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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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올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되며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됐고 WTO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수출과 FTA에 의존해 온 한국은 기존 틀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되돌리며 우리가 우려해 온 ‘산업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면, 어렵게 쌓아 올린 선진국 지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국내 기업 환경은 이미 최악이다. 법인세 인상,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강성 노조의 파업 일상화,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쳤다. 형사처벌 항목은 선진국 대비 20배에 달하고, 산업용 전기는 급등했다. 생산직 평균 연봉은 1억 200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파업은 계속된다.

‘킹산직(생산직 왕)’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생산직 취업 안내서가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현실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리쇼어링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부유층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다.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겠다는 ‘탈(脫)한국 행렬’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에 머물고, 도심 빈 점포는 늘고 있다. 대만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역행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 ‘강화된 상법’ 같은 반(反)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들은 “차라리 해외로 간다”고 경고하고, 한국GM 철수설까지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다.

교육과 연구개발도 무너졌다. 17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붕괴 직전이고, 우수 교수 영입은커녕 기존 인재마저 해외로 빠져나간다. R&D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망가진 연구 현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때 앞섰던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는 이미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든 결과다. 산·학·연·관, 정부 모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산업 공동화는 본격화될 것이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오기 전에 각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악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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