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김필수 칼럼] 자동차 튜닝산업, 네거티브 정책 전환..과연 통할까?

데일리카 조회 수315 등록일 2019.08.20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현대차, 벨로스터 N


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영역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아직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한둘이 아니고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 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당시의 추정 규모였던 약 5천억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산정된 수치가 아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어서 크게 부풀린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그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의 제도나 법적 도움으로 크기 보다는 자생적으로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할로겐 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항상 언급하던 5조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과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상상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과 사촌간인 모터스포츠도 1조원 이상 육성이 가능하여 훨씬 큰 대규모의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자동차, 개성이 강한 자동차를 꾸미는 과정인 자동차 튜닝산업은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고 진정한 규정 내의 특화된 자동차가 가능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N브랜드 출시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 전에 미리부터 신차에 탑재하여 인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하여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의 중소기업용 먹거리 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규제일변도라 할 수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튜닝카


지난 20년 이상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직접 관여한 필자로서는 할 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튜닝세미나 개최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처간의 엇박자와 갑질, 그리고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여 큰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지난 7년간 큰 발전을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튜닝 개선안 발표로 주변에서 놀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튜닝을 허용하는 범위가 큰 것 같으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로 푸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번 자동차 튜닝을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이었고 실제로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대하여 가장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이번 튜닝 개선안은 기업과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표라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번의 개선안 발표가 있었는데 미리부터 하면 되지 이제야 또 다시 개선한다는 발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안을 내고 발표를 한 배경에는 자체적인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큰 개선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자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계청을 설득하고 자문을 하여 자동차 튜닝업이라는 산업분류 코드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표기하는 사업증을 발행하고 있다.

OXK, 랭글러 JL 튜닝 프로그램 (2018 오토위크)


