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다시 부상한 자동차 관세 이슈. 한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8~9% 관세 고정이 시급하다. 일본 사례와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은 또 한 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관세 이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측에서 자동차 관세를 8~9% 수준의 한 자리 숫자로 고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는 단순 제안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해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조차 가리지 않는 무차별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완성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회복과 패키지 딜 방식의 전면 협상이다. 선박, 방위비, 농산물 개방 등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를 총동원하고 자동차 분야는 '관세 8~9% 고정'이라는 명확한 성과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쌀 개방, LNG 투자, 알래스카 프로젝트 등 민감한 카드를 활용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낮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는 나라가 됐다. 

우리도 이 사례를 참고해 트럼프의 '더 큰 것을 내놓으면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협상 전략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이자 트럼프가 이를 수용한 경험까지 지닌 한국은 협상 주도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행 관세 정책은 결국 기업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 투자 축소,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정부가 관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추경예산을 활용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자동차와 부품 등 생태계가 복잡한 산업은 국가 차원의 보호와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차의 적자 누적, GM 한국 철수설 등 이미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집권 시 영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10% 미만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특유의 상황 변화에 유연한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자동차 관세 8~9%로 낮추는 협상 성사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며칠,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지금, 자동차 관세를 ‘한 자리 숫자’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외교와 산업이 융합한 최적의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필수 교수/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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