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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중재안에 반응 엇갈린 업계..기여금 문제는 논란 예상

데일리카 조회 수446 등록일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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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택시 및 플랫폼 사업자간의 중재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T, 타다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고, 택시에는 월급제 정착, 개인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발표된 개편안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여성 전용 택시, 어린이 통학용 택시 등 관련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제 단위 대여, 월 구독형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선 기존 승차공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를 택시 종사자들의 연금 및 월급제, 면허 매입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격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타다’ 측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카롱 택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발표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출 및 예약형 택시 서비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ST 모빌리티 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내놨다.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타다 측과는 해당 안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 발의가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앞선 여론 수렴이 뒤따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택시 월급제 전환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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