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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글로벌 창의적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되어야.....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669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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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극히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최소 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고비용 저생산 구조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전용의 연구개발비 등이 거의 없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다보니 아예 기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소상공인용 공실은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고,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 악순환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없는 연구비용으로 어렵게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자기 상품인양 시장에 내놓은 행위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소송 등이 진행되어도 대기업의 자금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유명한 법무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리어 원천기술 보유자가 눈뜨고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유사 복제품이 판을 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항상 빈번하였던 중국발 복사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단속하거나 법적인 유권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개념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넘기 어려운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빈약한 자본과 한계가 큰 기술력으로 세계의 높은 벽을 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경우가 특히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有”에서 “有+α”는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처음으로 새롭게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과정은 극히 어려워도 남들의 제품을 보고 유사 제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태나 모양을 보고 특징을 보면 쉽게 복사하고 유사 제품을 만들기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특허가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확대 보호를 해주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를 판정하는 법원의 역할은 큰 비용과 유명 법조인을 활용하여 결정짓는 판정이 아닌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단 한번의 석연찮은 판정이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절망과 쇠퇴를 결정짓는 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되고 있다. 중소기업 KH테크는 자동차용 루프박스와 캐리어는 물론 자동차 아웃도어 등 신개념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향형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 RV차량 등의 지붕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루프박스는 바로 세계적 명품브랜드인 스웨덴의 ‘툴레’제품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차량 지붕 위를 장식하는 대표 브랜드로 국내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루프박스 제품은 차량 지붕 위에 큰 틈의 공간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미려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지붕과 밀착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시킨 모델이 바로 KH테크의 “코토( KHOTO)”라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붕 밀착형으로 미려하면서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아름다워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평정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 비친환경적인 FRP가 아니라 친환경 플라스틱을 애용하여 더욱 돋보이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티볼리, 카니발 등 여러 RV 차량 지붕 위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재품이 바로 이 코토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외적인 미려함과 주행 안정성은 물론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 등에서 이미 특허는 취득하거나 진행 중일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의 아이디어는 밀착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 지붕의 곡률을 반영한 3개의 크로스바와 하판 홈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노하우가 핵심 특허라 할 수 있다. 해외 명품 기업도 못한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 석권에 나선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해외 시장의 개척이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던 회사에서 직접 해당 제품의 아이디어를 복사하여 3개의 크로스바를 하나로 만들고 형상은 유사하게 하고, 유사한 하판 결합구조를 가진 복사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단순하게 다른 아이디어로 판단하여, 그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든 중소기업에 실망을 안기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확실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글로벌 제품을 만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을 쉽게 복사하여 본뜨고 자신의 제품인양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은 요원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창의적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인정하는 몫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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