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김필수 칼럼] 후유증 예견되는 도로교통법 개정..개선 방향은?

데일리카 조회 수1,728 등록일 2018.10.10
그랜저


도로교통법은 일생생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의 해소는 물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일반인이 느끼는 도로교통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관련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벌칙 조항의 개정은 직접적인 항목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인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조항이 초기부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불합리한 부분과 타당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신뢰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법안 마련이 되는 의원입법의 중요성을 강조 안할 수 없다. 쉽게 법안 마련이 될 수 있는 초고속 방법인 만큼 행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원입법을 통한 법안 마련은 공청회와 각계의 전문가 의견 등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추후의 후유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법안 마련이 되었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법으로 아직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단통법이나 김영란법은 물론 대학 내에 적용하는 NCS 제도 등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몇 가지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기아차, K7 택시


첫 번째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이미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이었으나 이번에 모든 도로에서 착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보면 된다.

차량이 충돌 시 가장 위험한 영역이 바로 뒷좌석이기 때문이다. 앞좌석은 습관적으로 매는 습관이 있으나 뒷좌석은 지금까지 소홀히 한 부분도 많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으나 형식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도가 강화되면서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택시나 광역버스 등에서 의무화가 되면서 어린 영유아들에게 착용시키는 카시트의 의무화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택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택시에 적지 않은 부피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역버스의 경우는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논란이 많으나 법안에 대한 취지는 옳은 만큼 세부적인 방법만을 고민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은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당장 단속을 시작해도 되고 택시와 광역버스는 고민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도 상당 부분 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2018 임팔라 미드나이트 블랙


일반 택시는 그냥 뇌두고 고급택시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을 함께 탑승할 경우 장착된 차량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차량은 당연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기본이고 자가용은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인증된 카시트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구입에도 큰 불편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빠져서 아쉬운 부분은 영유아를 벗어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 안전띠를 착용하면 어깨가 아닌 목으로 내려오는 만큼 충돌 시 질식사 등 위험요소가 큰 만큼 좌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조방석인 부스터의 의무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보호한다는 기본 생각으로 문화적 안전인식이 중요함을 당연히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이다. 이 문제는 필자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논리로 만든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르노삼성 SM6 프라임


이런 논리라면 두터운 방탄복 등을 의무화하면 더욱 사고는 줄어드는 논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수십 년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감하기도 했다. 역시 자전거 천국인 일본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면 쳐다볼 정도로 신기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사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극히 적은 사고비율로 유명하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 탑승자와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모 착용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자체의 자전거 대여제도도 후폭풍이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안전모를 대여했더니 분실은 기본이고 위생 등을 고려하면 거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집에서 수백m 떨어진 슈퍼에 가는데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논리도 웃기고 도로 외 지역인 공원이나 캠퍼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스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동호인 등 위험요소가 더욱 큰 대상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안전장구 착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항목이지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할 항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9 G4 렉스턴 (트레일러)


