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최대 1500만원'

오토헤럴드 조회 수374 등록일 2020.04.08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인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BMW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4시리즈 티저 이미지..노림수는?
BMW가 최근 4시리즈 쿠페 전면부 디자인 티저 이미지를 처음 공개했다. 어두 컴컴한 사진 한장에는 주간주행등 만 날렵하게 뜬 한 장이 전부다. 전 후 이미지가
조회수 59 13:41
데일리카
강화되는 충돌 테스트, 유로앤캡이 제시하는 세부 조건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와 함께 공신력 있는 신차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유로앤캡(Euro NCAP)이 새로운 충돌 테스트 기준을 제시했다. 빠
조회수 26 13:40
데일리카
영국, 자동차 생산량 사실상 ‘제로’..2차 세계대전 수준!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장 폐쇄 등으로 영국의 4월 자동차 생산이 99.7% 급감했다. 이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록된 최
조회수 30 13:37
데일리카
폭스바겐, 포드와 제휴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표
폭스바겐과 포드가 2019년 초 발표한 제휴에 이어 추가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차량 프로젝트의 다음 이정표는 가까운 미래에 두 회사의 서명을 통해 전동화
조회수 31 13:36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차종 리콜 실시... 스타터 발전기 교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관계당국의 리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아우디 A6 45 TFSI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조회수 27 13:35
글로벌오토뉴스
블랙이 주는 강렬함, 2020 재규어 XF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
재규어는 새롭게 선보인 2020년형 재규어 XF는 기존보다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경쟁 상대로 표방하고 그
조회수 111 10:24
글로벌오토뉴스
2021 제네바오토쇼도 개최 불투명
2021제네바오토쇼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020년 5월 26일, 쇼 주최측은 이는 주최측의 재무 상황이 2020년 쇼의 취소에 의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
조회수 41 10:19
글로벌오토뉴스
[임기상 칼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운행을 금지시킨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색다른 자동차 TV 광고가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요즈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는 친구의 물음에 그랜저라 답했어요”라던 …
조회수 147 10:19
데일리카
닛산, 4개년 사업구조 개혁 계획 발표-선택과 집중
닛산자동차의 우치다 마코토 사장이 2020년 5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혁계획을 발표했다. 우치다
조회수 26 10:18
글로벌오토뉴스
일본차 닛산·인피니티, 한국 시장 철수한다!..그 배경은?
일본차의 대중 브랜드 닛산(Nissan)과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Infiniti)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28일 닛산은 올해 말까지 한국시장에서 닛산과 인
조회수 129 10:18
데일리카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