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스쿨존에 서면 작아지는 운전자, 툭 쳐도 2주 진단 나오면 징역형

오토헤럴드 조회 수1,580 등록일 2020.03.30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운전자 가중처벌과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가중처벌 조항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개정안의 초점은 스쿨존 보호시설 강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인 과속 단속기를 설치하며, 과속방지턱도 강화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운전자의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순간의 실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서 다른 형사처벌 조항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 이는 살인사건에 준하는 처벌이며 따라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이미 시작된 만큼 운전자는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첫 번째 희생자가 어린이를 둔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배달원, 퀵서비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빈도가 많은 누군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그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누구도 전국에 있는 약 1만6000여 곳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중 처벌 조항이 시속 30Km 이상, 스쿨버스 추월, 신호 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라고는 해도 상황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 해석이 가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동시에 강화된 인프라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성역이기도 하다. OECD 국가 대비 가장 낙후된 어린이 사고가 많은 만큼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벌칙조항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분야의 형평성 대비 무리한 독소 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당장은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이 전혀 없고 성인이 돼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제도를 거쳐 도로에 나오는 인큐베이터식 운전을 하고 있다. 선진형 교통안전교육을 어릴 때부터 의무화하고 성인이 되면 제대로 된 운전면허제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진단서의 남발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약 60%가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약 6%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하거나 외상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규정을 지켜 안전운전을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정지된 상태로 대기 중인 차량에 아이가 달려들어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민식이법이다. 법규 위반자, 특히 스쿨존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억울하게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 명이 동의했다. <외부 기고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naver 2020.03.31
    눈물 한방울에 희대의 악법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누가 치워야 하는건지... 솔직히 한국내 시민단체는 국고지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0.04.01
    반대로 아기들을 마구 깔아뭉개는 양아치 운전자들은요?? 원래법은 중간이 없고 모'아니면 도'입니다. 민식이법 업그레이드에는 동의하나, 당신의견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악법 시민단체는 대갈여성단체와 대갈여성부빼곤 그래도 봐줄만은 합니다.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naver 2020.04.01
    아기들을 마구 깔아뭉개는 양아치 운전자? 원래법은 중간이 없고 모'아니면 도'? 뭔개소리를 이렇게 정성들여 써놓았다냐???ㅉㅉ
    7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0.04.01
    애초에 민식이도 시속 27km 로 주행중인 차와 사고가났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 나와 운전자가 미쳐 대비할 틈도 없이 난사고인데.

    스쿨존 주변 불법주차 전부 뿌리뽑고

    인도에 팬스나 안전시설 전부 시공한뒤 막무가내로 애들 못튀어 나오게 먼저 시설부터 정비한뒤 시행해야 맞다고봄.


    신도시들이야 이런게 잘되어있지만 구도심일수록 심각함.
    1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20.04.01
    민식이 애미가 문제임 차 다니는곳에서 지가 보지도 않고 지 애새끼 건너오라고 손짓해서 죽게 만들어놓고는 지는 실내에 있었다고 핑계대지를 않나 뻔히 CCTV자료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꼬라지 게다가 감성팔이 하면서 화보나 찍어재끼면서 돈이나 처받고 ㅋㅋ 대단한 맘충임
    5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

BMW 5시리즈 vs. 벤츠 E클래스, 한국시장서 격돌..과연 승자는?
BMW가 지난 27일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진행하고 부분변경 5시리즈의 4분기 출시를 확정지음에 따라 비슷한 시기 국내 판매를 예고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분변…
조회수 139 2020-06-02
데일리카
제네시스·현대차·기아차, 역사상 최대 ‘호황’..코로나19가 뭐니(?)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는 가운데, 제네시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 ‘형제 브랜드’가 나란히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
조회수 165 2020-06-02
데일리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노후 디젤차 꼼짝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조회수 100 2020-06-02
데일리카
국내 판매되는 르노 캡처, 영국 닛산 공장에서 생산 가능성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르노의 콤팩트 SUV 캡처의 생산지가 스페인에서 영국의 닛산 공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오토익스프레스, 오토모티
조회수 128 2020-06-02
오토헤럴드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UX 250h F SPORT’ 출시
렉서스코리아는 ‘렉서스 UX 250h F SPORT’를 UX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하고 6월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UX 250h’는 2019년 국
조회수 125 2020-06-02
글로벌오토뉴스
포르쉐 AG,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공개
포르쉐AG(Dr. Ing. h.c. F. Porsche AG)가 911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요소에 최첨단 혁신 기술을 입힌 “911 타르가(Targa) 4S
조회수 103 2020-06-02
글로벌오토뉴스
토요타 라브4, 서스펜션 균열로 북미에서 9000여대 리콜
북미에서 판매된 토요타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2일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201
조회수 84 2020-06-02
오토헤럴드
렉서스, 4세대 완전변경 IS 티저 공개, 더욱 날렵한 디자인
렉서스의 D세그먼트 스포츠 세단 IS의 4세대 완전변경모델이 오는 9일 정식 공개를 앞두고 티저 이미지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BMW 3시리즈와 직접 경쟁을 펼치
조회수 114 2020-06-02
오토헤럴드
인피니티, 후륜구동 방식 포기·‘닛산 플러스’ 채택..그 배경은?
713억엔(한화 약 8,231억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을 수혈받은 닛산이 인피니티 브랜드 정책도 수정할 것을 나타났다. 1일(현지시각)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조회수 67 2020-06-02
데일리카
[북미 오딧세이] 제네시스 GV80, 캐나다 시장 공략..가격은 5770만원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인 GV80이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이미 사전계약을 시작한 미국 시장에서는 순항중인마큼 캐나다에서도 제네시스 …
조회수 99 2020-06-02
데일리카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