세 번째로 경사로에서의 고임목 장착 의무화이다. 매년 청소차나 트럭 등의 여러 번의 내리막 길 사고로 입안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심각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경사로에서는 당연히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앞바퀴 방향을 보도쪽 턱으로 향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트럭 등 크고 관성이 큰 차량은 바퀴 앞에 고임목을 받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럭 등 큰 차량들은 고임목 등을 가지고 다니는 차량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마련하면 문제는 커진다는 것이다. 고임목이 몇 개를 해야 만족되는 지 한두 개가 없으면 위법인지도 모르고 경사로라는 것이 1도부터 수십도까지 많은데 무엇을 경사로로 정의한 것인지 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1~2도 경사로는 일반인의 눈으로 확인조차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탁상행정이 낳은 심각한 부재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예전 자문차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담당자의 황망한 자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역시 윗선에서 만든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과로에 무리한 임무로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경찰에 또 다른 무리는 물론 정리도 안된 법안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안 마련은 검증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입법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법안은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을 황망하게 만드는 법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꼭 문화적 공감대가 함께하는 법안 마련을 기대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폭스바겐, 브라질서 T-크로스 시험 주행 마무리.. 특징은?
캐딜락, 아티스트 ‘장 보고시안’과 협업한 CT6 공개..‘눈길’
취임 4년차 맞은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AMG 위상 높이겠다”
초소형 전기차 시장 ‘후끈’..CEVO-C·D2, 르노 트위지에 도전장
다케무라 렉서스 사장이 전하는 품질 경쟁력 확보 노하우는?
[단독] 벤츠, 6억5천짜리 ‘마이바흐 풀만’ 투입 계획..롤스로이스와 경쟁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인정받는 현대차 고성능 모델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C 220 d 아방가르드 국내 공식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공개된5세대 C-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C 220 d 아방가르드(AVANTGARDE) 모델을 14일
조회수 1,609 2018-12-14
글로벌오토뉴스
3.8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에서 최대출력 600마력을 뿜어내며 정지상태에서 100km/h 도달까지 2.9초의 순발력을 자랑하는 슈퍼카가 국내에 출시된다. 13
조회수 492 2018-12-14
오토헤럴드
프리미엄 브랜드 DS, DS 7 크로스백과 함께 국내 상륙
프랑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DS 오토모빌이 플래그십 SUV 모델 ‘DS 7 크로스백’과 함께 드디어 다음 달 8일 국내에 상륙한다.1955년 선보인 최초의 DS
조회수 927 2018-12-14
오토헤럴드
한국지엠, 머슬카 쉐보레 ‘더 뉴 카마로 SS’ 사전계약 실시.. 가격은?
한국지엠이 더 뉴 카마로 SS를 내놨다. 한국지엠(사장 카허 카젬)은 13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더 뉴 카마로 SS(The New Camaro SS)를
조회수 1,490 2018-12-13
데일리카
혼다, 굿 대디를 위한 전천후 대형 SUV ‘뉴 파일럿’ 출시
혼다코리아가 전천후 대형 SUV 뉴 파일럿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혼다 SUV 라인업의 맏형인 파일럿은 온 가족이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
조회수 1,574 2018-12-13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오토포토] 영국이 만든 럭셔리 슈퍼카
13일 오전 맥라렌 공식 수입사 맥라렌 서울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대선제분에서 '600LT 론칭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내
조회수 267 2018-12-14
오토헤럴드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13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19 세계 10대 엔진’에 넥쏘의 수소전기 파워트레인과 코나 일
조회수 201 2018-12-14
오토헤럴드
수입 상용차, 11월 판매 399대...벤츠 53.6% 큰 폭 증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1월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대수가 399대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11월 상용차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만(MAN) 89대, 메
조회수 135 2018-12-14
오토헤럴드
쉐보레 카마로의 경쟁력은 ‘가격’..머스탱 대비 최대 1412만원 저렴
국내 시장에서 사전계약이 시작된 쉐보레의 머슬카 카마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더 뉴 카마로…
조회수 192 2018-12-14
데일리카
기아차, 3세대 쏘울 펫네임
국내 고객들의 삶을 활기차게 해줄 기아차 ‘쏘울 부스터’의 출격이 임박했다. 기아자동차는 13일(목) 지난 2018 LA 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3세대 쏘울
조회수 1,371 2018-12-13
글로벌오토뉴스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토요타와 BMW의 콜라보레이션 신형 수프라 사진 유출
지난 여름 영국에서 개막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이벤트를 통해 데뷔했던 신형 수프라가 위장막이 전혀 없는 전면부 장면이 포착됐다. 위장을 한 채로 굿우드
조회수 524 2018-12-13
오토헤럴드
2018 LA 모터쇼 - 알칸타라, 알칸타라 채택한 새로운 차량 모델 공개
알칸타라는 2018 LA 오토쇼에서 포르쉐와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차량 내부의 소재로 알칸타라를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전기차 전문 제
조회수 213 2018-12-13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더 커진 ‘A4 아반트‘ 주행 테스트 포착..출시 일정은?
2019년 데뷔를 준비중인 아우디 A4 아반트의 주행 테스트 장면이 포착돼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각) 영국의 자동차매체 오토익스프레스는 혹한기 테스트 중인…
조회수 786 2018-12-11
데일리카
포르쉐, 신형 마칸 S 공개
포르쉐가 강력한 성능의 신형 마칸 S(The new Macan S)를 새롭게 선보이며, 자사 콤팩트 SUV 세그먼트 라인을 더욱 확장한다. 2014년 첫 선을
조회수 779 2018-12-11
글로벌오토뉴스

