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현장,(ICE)

[김필수 칼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사건이 아니라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의 불균형과 미국의 무리한 정책을 드러낸 사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단속한 것은 정치적 과잉 대응이며, 그로 인한 공장 준공 지연 등 피해는 결국 미국이 감수해야 한다. 동시에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등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은 한국 제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내 숙련공 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제조업 숙련공 양성은 단순한 생산직 훈련이 아닌, 수년간의 체계적 교육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는 배터리·전기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제조 분야의 장비, 시설, 검증 시스템, 전문 강사가 모두 부족하다.

교재와 교보제, 실습장 등 기본적인 교육 기반조차 미비하고, 산업 기밀 문제로 기술 이전도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대학만 해도 전기차와 배터리 교육을 위해 수년간 교재 개발, 기자재 확보, 교수진 양성 등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다. 현대차·기아차 등과 협력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수소연료전지차 교육도 개설될 예정이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교보제나 교육 체계가 부족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트럼프의 주장처럼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예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직률이 높고 강성 노조,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숙련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고 기술 축적이 더딘 구조에서는 제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제조업을 복원하려면 자국 중심의 강제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동맹 협력이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자력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실질적인 기술력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춘 파트너다. 미국이 관세와 정치적 단속을 멈추고 비자 지원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야 제조업 부활의 길이 열린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 복원은 스스로가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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