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보험 가입 가능할까?

데일리카 조회 수2,848 등록일 2020.06.22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테슬라, 모델3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테슬라모터스의 모델3 자율주행차가 대만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도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화제다. 이 차량은 시속 110km로 화물차 지붕들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처리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상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보험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3가 넘어져있던 화물차의 천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출처: EBC


다만 자율주행차를 개발·테스트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단 2개사 뿐이다.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선보였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개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은 아직 없다.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3 중국 생산


예컨대 대만 테슬라 모델3 사고의 사례를 봐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던 운전자는 충돌 직전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수준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보험사가 관련 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과 레벨이 올라갈수록 제조사의 과실이나 사고에 대한 도덕적 판단 등의 복합적인 부분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기존 상품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아직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 대규모로 전면 운행이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른 시점이라고 본다.

쏘나타 스몰오버랩 테스트(출처 IIHS)


한편 정부는 당장 10월 8일부터 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모두 자율주행·수동운전과 관련된 운행 정보를 기록장치에 담아야 하며, 이 기록은 의무적으로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SUV, 세단보다 보행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그 이유는?
폭스바겐, 800km 배터리 개발에 3600억 투자..전기차 선두로 나서나
렉서스, 스포츠 쿠페 LC500 컨버터블 공개..국내 출시는?
벤츠, 부분변경된 E63 S 공개..달라진 외관 ‘눈길’
지프 체로키, 변속기 결함 9만5천대 리콜 실시..국내는?
토요타, 2021년형 GR 수프라 사전계약 실시..20대 한정 판매
포드, 머스탱 마하 1 공개..호쾌한 V8 머슬카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코로나19 시대, 당신의 자동차는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2단계 사회적…
조회수 4,688 2020-08-28
데일리카
[임기상 칼럼]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차..제대로 판별하는 방법은?
장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현상이다. 매년 수만 대가 침수 피해로 폐차장에서 고철 처리되거나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조회수 3,037 2020-08-24
데일리카
[임기상 칼럼] 장마철 내 차가 침수됐을 때..적절한 대응법은?
평소 자동차를 꾸준히 관리하는 건 주행 안전성 확보 뿐 아니라 자동차 수명 연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도로에서의 빗길 수막현상으로…
조회수 2,463 2020-07-14
데일리카
[김필수 칼럼] 장애인차로도 활용되는..카니발 LPG 차량이 나온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사람을 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회수 2,584 2020-07-13
데일리카
[김필수 칼럼] 탈세 온상 ‘법인차’, 등록 기준 강화 못하는 정부..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이 엉망이 된지 반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비상 상태이고 당분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경계심은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 할 …
조회수 1,830 2020-06-29
데일리카
[임기상 칼럼] 1급 발암물질 배출하는 경유차..여름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유난히 많은 나라이다. 2,400만대가 넘는 자동차 중에서 약 42%인 약 1000만 대가 경유차이며 그중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아직
조회수 2,362 2020-06-26
데일리카
[김경수의 자상자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착한 편의사양..헤드램프 워셔
슥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궁금증들을 봉지 커피 한잔보다 쉽게 풀어 써보렵니다. 자잘해 보이지만 상당한 자동차 상식, 줄여서 ‘자상자상’. [편집자 주] 과…
조회수 3,821 2020-06-23
데일리카
[르포] ‘고객 만족’, 현대차·토요타 따돌리겠다는 볼보..서비스 센터 가보니...
스위덴을 상징하는 볼보 브랜드가 한국시장에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볼보(VOLVO)는 올해안에 국산차 뿐 아니라 수입차 브랜드를 모…
조회수 2,231 2020-06-22
데일리카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보험 가입 가능할까?
테슬라모터스의 모델3 자율주행차가 대만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도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화제다. 이 차량은 시속 110km로 화물차 지붕들 들이받았…
조회수 2,848 2020-06-22
데일리카
[김필수 칼럼] 어린이 보호하려는 ‘민식이법’..재개정이 필요한 까닭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강화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 말 개정된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
조회수 1,271 2020-06-09
데일리카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