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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버스·트럭·택시의 숨어있는 사각지대..해결 방안은?

데일리카 조회 수1,966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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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3 Z.E. 택시


어두운 밤길을 다니면서 두려움이 없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기본 심리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늦은 밤길을 안전을 확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안전한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아녀자의 경우 주변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직도 분명히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각지대에 더욱 많은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가지역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가로등이 없는 귀갓길을 만들고 기존의 어두운 할로겐등을 밝고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귀갓길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잇다.

그러나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동성과 탑승자의 안전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준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운전하는 본인의 신분을 타인에게 알려주는데 각박하다는 것이다.

최근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스텔드카’ 즉 야밤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달리는 자동차도 큰 문제이고, 번호판등을 끄고 달리는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잘못 사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흉기’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1년에 사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000명 내외로 아직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로 이한 범죄횟수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범죄현장에는 항상 자동차 내재되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을 지우거나 범죄로 악용하는 흉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 자신이나 탑승자의 신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제어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신분을 외부의 타인에게 제대로 알려서 누구나 함께 운용하는 공로에서 자신의 차량의 신분을 알리고 자신도 알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스텔드카의 경우는 자신의 위치를 다른 차량이 알리지 않아서 타 차량을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이고, 차량의 신분을 알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차량 번호판이라 할 수 있다.

차량의 번호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서 문제가 전혀 없고 나는 투명하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번호판의 모양을 독특하고 미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 시 하는 부분이 바로 눈에 띠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즉 낮에는 물론이고 야밤에도 번호판등을 켜면 잘 보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변을 보면 일부러 번호판등을 빼거나 꺼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자신의 신분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번호판을 살짝 꺾어서 과속단속기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심지어 번호판이 올라가게 하는 자동장치를 장착하기도 하고, 특수 반사도료를 칠하여 아예 단속기에 찍히지 않게 하는 범죄행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상용차라고 할 수 있다. 중대형 트럭의 경우 번호판을 짐칸용 밧줄로 감으면서 글자 하나 정도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진흙 등이 묻어있는 상태로 슬쩍 그대로 두거나 아예 먼지가 쌓여 안보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것은 열심히 세척하면서 번호판만을 남겨두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중요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행위는 바른 일반 위법에 비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볼보트럭


이렇게 숨긴 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한 운전에 악용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번호판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고 수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상용차에 대한 자신의 신분 노출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버스나 트럭의 경우 번호판 외에 뒷면에 아예 크게 번호를 페인트칠로 한 이유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기에 그렇지만 범죄 등 문제 자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효과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영역이 바로 택시 등이라 할 수 있다. 택시는 버스 같은 일반 대중교통의 틈새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대상인 만큼 여성 등 취약계측의 경우 더욱 안심하고 친절하고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기본사항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부 택시에서 번호판등을 끄고 운행하는 택시 등이 있어서 불안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탑승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여성의 경우 어두워지면 아예 택시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안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택시 실내 조수석 위에 있는 택시운전 자격증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탑승자가 많으나 운전자가 본인인지를 알리고 제대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손님에게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택시의 자격증명서를 보면 본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여성 등 탑승자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만 라이온스 더블데커


너무 오래된 사진을 넣어서 아예 같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거나 흐려져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비질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경찰청도 아예 관심이 없고 단속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꼭 큰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난리가 나기도 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도 당연이 자격증명서와 같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정식으로 면허를 받고 운전하는 사람과 다른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깜깜이 운전이라 할 수 있다.

저녁 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본인의 증명서라고 해도 저녁에는 어두운 실내에서 확인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 실내를 어둡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택시운전 자격증명서 표시를 밝게 하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용인시의 수천 대 택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증명판이 밝게 조명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안전한 탑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지원으로 구내 모든 택시에 탑재하여 안전한 택시와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라이트 형태로 미려하면서도 뚜렷한 것은 물론 선명하면서도 깔끔하게 장착하여 더욱 눈에 띤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은 물론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공로 상에서 자동차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고 확인시키는 것은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숨어있는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 당국자와 지자체의 관심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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