최신 시승기

모던 아메리칸 - 쉐보레 카마로 SS 시승기
쉐보레 카마로 SS를 시승하기 위해 AMG 스피드웨이를 찾은 이른 아침.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다. 트랙주행은 어렵다는 말에 짧은 탄식이 흐른다. 일반도로와 AM
조회수 252 2018-12-14
글로벌오토뉴스
코지하우스 - 현대 팰리세이드 2.2 디젤 시승기
현대차 SUV 라인업의 맏형인 팰리세이드가 출시되었다. 현대차는 용인의 한 스튜디오에서 신차발표회와 함께 온로도와 오프로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승행사를 개
조회수 660 2018-12-12
글로벌오토뉴스
2019 제네시스 G70 3.3T HTRAC 시승기
제네시스의 G70 2019년형 모델을 시승했다. 세계 최초로 3D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다이내믹 AWD 시스템을 채용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포인트다. 그
조회수 2,064 2018-12-12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팰리세이드 솔직 평가
과거 '베라크루즈'를 생각하거나 수입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감안하고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PALISADE)
조회수 491 2018-12-12
오토헤럴드

전기차 소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이젠 전기차 시대!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만대를 상회하며 지난 7년 동안 보급된 누적 대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개막됐다는 얘기다. …
조회수 108 2018-12-14
데일리카
포르쉐, 전기차 투입·시장 경쟁력 강화..‘타이칸’ 포문(砲門)
포르쉐가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the new Taycan)’ 출시를 통해 전동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14일 포르쉐에 따르면, 포르쉐는 타이칸
조회수 156 2018-12-14
데일리카
[전기차 상식] PHEV(?) FCEV(?)..그 종류도 다양한 전기차의 세계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많아졌다. 순수 전기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는 반면, 내연기관을 보조하거나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도 존…
조회수 1,501 2018-12-12
데일리카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김흥곤 칼럼] 중고차 시장, 품질은 좋은데 낮은 가격대..왜?
12월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 가치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연식변경 영향으로 대부분의 중고차가격이 하락된다. 여기에 중고차 구매에 관심을 가졌던 소비자…
조회수 701 2018-12-14
데일리카
[TV 데일리카] 눈길 모은 ‘카마로’ 1~6세대..역시 근육질의 ‘머슬카’
한국지엠은 13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더 뉴 카마로 SS를 공개했다. 스피드웨이에서는 특히 1967년 처음으로 생산된 카마로 1세대를 비롯해 6세대에 이
조회수 613 2018-12-13
데일리카
[칼럼] 130년의 자동차 생태계를 바꿀 현대차 수소 전략
이론이 있지만, 자동차의 역사는 1886년 칼 벤츠의 모터바겐을 시작으로 본다. 그가 만든 내연기관의 원리로 132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에 13억대 이상의
조회수 294 2018-12-12
오토헤럴드

테크/팁 소식

2019 CES - 아우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개
아우디는 2019 CES에서 차세대 차내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아우디는 2011년부터 CES에 참가하고 있으며, CES에서 신차와 최
조회수 128 2018-12-14
글로벌오토뉴스
2019 CES - 인텔, 차세대 컴퓨팅 기술 공개
인텔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게 개최되는 2019 CES에서 차세대 컴퓨팅 기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등에
조회수 96 2018-12-14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자율주행 이후
아우디가 '2019 CES'를 통해 차량용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한다. 해당 시스템은 향후 선보일 e-트론 SUV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
조회수 140 2018-12-14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