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 자동차

노르웨이가 2027년까지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 폐지를 예고했다(출처: 현대차)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시대의 다음 단계에 진입한다. 지난달 기준 신차 판매에서 98.3%가 순수전기차로 구성될 만큼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노르웨이는 이를 계기로 2027년까지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을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25년 100% 전기차 전환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시장 자립을 위해 혜택을 줄일 때”라고 밝혔다. 사실상 보조금 없는 전기차 시장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사례다.

현재 노르웨이에선 전기차 구매자에게 25% 부가세 면제를 비롯해 수입·등록·도로세 전액 면제, 공영주차·통행료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는 해당 기준을 급격히 좁힌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노르웨이는 신차 시장의 98%가 순수전기차로 채워졌다(출처: BMW)

예를 들어 내년부터 차량가 30만 크로네, 한화 약 4200만 원 이하에만 부가세 면제가 실시되고 이를 또 2027년에는 전면 폐지한다. 현재 기준 50만 크로네(약 7000만 원) 차량이 약 124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지만, 제도 폐지 후에는 대부분의 고가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10~15% 인상 효과를 맞이할 전망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논리로 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 전기차협회(NEVA)는 “도로 위 차량의 70%는 여전히 내연기관”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전기차 판매가 정착된 건 사실이지만, 노후 차량 교체와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NEVA는 “지금 혜택을 줄이면 중저가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라며 “보조금이 단순한 구매 유도책이 아닌 사회 전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관련 세금 혜택 종료는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출처: 오토헤럴드 DB)

이번 노르웨이 사례는 세계 각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 속도와도 비교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세액공제가 최근 종료되면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업계는 시장 전환 전 인센티브 철회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2026년부터 소득 기준형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을 추진 예정이다.

결국 노르웨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는 보조금 축소를 모색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보조금 이후의 전기차 시장이 지속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무대로 보여진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을 평가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출처: 현대차)

전문가들은 이를 전기차 시장의 자립 테스트로 평가하고 보조금 축소 이후에도 전기차 판매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자생력을 확보한 것이고, 반대로 판매 둔화와 중저가 차종 위축이 발생한다면 보조금 없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유럽 전체 전기차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역시 향후 보조금 중심의 보급기에서 세제 기반 자율기로의 전기차 시장 전환 시점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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