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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묻혀 의미 퇴색한 미세먼지 대책..해결책 ‘시급’

데일리카 조회 수207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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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국가 재난으로 불려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과 국내의 적잖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안문수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대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책정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유용되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초미세먼지 농도 테스트 (06년식 디젤 DPF 장착 차량)


그는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기후 변화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해결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했던 미세먼지 대책 비용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예산이 변칙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과 울산, 세종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약 50%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에 모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적용과 엔진교체,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사업비용 중 429억을 감액하고, 전기차 보급 사업 비용도 64억원을 감액한 건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코로나19도 국가적 재난에 속하고 미세먼지도 역시 국가적 재난에 속한다“며 “재난을 해결하려는 비용을 또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비용을 삭감하지 말고 토목비 등 일반 사업비를 줄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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