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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미세먼지 저감..자동차 검사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데일리카 조회 수297 등록일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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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출처=parliament magazine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민이 일상속에 이슈는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다.

연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해가 쨍한 날에도 뿌옇고 탁한 하늘을 마주하곤 한다.

환경부에서 작년 8월에 시행한 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결과,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1.7%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30.3%에 비해서는 무려 20% 이상 높았다.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대차 코나


물론 국외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관련기관의 연구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을 묵인한 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례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현재 정부는 운행차를 진단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자동차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검사항목에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를 설정하고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밀검사가 정기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기아차, 더 뉴 니로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고 대기환경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처음 시행된 2002년과 동일하게 현재도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검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당시에는 수도권에 전국 자동차의 절반이 운행되고 있었고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서울 85%)으로 지목되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같이 도입을 논의 중인 항목 또한 대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 동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쉐보레, 트랙스 레드라인 에디션


또한, 배출가스 검사 강화와 더불어 검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도 중형화물차 검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령 5년 이하 중형화물차의 공단검사소 이용비율은 14%로 나타났지만, 차령 10년 이하 중형화물차의 공단검사소를 이용비율은 8%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 수치는 차령 15년 초과 중형화물차의 경우 6%까지 감소하였다. 즉, 자동차의 노후가 진행될수록 공단검사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QM3


자동차의 차령이 증가하면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령 15년 초과 중형화물차의 경우 공단검사소의 부적합률은 49%인 반면, 민간검사소의 부적합률은 공단의 절반 수준인 26%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검사만 보아도 공단검사소는 13%, 민간검사소는 9%로 수치상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노후자동차 소유자의 검사소 선택에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민간검사소 중 정직하고 엄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노후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검사를 일삼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제재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리 뉴 티볼리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정차령이 지난 노후자동차의 검사만이라도 공단에서 전담하는 것이 배출가스 저감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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