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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피해자 구제는 뒷전, 튜닝 산업 확대는 환영

위클리포스트 조회 수46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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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업계의 이중적 잣대가 기막혀!

고사 위기 국내 자동차 튜닝업계, 인증 문턱만 낮춰달라고?







[2020년 10월 16일] - 중국산 튜닝 부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사이 국내 제조업은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명맥 유지도 힘든 최악의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제조라는 기반산업이 정작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로 개척을 못 해 수입/유통점으로 추락하는 건 현대/기아, 쉐보레, 쌍용이라는 굵직한 3개 브랜드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황임은 공통된 지적사항이다.

업계는 “튜닝 활성화로 도입된 튜닝부품인증, 소비자 권리와 일자리 증대”라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장한다. 물론 튜닝을 향한 그릇된 시선은 이들 업계가 극복해야 할 선결 과제임이 명백하다. 아직 튜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산업이다. 라는 인식 개선에 제동이 걸린 건 경기도와 파주 부근에서 기준 없이 자행되는 다수 튜닝 전문점의 횡포와 무관치 않다.

와디즈에서 갤로퍼 리스토어로 여러 차례 투자받은 M사만 해도 투자금 전액이 잠식되어 투자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해당 차량을 구매한 이는 정기 검사를 대행으로 맡기지 않는 한 자력으로 통과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수십만 원을 검사라는 명목으로 들이는 상황. 이같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자행된 튜닝이 마치 정석으로 통해 피해자가 불어나며 튜닝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를 보완해야 할 심각한 산업이라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가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게 보이는 배경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으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면제하는 가벼운 구조·장치 항목을 운영하고 있고, 경미한 구조·장치에 없는 항목은 튜닝승인이나,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튜닝을 할 수 있게 지정했다.

튜닝산업협회는 이를 “지정된 항목 외에는 규제를 통해 튜닝을 막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정책”이라며 비판한다.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에 포함된 튜닝부품인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자동차협회)만 할 수 있다. 튜닝부품 제조사는 자동차협회 외에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횡포라 주장한다.

물론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임의 인증일뿐 필수는 아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서를 제출하고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으면 튜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튜닝산업협회는 튜닝부품을 차종별로 개별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 언제 수명을 다할지도 모르는데 모든 차종마다 튜닝부품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제조 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부담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언제 수명을 다할지도 모르는 차이기에 인증을 간소화해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주장부터가 다소 설득력이 뒤진다.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매번 논란에서 협회는 전자를 우선한다. 제도가 문제라면 보완을 하면 되지만 지금까지의 튜닝 관행에 따르면 당장 파는데 급급한 튜닝 문화는 제대로 된 기준도 제대로 된 교육도 제대로 된 시스템도 전무했다. 제조사마다 브랜드마다 독자 기술을 외치는 사이 이들 부품이 비롯한 피해와 고통은 튜닝부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포장되고 여전히 튜닝했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가 여전함에도 튜닝산업협회는 회원사 내수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국제표준에 따라 튜닝 제품 성능과 품질을 확인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K-TUNE 마크)를 시행해 관리하고 있음만 주장한다. 국제기준, 국가표준 및 국토부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근거로 품질인증 기준을 차종이 아닌 형식별로 정하고 공장 심사 및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평가를 거쳐 인증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한 LED 모듈 램프 제조 업체는 튜닝산업협회 인증제도로 안전성, 성능, 품질을 검증받은 뒤 내수 유통을 진행하다가 튜닝협회와 경쟁사의 비판에 직면했다. 자동차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튜닝부품인증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여론을 악화하게 만든 요인이다. 정작 업계끼리도 튜닝 기준 정립을 못 해 서로를 상대로 불법 논란 운운하고 있는데 정부만 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까?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동차협회와 경쟁사가 불법 제품으로 호도하며 판로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튜닝산업협회는 튜닝 승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서 답변받은 공문으로 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많은 자동차용품 제조 업체가 중국산에 밀려 문을 닫은 가운데 자동차 튜닝 부품은 그나마 고성능, 고품질로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며 “어떤 제조 업체의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인증 여부가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한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정부의 강제 인증 제도에도 복수의 인증 기관이 존재하는데, 임의 인증을 독점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수한 국산 제품의 발전을 막고 소비자가 성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빼앗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달리 여론은 싸늘하다.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 없이 무작정 튜닝을 느슨하게 관리해달라는 주장은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우후죽순 튜닝 산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유독 튜닝과 연관한 업계만 생떼에 가까운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튜닝을 하나의 산업이 아닌 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접근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가깝다. 업계 스스로의 진심 어린 반성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논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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