09-14
오토헤럴드
[기자 수첩] 美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유난스럽게 반발하는 일본 브랜드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UAW)는 1935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자동차 이외, 카지노와 항공 우주산업으로 영역을 넓혀
조회수 230 2021-09-14
오토헤럴드
[ 전동화 시대 남겨야할 유산 #6] 목표는 최고속-더 빨리 달리기 위한 끓임없는 도전
미지의 영역에 닿으려는 사람들의 도전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가장 빠른 속도 역시 도전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만들려는
조회수 431 2021-09-13
오토헤럴드
미래차 기술인력 양성, 대학이 빨리 변해야 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생태계의 변화도 크게 변하고 있다. 문제는
조회수 273 2021-09-13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RS6와 RS7의 디자인
아우디에서 고성능을 지향하는 두 종류의 RS모델을 내놓았다. 스테이션 웨건 형태의 차체를 가진 RS6아반트와 5도어 쿠페 형태의 차체를 가진 RS7이다. 이 두
조회수 385 2021-09-13
글로벌오토뉴스

테크/팁 소식

제네시스, 얼굴 인식으로 차량 제어하는 ‘페이스 커넥트’ GV60에 최초 적용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얼굴을 인식해 차문을 제어하고 등록된 운전자에 맞춰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고, GV60에 첫 적
조회수 1,248 2021-09-16
글로벌오토뉴스
연중 교통사고 추석연휴 직전 일주일 가장 많이 발생...오후 6시 전후 집중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연중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일주일
조회수 385 2021-09-16
오토헤럴드
고무날 대신 레이저 쓰는 테슬라
2019년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개와 함께 특허로 출원된 이른바 '펄스 레이저 와이퍼'가 최근 미국 특허청 최종 승인을 완료하며
조회수 621 2021-09-14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