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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탄소배출 규제 / 전기차 보급 대응 방안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509 등록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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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 18일 '탄소중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과 관련해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채영석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고문(글로벌오토뉴스 국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이 참여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방향과 자동차 업계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오고간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부의 전동화 전략 관련 청사진이 화려하다. 하지만, 최근 알루미늄, 마그네슘, 리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차원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 원재료 수급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역시 산업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마그네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차체 경량화를 위해 유럽계 제조사들의 경우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유럽만큼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고 또한 일정 수준 보유되고 있어서 생산차질의 위험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원자제의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희소금속의 비축을 늘리고, 대체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재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자동차 정비 관점에서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정비가 쉽지 않고, 친환경차 정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내연기관 정비와 달리 기술과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고장이 적고 교체 소모품이 적어 오히려 정비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정비 인력의 미래차 교육을 위해 전기차 정비 인력 과정 늘려가고 있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경우 전력난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중인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전기차로 인한 전력난 역시 논의 중이다. 450만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춰 전력 수요를 예상해 계획하고 있다. 특히 충전이 크게 느는 시간대의 부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차 충전 패턴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A,B 두 개 안건이 있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나? 현대차 외에는 A안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다양한 업계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실 현대차그룹을 고려한 안건은 B안에 가깝다. 2040년까지 100% 전동화를 선언한 현재차는 B안에 대응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A안은 더 급직적인 목표로 보는 것이 맞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기술 중립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 규제 제한보다는, 다양한 기술로 접근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특정 기술 사용을 통해 (전기차와 같은) 접근가능한 목표를 제기하기 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규제 달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생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내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생산 관점에 따른 보조금 지급 계획도 있나?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한국의 산업구조는 수입보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명시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산업계에선 완성차 부품업계 모두 현재 제안된 탄소중립를 위한 규제가 대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따라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술개발이나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정부가 진행하길 바란다.
또한, 수직계열화 되어 있던 자동차 산업 구조, 부품업계의 구조도 문제다. 전동화트랜드에 맞추기 위한 금융 및 기술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또는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 같다. 내년 친환경차 보조금 계획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금년보다 늘어난 24만대에 보조금 지원을 심의 중이다. 보조금 관련 내용은 매년 초에 고시되고있다. 친환경차가 늘어나는 만큼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늘려가고, 실질적인 보조금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특별 기금 제원을 통해 보급을 늘리기 위한 규모는 확대하고 있지만, 보조금액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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