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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 동결, 중국이 웃는다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401 등록일 2018.08.10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해 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미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연비 기준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연비 기준을 완화를 통해 제조사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과정이 분명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만큼 미국이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 완화는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제조사들에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마켓 리더의 자리를 중국에게 내줄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휘발유 1갤런 당 주행 거리와 탄소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는 이러한 기준을 후퇴시키는 8개의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2026년까지의 연비 기준을 2020 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안전, 환경 등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판단 착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는 더 나은 자동차 생산을 촉구해 왔다. 안전 벨트와 브레이크, 유리 강도 기준 등은 모두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기준이 되는 안전한 자동차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저탄소 혹은 비탄소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교통의 미래를 지배할 것은 분명하다.

연비 기준은 저탄소 차량, 특히 배터리전기차(EV)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량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연비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체 생산하는 것 외에도 EV나 대체연료차량의 생산 라인을 가진 업체에게 크레딧을 구입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EV 생산에서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현재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 미국 연비 기준의 후퇴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배터리 전기차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압박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EV 판매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 섰다. 배터리 팩의 가격은 2013년 보다 65% 감소했다. EV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인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은 향후 수십 년 내에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엑손과 BP, 석유 수출국기구 (OPEC)조차도 2040년까지 EV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장 낙관적인 시장 예측의 경우 2040년까지 EV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5년까지 1500억 달러 가까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V 시장에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2017년 전 세계 EV 생산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의 EV 수요는 2022년까지 지금의 3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V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해외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더 다양한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포드와 GM과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의 EV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포드 회장은 "중국이 EV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2017년 글로벌 EV 생산의 17%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연비 기준 강화 정책 EV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운전자 5명 중 1명은 다음 차량으로 EV를 구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EV 운전시 배터리 충전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드, GM, 토요타는 ‘전동화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EV 생산 상위 20개사 중 9 개사가 중국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한편,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하다. 중국은 전 세계 EV 투자 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전 세계 EV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동차는 미국 내 총생산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다른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 수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우위와 시장 점유율을 타국에 빼앗기는 사태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은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에는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구는 국가 전체 노동력의 10%가 넘는다.

이처럼 각 기업과 정부가 다양한 활성화 정책과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이 연비 기준을 동결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을 중국에 영원히 넘기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연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V가 지배하는 미래에, 구시대의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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