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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연비기준 두고 캘리포니아와 대립

오토헤럴드 조회 수466 등록일 2018.08.09

오바마 행정부 때 정립한 자동차의 연비 표준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초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바마 시대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까지 갤런 당 약 50마일(약 80km, 21.1km/L)까지 연비를 맞추라고 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낮추겠다는 의도일까?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규제를 위해 예로 들었던 CO2 배출 및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조건들을 모두 부정하므로 오바마 정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Rollback’ 표현이 자주 나온다.

지금 연방정부의 표준은 2020년까지 연비효율을 40% 높이고 평균 연비는 갤런당 35마일인데,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43.7마일(대형차는 26.9마일)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면으로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거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 서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상층 대기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독특한 지리 환경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미국의 다른 지방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캘리포니아가 수십년전부터 이런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니 미국의 13개주와 워싱턴 DC가 그들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미국 중서부의 콜로라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14번째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연비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접근한 건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다. 연비표준개정작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데, 연방차원의 기준을 설립하고 이 기준내에서 각 주의 대기표준법이 다시 설정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면 평가분석 기관으로 알려진 켈리 블루북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레베카 린드 랜드(Rebecca Lindland)는 켈리블루북의 대표 산업분석가인데 오바마 시대의 검토과정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녀도 현행 자동차 연비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는데, 반 트럼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 선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제임하고 있는 제리 브라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민자-기후협약-세재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방향과 거의 모든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제리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즉시 13개 주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무모한 패거리’라고 폄하했고, ‘50년 전 로널드 레이건의 요청으로 제정된 법을 파괴하는 배신행동이자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의 선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미국 내 20개주와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불법이라는 이유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서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립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마이클김 기자/ksh201403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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