또한 이미 지난 2년간 자동차 튜닝사 민간 자격증을 시행하여 곧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여 개 대학과 산학연관 MOU를 체결하여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은 물론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NCS 개발 과목에도 크게 관여하여 핵심 자동차 관련 영역을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작년 후반부터 기존 자동차 튜닝산업을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환을 취하고자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을 마련하여 국회 담당 위원회와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머지 않아 마무리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심지어 7년 전에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협회 인가를 내주자 합법적인 절차를 괜히 문제 삼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함하는 내용 등 방해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전기차협회장 등 정부 각 부서 10 여개의 협회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정부 수준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게 된 부서는 바로 국토교통부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갑질 논란이 많았던 부서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법안 통과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국무총리실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급한 튜닝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선안에는 그 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도권을 뺏긴다는 위기감으로 발표하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휠샌드모어, 570GT 튜닝 패키지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튜닝진흥법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크게 보는 네거티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나무만 보고 내 것이라고 싸우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크게 산을 보는 시각으로 만든 진정한 규제 혁파의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기회도 많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안 발표가 기존의 갑질 문화에서 당장 해방된다는 인식을 기업에 준다는 인식은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그 동안 불만이 많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자동차 튜닝관련 기업들은 혹시나 유탄이라도 튀겨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어서 쉬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진정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 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득권 유지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과 보이지 않는 갑질을 놓치지 않을 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랬으면 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SUV 시장, 모하비·GV80·GLE ‘거포’ 등판..과연 승자는?
포드, 익스플로러급 전기 SUV 출시 계획..2022년 양산 목표
벤츠, 럭셔리카 ‘마이바흐 풀만’ 공개..출시 일정은?
포르쉐, 타이칸 최종 점검 완료..24시간 내구 테스트 통과
부가티가 공개한 108억원짜리 슈퍼카 센토디에치..W16 탑재
기아차, 셀토스 인기 속 신형 스포티지 출시..‘시장간섭’ 극복할까?
맥 빠진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 급락하는 이유는?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캐딜락, 콤팩트 세단 CT4 공개..3시리즈·C클래스와 시장 경쟁
캐딜락이 ATS의 후속 모델로 정해진 CT4를 공개했다. 기본 모델이 출시된 후 고성능 모델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반해 고성능 버전인 V시리즈부터 공개된
조회수 265 2019-09-17
데일리카
닛산, 일본제품 불매운동 속 ‘뉴 맥시마’ 출시..철수설 ‘일축’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영향으로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나돌았던 닛산 브랜드가 신차를 내놨다. 한국닛산은 17일 8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플래그십 세단…
조회수 305 2019-09-17
데일리카
자율주행차에서 숙면 중인 운전자..논란 거세진 이유는...
자율주행차에서 지나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운전자가 포착됐다. 숙면 중인 운전자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지자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
조회수 968 2019-09-16
데일리카
현대차, 신형 투싼 출시 계획..전동화 변신 ‘주목’
오는 2020년 4세대로 풀모델 체인지를 예고한 현대차 투싼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독일 아우토자이퉁은 4세대 투…
조회수 1,974 2019-09-16
데일리카
포드, 대형 SUV ‘익스플로러’ 사전 계약 실시..가격은 599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 정재희)는 6세대 SUV ‘올 뉴 익스플로러(All-New Explorer)’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조회수 1,961 2019-09-16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팰리세이드는 가격·트래버스는 사이즈가 ‘매력’..그럼 옵션은?
7인승 대형 SUV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18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달 쉐보레 트래버스의 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조회수 148 09:27
데일리카
미국산
포드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트래버스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급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트래버스, 새
조회수 261 2019-09-17
오토헤럴드
BMW, 뉴 X1 이르면 다음달 국내 출격, 업그레이드 상품성 눈길
지난 5월 글로벌 시장에 첫 공개된 BMW의 콤팩트 SUV 뉴 X1이 이르면 다음달 국내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BMW그룹코리아는 지난 5일 X1 xDrive
조회수 183 2019-09-17
오토헤럴드
12년만 파업에 긴장 감도는 한국지엠·캐딜락..“상황 예의주시”
미국 내 GM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 수입되고 있는 GM 차량들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BBC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
조회수 170 2019-09-17
데일리카
현대차,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갖춘 싼타크루즈 N 개발
현대차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픽업 트럭에 고성능 'N' 버전 추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고성능 라인업을 총괄하고 있는 알버트 비어
조회수 1,159 2019-09-16
오토헤럴드
현대차 본사 대형 광고판
국제 환경단체 그린핀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앞 대형 광고판에 '내연 기관 이제 그만'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경찰이 수사
조회수 802 2019-09-16
오토헤럴드
오늘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33개 나라서 사용 가능
해외로 나갈 때마다 따로 발급을 받아야 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적어도 33개 나라에서는 필요없게 됐다. 경찰청은 오늘(16일)부터 영국, 캐나다
조회수 734 2019-09-16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랜드로버의 새로운 플래그십 디펜더
랜드로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디펜더'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완전공개됐다. 신차는 한눈에도 디펜더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과
조회수 36 15:15
오토헤럴드
남다르다 했더니, 현대차 i30 N 프로젝트 C 실내는
알칸타라(Alcantara)가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공개된 현대차 i30 N의 한정판 모델인 ‘i30 N
조회수 32 15:18
오토헤럴드
“SUV 필요 없다”..람보르기니·포르쉐 비판한 맥라렌
맥라렌이 SUV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내놨다. 지향점과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대런 고다드(Darren Goddard) 맥라렌 스포츠 시리즈 총괄은 17
조회수 27 15:20
데일리카
GM, 美서 총파업 예고..트래버스·콜로라도 생산 차질(?)
GM이 파업에 돌입한다. 2007년 GM이 파산에 임박했던 금융위기 이후로는 딱 12년 만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기자회견을 열고, 16일(현지시간)부
조회수 86 2019-09-17
데일리카
[프리뷰] 캐딜락 CT4
캐딜락은 신형 세단인 'CT4'를 미국시장에 출시했다. CT4은 현재 판매 중인 'ATS'의 후속 모델로, 주요 경쟁 차종은 BMW '3 시리즈'와 벤츠 'C
조회수 566 2019-09-17
글로벌오토뉴스
제네시스 G70, 美 오토퍼시픽, 2019 이상적인 차 선정
제네시스 브랜드의 스포츠 세단 G70이 미국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오토퍼시픽’이 매년 선정하는 이상적인 신차(Ideal Vehicle Awards, IVA
조회수 113 2019-09-17
오토헤럴드

