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美 , 자동차 규제 재검토..‘스티어링 휠 없는 차’ 가능해질까

데일리카 조회 수1,744 등록일 2018.10.11
린스피드, 자율주행 마이크로버스 ′스냅(Snap)′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동차’는 현행법상 공공도로 운행이 불가능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법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발행한 ‘Automated Vehicles 3.0’이란 이름의 80쪽 짜리 보고서를 인용, 운전자의 직접 통제 상황 전제 하의 불필요한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HTSA는 보고서의 ‘현행 안전기준 재검토’ 항목을 통해 “이는 의도치 않은 기술 혁신의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TSA가 지적한 ‘현행 안전기준’은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을 뜻한다.

스티어링 휠, 가감속 페달이 없는 볼트 EV 자율주행차 콘셉트(제공: 한국지엠)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FMVSS)은 미국의 모든 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로, 이는 자동차 및 그 구성 설비와 기기 7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명시된 항목은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핵심 부품은 물론, 트럭 적재함, 도난 방지장치, 스티어링 휠, 안전벨트, 바이크용 헬멧, 스쿨버스 차체 접합 강도 등으로 다양하다. 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시, 미국 내에선 공공도로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규제 걸림돌로 지적받는 이유다.

현재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 스티어링 휠이 없는 대시보드 등은 미국 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된다. 아우디는 e-트론을 출시하며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버추얼 미러’를 선보인 바 있지만, 미국 내에선 이를 북미형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우디, ′에이콘(Aicon)′ 컨셉


미국 내 관련 업계는 해당 규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GM은 지난 1월 스티어링 휠과 액셀러레이터가 없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FMVSS 개정 청원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구글 웨이모 또한 법적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NHTSA는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정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레인 차오(Elaine Chao) 미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미국 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등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웨이모-FCA,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완전자율주행차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김흥곤 칼럼] BMW 중고차 가격 하락세..내수·수출 거래도 ‘부진’
폭스바겐, “I.D.는 백만장자 아닌 백만명을 위한 전기차”
[자동차와 비행기 ②] 자동차 vs. 항공기..달리기 대결의 역사
유로앤캡 충돌 테스트서 ‘에어백 조작’ 의심 발견..문제는 싸인펜(?)
대우차 르망으로 팔렸던 ‘카데트’, 1250마력 짜리 튜닝카 화제
BMW, “E46 3시리즈..더 이상 비교 말아달라”..왜?
[시승기] 일장춘몽(一場春夢)..페라리 488 스파이더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자동차 디자이너의 등용문”..2019 오토디자인어워드 개최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펼친다.”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 ‘2019 오토디자인어워드(Auto Design Award 2019)’가 개최된다. 오토디자
조회수 187 2019-03-22
데일리카
르노삼성이 서울모터쇼서 공개할 쇼카 ‘XM3’..르노 ‘아르카나’(?)
르노삼성이 최근 XM3 인스파이어 쇼카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가운데, 이 콘셉트카가 지난해 르노가 공개한 콘셉트카 ‘아르카나’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회수 3,829 2019-03-22
데일리카
PSA, 인수합병 논의 ‘신호탄’..FCA·GM ·재규어랜드로버 ‘물망‘
PSA와 FCA의 인수합병 논의가 외신을 통해 제기됐다. GM, 재규어랜드로버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된 상태다. 프랑스 PSA의 지주회사를 이끌고 있는 로
조회수 595 2019-03-22
데일리카
포르쉐, 단종됐던 911 GT2 RS의 부활(?)..과연 그 이유는?
지난 2월 생산을 끝으로 단종됐던 포르쉐 911 GT2 RS가 4대를 추가 생산한다. 22일 독일 매체 아우토자이퉁은 포르쉐가 911 GT2 RS의 추가로
조회수 203 2019-03-22
데일리카
볼보의 주력 모델 ‘S60’ 가격 발표..과연 한국 판매 가격은?
볼보의 중심 모델 S60이 유럽에서의 출시 가격을 발표했다. 22일 독일의 아우토자이퉁은 볼보가 콤팩트 세단 S60을 오는 여름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된다…
조회수 360 2019-03-22
데일리카
마지막을 기념하는 자동차..‘파이널 에디션’의 세계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차들이 단종되면, 그 또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은 그 역사를 ‘기념’하고자 한다.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
조회수 1,103 2019-03-22
데일리카
골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신형 ’골프R’..출시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해치백의 대명사 골프가 핫해치 GTI를 넘어 끝판왕의 자리에 오를 골프R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22일 아우토빌트는 폭…
조회수 214 2019-03-22
데일리카
[오토포토]투싼 N의 화려한 변신
올해 말 본격 판매에 돌입하는 현대차 고성능 버전 투싼 N이 화려한 아트카로 변신해 주목을 끌었다. 현대차는 뉴 투싼 N 라인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 예술가
조회수 207 2019-03-22
오토헤럴드
신형 쏘나타 리뷰, 이상엽 디자이너가 울컥한 사연
현대차 신형 쏘나타(8세대)가 출시됐습니다. 디자인, 실내, 플랫폼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간략한 디자인 리
조회수 826 2019-03-22
오토헤럴드
서울모터쇼 자동차만 보면 손해 꼭 챙겨야할 컨퍼런스와 세미나
2019 서울모터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모터쇼에는 국내 및 해외 브랜드에서 출품한 다양한 자동차와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지만 모터쇼 조직위는 행사 기
조회수 199 2019-03-22
오토헤럴드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