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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한국의 자동차 국제기준 대응 현황과 향후 전망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1,288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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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8년 생산 및 수출액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 1위, 수출 3위를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산업은 생산 4위, 수출 9위를 차지하는 국내 1위의 산업으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편의 및 안전장치의 개발과 적용, 공유 이동수단으로의 자동차 개념의 변화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생태계 전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진화 속에 내연기관의 다변화, 전기 및 수소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화와 더불어 전세계 자동차 제작사가 초미의 경쟁 속에 개발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사 및 부품업계는 신기술 개발과 미래 변화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정부도 자동차산업계의 미래 대응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2019년 10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비전을 선포하며 자동차산업계 지원을 위한 다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 전기·수소차 보급 세계 1위 국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2) 2027년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①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②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③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④ 산업 생태계 대전환 지원 등 4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범 정부차원의 정책 실행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세계시장 공략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의 법과 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그 동력원을 잃을 수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국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 및 기술 선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국제기준의 중요성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요생산국인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자동차 제작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탈피, 전기 수소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선도를 위한 기술규격 표준화와 더불어 상용화를 위한 조속한 자동차 국제기준의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정부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기술표준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기반의 국제기준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빠르고 통일된 국제기준 정비와 신규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유일의 자동차 국제기준을 논의하는 기구인 WP.29 <그림 2>, <그림 3>은 UN 산하 유럽경제사회이사회(ECE)의 내륙교통위원회(ITC) 산하 기구로, 1958협정 및 1998협정 하에 자동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WP.29는 총회(연3회), 6개 전문가그룹(각 그룹별 연2회)과 전문가그룹 산하에 국제기준 제·개정안 마련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가기술그룹(2020년 현재 35개 그룹 활동 중, 수시 개최)을 운영하고 있다. WP.29에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 북미, 아시아지역 등 전 세계 58개 국가 정부 및 각국의 유관기관 전문가,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OICA), 세계이륜자동차제작사협회(IMMA), 세계자동차부품협회(CLEPA), 국제표준화기구(ISO), 전자통신연합(ITU) 등의 모든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 전략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2016년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 내륙교통위원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문가그룹을 신설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첨예한 국가간 경쟁 속에 기준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기준은 각국 정부의 각기 다른 자동차안전에 대한 입장, 자국 자동차산업계의 이익보호와 기술 상용화 선도 및 적용을 위한 국제기준마련을 위해 보이지 않은 힘의 대결의 장인 WP.29에서 합의를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계 입장에서는 국제기준의 모든 것이 규제로 작용하여 자동차업계의 발빠른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국제기준을 논의하는 WP.29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역할을 확대하여 WP.29내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의 자동차 국제기준 대응 현황
한국의 자동차 국제기준 대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1996년부터 옵져버 자격으로 WP.29 참여를 시작하여, 2001년 1998협정(2001. 1. 1), 2004년 1958협정(2004. 12. 31)에 공식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현재, 자동차 국제기준은 1958협정 하에 152개의 UN 기준, 1998협정하여 20개의 UN 세계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활동 초기에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국제기준의 조속한 반영을 위해 국제기준의 국내반영 타당성 연구와 국내 기준 반영에 힘써 왔으며, WP.29 총회 및 6개 전문가그룹 활동 이외에 전기자동차 안전성 국제기준 개발 전문가기술그룹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1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국제기준 반영에 박차를 가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기준에 반영시 때때로 국내 교통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내 자동차산업계의 부담 또는 이견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기준 제·개정 활동에 있어, 한국의 국내 상황과 교통 환경이 고려되는 국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파노라마선루프 파손현상에 따른 국제기준의 개정, 신차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마련 제안을 시작으로 전문가기술그룹 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2017년 11월 한국 주도로 신규 신차실내공기질 국제기준이 제정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6개 전문가그룹의 하나인 충돌안전 전문가그룹의 부의장국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6년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국제기준 개정 주도 등 활동을 강화하여 2020년 현재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세계기술기준(UN GTR No.13) 개발 전문가기술그룹 부의장국, 전개형 보행자보호장치 기준 개발 그룹 의장국 등 15개 전문가기술그룹에 참여<표 1>하여 제작사 의견과 이익이 반영된 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위해 국내업계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18년 1월 안전기준 국제화센터를 신설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안전기준 국제화센터는 그 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행해왔던 자동차 국제기준의 제·개정 활동,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국내 기준 개정, 한-미, EU, 영국 등 양자간 FTA 협정 지원과 사후 이행, APEC 교통실무그룹 활동, 아시아 국가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위해 명확한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제네바에 개최되는 WP.29의 즉각적인 상시 대응을 위해 2018년 2월 제네바에 국외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제도 및 정책 조사,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P.29를 포함한 자동차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동차관련 정보와 최신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을 수집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국제기준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정부와 자동차업계,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합의된 의견을 국제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기준 국제화센터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산·학·연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하여 기존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약 1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화 전문가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제기준 제·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WP.29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은 한국도 전문가협의체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자동명령조향기능, 사이버보안 전문가기술그룹 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 국제기준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 6월 자율주행차 관련 3개의 신규 UN 국제기준(① 60km/h 이하의 자동차로유지(Automatic Lane Keeping System), ②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③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oftware Update))이 채택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 기준 마련 및 보완과 개선을 위한 개정이 진행할 예정으로 전문가 협의체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자동차 국제기준 향후 전망
WP.29의 자동차 국제기준 마련 활동의 우선순위는 단연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과 보급을 위한 국제기준 마련이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와 같이 차세대 개인이동형 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신규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차 주요 선진국과 각국의 정부와 전 세계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글로벌 논의의 장인 WP.29에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WP.29의 국제기준 제정 및 개정 활동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며 당분간 대면회의를 대체한 영상회의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국제기준 마련 활동은 UN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도로안전 2010~2020」프로젝트의 후속인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교통분야 장기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UN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규제로 지속적인 국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국제기준 제·개정 활동을 담당하는 안전기준 국제화센터와 전문가 협의체에 한국자동차공학회의 많은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국제기준의 기술요건으로 참조하는 표준제정 활동을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 국제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김형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오토저널 2020년 11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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