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부 택시 중재안에 반응 엇갈린 업계..기여금 문제는 논란 예상

데일리카 조회 수451 등록일 2019.07.18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타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택시 및 플랫폼 사업자간의 중재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T, 타다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고, 택시에는 월급제 정착, 개인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발표된 개편안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여성 전용 택시, 어린이 통학용 택시 등 관련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제 단위 대여, 월 구독형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선 기존 승차공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를 택시 종사자들의 연금 및 월급제, 면허 매입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격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타다’ 측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카롱 택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발표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출 및 예약형 택시 서비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ST 모빌리티 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내놨다.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타다 측과는 해당 안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 발의가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앞선 여론 수렴이 뒤따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택시 월급제 전환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벤츠, 9단 변속 적용한 ‘GLC 43’ 공개..385마력 파워
볼보 S60, 출시 예고 17일만에 1천대 계약 돌파..9월 인도 시작
BMW, 2시리즈 그란쿠페 출시 계획..쿠페형 세단 라인업 강화
[임기상 칼럼] 미세먼지 저감..자동차 검사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푸조 508 SW vs. 볼보 크로스컨트리..한국 왜건시장서 ‘격돌’
최고속도 신기록 깨고 게임대회도 열고..상용차 업계의 이색 이력
상용밴 마스터부터 CUV XM3까지..틈새시장 노리는 르노삼성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쉐보레 ‘콜로라도’ 공식 출시
쉐보레(Chevrolet)가 8월 26일, 강원도 웰리힐리 파크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100년이 넘는 헤리티지를 담은 대표 모델, ‘콜로라도(Colorado)’의
조회수 56 12:22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더 뉴 A5 45 TFSI 콰트로’ 출시..가격은 6737만~7268만원
아우디가 Q7에 이어 A5를 통해 국내 판매를 본격 재개한다. 아우디코리아는 26일 스포티한 디자인과 첨단 편의사양을 지닌 ‘더 뉴 A5 45 TFSI 콰트로
조회수 58 12:21
데일리카
기아자동차가 올 하반기 중형 세단 K5의 3세대 완전변경모델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 뿐 아니라 국내 도로에서도 프로토타입이 목격되며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
조회수 159 09:34
오토헤럴드
올해 마땅한 신차 출시가 없던 르노삼성자동차가 2020년 1월 쿠페형 크로스오버 'XM3'를 필두로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모델과 완전변경모델
조회수 99 09:32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신형 모하비의 흥행 변수는 ‘공급’..화성공장 여력 충분한가
하반기, 국내 SUV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한 모하비의 흥행 변수는 ‘생산 능력’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5일
조회수 84 09:38
데일리카
지프, 수상 스포츠에 적합
지프(Jeep)가 수입 소형 베스트셀링 SUV ‘지프 레니게이드 비키니 에디션’을 출시하고, 지난 3월 선보인 플래그십 대형 SUV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X
조회수 20 12:18
오토헤럴드
경찰, 깜박이 미점등 포함
경찰이 난폭·보복·음주운전과 깜박이 미점등과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은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조회수 32 12:15
오토헤럴드
기아차 모하비, 4시간만에 사전계약 2천대 돌파..소비자 ‘인기’
21일부터 기아차가 사전계약을 시작한 대형 SUV ‘모하비 더 마스터(MOHAVE the Master)’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내달 5일
조회수 1,834 2019-08-21
데일리카
현대차, 2020 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현대자동차가 22일(목) 2020 그랜드 스타렉스(어반, 웨건, 밴, LPi)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0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모
조회수 915 2019-08-22
글로벌오토뉴스
[오토포토] 현대차, 2020 그랜드 스타렉스
22일 현대차는 2020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웨건, 밴, LPi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0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모델인 어반은
조회수 248 2019-08-22
오토헤럴드
[스파이샷] 기아 K5
기아자동차의 차세대 K5가 미국 데스벨리에서 주행 테스트 중 카메라에 포착됐다.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인 3세대 K5는 스타일링 익스테리어를 신세대 기아의 디
조회수 720 2019-08-22
글로벌오토뉴스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폭스바겐, 테슬라 지분 인수 고려
폭스바겐의 CEO 헤르베르트 디스는 테슬라의 완전 인수나 지분 취득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가 나왔다. 폭스바겐은 이러한 소문을 사실로 이룰 수 있을
조회수 41 09:32
글로벌오토뉴스
FTA 줄줄이 타결, 무관세 혜택..자동차 산업 영향은?
최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줄줄이 체결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
조회수 46 09:39
데일리카
벤츠, 고성능·실용성 강조한 E63 AMG T 출시 계획..일정은?
벤츠가 오는 하반기 중형세단 E클래스 라인업의 부분변경을 준비 중이다. 고성능 부서를 담당하는 AMG 역시 하반기 고성능 모델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
조회수 13 13:54
데일리카
차세대 C 클래스 인테리어, 마우스 패드 대신 터치 스크린
올해 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세대 C 클래스(W206)의 실내 이미지가 등장했다. 계기반은 물론 센터페시아 전부를 터치 스크린으로 가득 채워
조회수 61 09:35
오토헤럴드
폭스바겐, 새 엠블럼 발표 임박..프랑크푸르트서 공개 계획
폭스바겐이 엠블럼을 변경한다. 전동화를 통해 브랜드 방향성 전반을 재수립한 만큼, 그 정체성을 투영하고,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22일(현지시간) 폭…
조회수 802 2019-08-23
데일리카

