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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주목’

데일리카 조회 수728 등록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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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각종 지원 사업 등의 강도높은 정책과 예산안을 책정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침에 돌입한다.

지난 5~6일 양일간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19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토론회’에서 환경부 최윤석 주무관은 2019년 저감사업 현황 및 실적, 오는 2020년 정부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최 주무관은 “지난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차량대수는 2341만대 수준이다”며 “가솔린과 디젤차량의 비율은 거의 50 : 50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토론회


그는 “올 한해 경유차에 비중을 두고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크게 거뒀다. 다만, 건설기계는 저감효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계는 총 27종, 48만 7000대로 이 가운데 전체 36%가 노후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배출허용기준을 뛰어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24대의 차량에 대해 DPF 장착을 지원했다. 여기에 노후된 엔진을 최신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32대 지원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했다.

올 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투입된 정부의 예산은 6818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예산은 조기폐차(3619억원, 40만 129대)에 사용됐다. 다음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1407억원, 9만 4993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1040억원, 1만 50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토론회


내년도 저감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낮아진 6027억원으로 책정됐다. 최윤석 주무관은 “올해보다 낮아진 내년도 예산안은 본래 1881억원으로 책정된 본 예산기준 대비 3배가 늘어난 수치”라며, “앞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6027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에 차지한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기폐차(2896억원)로 책정됐다. 뒤이어 배출가스 저감장치(1383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990억), 건설기계 DPF 지원(330억) 순으로 올해와 유사한 예산안이 편성됐다.

또한,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하여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를 소유중인 운전자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 받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30%)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현대 싼타페


정부는 이를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경유차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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