최신 시승기

위압감 속에 화려함이 - BMW X7 M50d 시승기
BMW 의 대형 SAV X7을시승했다. SUV이지만 주행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X시리즈와 마찬가지이다. 5미터가 넘는 전장과 3미터가 넘는 휠 베이스로 7시리
조회수 28 15:22
글로벌오토뉴스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아그라바 왕국 좀도둑이 자스민 공주와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 '알라딘'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램프에서
조회수 290 2019-09-16
오토헤럴드
[시승기] 럭셔리 SUV 왕좌 노리는..BMW X5 M50d
넘쳐나는 경쟁모델 가운데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여전히 잘 달리는 SUV를 꼽자면 BMW X5를 빼놓을 수 없다. BMW는 지난 1999년 1세대
조회수 2,246 2019-09-16
데일리카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미국 본토에서 온 픽업..콜로라도의 디자인 특징은?
미국 본토에서 온 픽업 콜로라도(Colorado)가 드디어 출시됐다. 우리나라에 미국 본토에서 직접 수입돼 온 차가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로 큼지막한 미
조회수 78 09:27
데일리카
수출 중고차 산업, 새로운 먹거리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 규모는 약 380만대 정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만 생각하면 약 260~270만대 정도로 판단된다. 연간 신차 판매가
조회수 167 2019-09-16
글로벌오토뉴스
93. 파워트레인의 미래  25. 마케팅만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없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배출가스 제로를 구현한다는 것이 배터리 전기차에게 당위성을 제공하는 이상이다. 그 이상을 근거로 미디어들은 각
조회수 117 2019-09-16
글로벌오토뉴스
대형 SUV 트래버스의 디자인
미국 본토에서 온 또 하나의 차량이 등장했다. 그것은 한국GM이 내놓은 대형 SUV 트래버스(Traverse)이다. 트래버스(traverse)는 횡단하다, 가로
조회수 1,073 2019-09-16
글로벌오토뉴스
[임기상 칼럼] 승용차 좌석 따라 다른 안전성..과연 최상의 자리는?
전 세계 자동차 안전종주국으로는 미국이 우선 꼽힌다. 특히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970년 설립되어 지구촌 차량의 안전과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
조회수 265 2019-09-16
데일리카

전기차 소식

테슬라, 뉘르부르크링서 타이칸 추월..전기차 패권은 누구에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려는 테슬라가 포르쉐의 타이칸 출시 이후 쏟아지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타이칸보다 빠른 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
조회수 22 15:21
데일리카
BMW, 15만대나 팔린 전기차 i3
BMW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이자 i시리즈를 대표하는 모델 'i3'의 단종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i3와 함께 i8의 후속 모델도
조회수 23 15:16
오토헤럴드
기아차, 봉고3 전기차 내년 출시 계획..첨단 신기술 대거 탑재
현대차가 포터 EV 출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기아차도 1톤 전기트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내년 초 봉고3 E
조회수 22 15:21
데일리카
포르쉐의 양산형 전기차..7가지 ‘타이칸’의 특징은?
타이칸은 포르쉐가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이자 포르쉐 고유의 성능과 연결성, 일상적 사용성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700마력을 상회하는 최고출력과 시속 1…
조회수 117 2019-09-17
데일리카
美도 유럽도 ‘조용한 전기차’ 규제하지만..국내선 1년째 국회 계류중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소음’이 더해진다. 국내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안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
조회수 139 2019-09-17
데일리카
정의선이 투자한 ‘리막’, 전기 슈퍼카 150대 완판..‘주목’
리막(Rimac)이 출시할 전기 슈퍼카 C_Two가 최종 안전시험 단계를 통과하기도 전에 준비한 150대의 주문을 모두 끝마쳤다. 16일(현지시간) 리막은 C
조회수 167 2019-09-17
데일리카

테크/팁 소식

현대기아차, 센터 사이드 에어백 개발..신차에 적용 계획
현대기아차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Center Side Airbag)을 자체 개발해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
조회수 85 09:28
데일리카
전세계 자동차 외장 색상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은 흰색이다. 미국 글로벌 도료 회사인 엑솔타(Axalta Coating Systems)에 따르면 전 세계
조회수 77 2019-09-17
오토헤럴드
‘라스트마일’ 시장 급부상..전동 스쿠터 만드는 자동차 업계
이른바 ‘라스트마일’ 시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외국계 스타트업들도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
조회수 92 2019-09-17
데일리카
긴급 제동 시스템, 차량간 추돌사고 46% 감소
GM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가 사고를 얼마나 방지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긴급 제동 브레이크의 경우 추돌 사고를 46% 줄이
조회수 124 2019-09-17
글로벌오토뉴스
테슬라, 자기부상 열차처럼 작동하는
자동차 못지않게 긴 역사를 가진 와이퍼(wiper)의 작동 원칙에 테슬라가 도전장을 냈다. 테슬라는 최근 와이퍼 암과 와이퍼 블레이드를 기어 세트로 회전 시켜
조회수 193 2019-09-16
오토헤럴드
현대자동차, 전기버스에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
현대자동차(주)는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차량 운행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한 전기버스 전용
조회수 141 2019-09-16
글로벌오토뉴스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