최신 시승기

단순하지만 명쾌한, 클리오 1.5 dci 시승기 (feat.태백스피드웨이)
클리오는 르노 삼성에서 내놓은 순수 프랑스 제작 차량 중 하나이다. 기존 르노 삼성에서 고수해왔던 태풍 마크 대신, 르노의 앰블럼이 장착되어 출시된 차종 중 대
조회수 317 2019-08-23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비주류의 반란을 꿈꾸다..푸조 508 SW
왜건. 도전하기 이전 설명하기에도 어려운 존재다. “세단의 편안함과 SUV의 적재공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델 혹은 유럽에서 실용성과 주행성능을 바탕으…
조회수 345 2019-08-23
데일리카
BMW 뉴 X4 M40d와 함께 체험한, 달리는 귀르가즘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총칭하는
조회수 238 2019-08-22
오토헤럴드
[시승기] 준중형 SUV 시장 탈환을 노리는..코란도 1.5 가솔린
그야말로 SUV 열풍이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SUV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세그먼트를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
조회수 852 2019-08-21
데일리카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김필수 칼럼] 정책도 없고·제도 전무하지만..클래식카 활성화 ‘절실’
자동차의 역사는 160년이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역사가 약 130여년이지만 그 보다 앞서서 전기차가 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기술적인 한
조회수 39 12:20
데일리카
90. 중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할까?
일본은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37% 달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105%, 한국이 40%, OECD 평균 110%인 것과 비교하면
조회수 287 2019-08-23
글로벌오토뉴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동차 브랜드들
종종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시된 지 긴 시간이 흘러 사라진 자동차 들도 있지만, 제조사나 브랜드가 없어져 역사
조회수 343 2019-08-23
글로벌오토뉴스
컨버터블의 디자인과 미세먼지
어느 새 선선한 기운이 다가오는 게 요즘은 절기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때이다. 그렇지만 계절에 관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세 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건
조회수 629 2019-08-23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소식

쏘울EV, 독일 ‘아우토자이퉁’의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종합 1위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EV’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이 실시한 소형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
조회수 39 09:36
글로벌오토뉴스
첨단 도둑, 1억 넘는 테슬라 모델 S 훔쳐 달아나는데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를 훔치는 장면이 현관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담겼다. 2명의 도둑은 단 30초 만에 테슬라 모델 S를 훔쳐 달아났
조회수 52 09:29
오토헤럴드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총 보유비용, 5년 지나면 캠리 추월
순수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내연기관차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벤처캐피털사 루프 벤처스(Loup Ventures)가 3년 이내 신
조회수 22 13:50
오토헤럴드
쉐보레 볼트 EV, 주행거리 417km 인증..배터리 개선이 ‘비결’
볼트 EV의 주행거리가 늘었다. 배터리 개선에 따른 결과다. 22일(현지시간) 쉐보레는 미국 시장에 선보인 2020년형 쉐보레 볼트가 417km의 주행거리를
조회수 456 2019-08-23
데일리카

테크/팁 소식

12기통 골프(?)..‘말도 안되는’ 오버엔지니어링의 세계
지금 떠올려본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말도 안되는, 그런 자동차들 말이다. 이른바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불필요하…
조회수 53 09:38
데일리카
유럽 연합(EU), 보행자를 위한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 법 시행
유럽에서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가상의 소리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미국에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2020년
조회수 84 2019-08-22
글로벌오토뉴스
재규어랜드로버, 차세대 3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 중
재규어랜드로버가 2019년 8월 20일 탑승객이 직접 3D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차세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3D 헤드업 디
조회수 203 2019-08-22
글로벌오토뉴스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