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美 트럼프 행정부, 연비기준 두고 캘리포니아와 대립

오토헤럴드 조회 수572 등록일 2018.08.09

오바마 행정부 때 정립한 자동차의 연비 표준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초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바마 시대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까지 갤런 당 약 50마일(약 80km, 21.1km/L)까지 연비를 맞추라고 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낮추겠다는 의도일까?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규제를 위해 예로 들었던 CO2 배출 및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조건들을 모두 부정하므로 오바마 정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Rollback’ 표현이 자주 나온다.

지금 연방정부의 표준은 2020년까지 연비효율을 40% 높이고 평균 연비는 갤런당 35마일인데,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43.7마일(대형차는 26.9마일)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면으로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거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 서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상층 대기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독특한 지리 환경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미국의 다른 지방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캘리포니아가 수십년전부터 이런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니 미국의 13개주와 워싱턴 DC가 그들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미국 중서부의 콜로라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14번째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연비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접근한 건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다. 연비표준개정작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데, 연방차원의 기준을 설립하고 이 기준내에서 각 주의 대기표준법이 다시 설정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면 평가분석 기관으로 알려진 켈리 블루북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레베카 린드 랜드(Rebecca Lindland)는 켈리블루북의 대표 산업분석가인데 오바마 시대의 검토과정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녀도 현행 자동차 연비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는데, 반 트럼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 선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제임하고 있는 제리 브라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민자-기후협약-세재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방향과 거의 모든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제리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즉시 13개 주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무모한 패거리’라고 폄하했고, ‘50년 전 로널드 레이건의 요청으로 제정된 법을 파괴하는 배신행동이자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의 선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미국 내 20개주와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불법이라는 이유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서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립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마이클김 기자/ksh20140324@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프리뷰] 현대 투싼 N 라인
현대차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투싼에 N 라인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N 라인의 선택폭을 높이고 현대차 내에서 스포티한 룩을 가진 최초의 SUV도 제공한다
조회수 4,879 2019-03-22
글로벌오토뉴스
르노삼성이 서울모터쇼서 공개할 쇼카 ‘XM3’..르노 ‘아르카나’(?)
르노삼성이 최근 XM3 인스파이어 쇼카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한 가운데, 이 콘셉트카가 지난해 르노가 공개한 콘셉트카 ‘아르카나’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회수 7,789 2019-03-22
데일리카
현대차, 이름 빼고 다 바꾼 신형 쏘나타 출시..가격은 2346만~3289만원
완전히 새로워졌다. 8세대 신형 쏘나타는 이름만 빼고 모든 게 바뀌었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현대자동차는 21일 경기도 고…
조회수 7,156 2019-03-21
데일리카
현대차, 모빌리티 디바이스 강조한 신형 쏘나타..새로 적용된 신기술은?
21일 출시된 신형 쏘나타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첨단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게 특징이다. …
조회수 2,042 2019-03-21
데일리카
현대차 고성능 N 로드스터 , 진짜보다 더 매력적인 디자인
다이내믹한 국산 로드스터가 등장했다. 그것도 현대차, 고성능 N 배지를 달고 나왔다. 진짜는 아니다. 전세계 디자이너들이 이용하는 SNS 비엔스(Behance)
조회수 1,719 2019-03-21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하반기 출시, 현대차 소형 SUV
현대자동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 역대 최다인 8종의 신차 투입 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조회수 1,380 2019-03-25
오토헤럴드
신형 쏘나타 무슨 색이 좋을까? 색상별로 찍어온 B-roll 영상
신형 쏘나타 색상별로 찍어온 영상 입니다.
조회수 1,504 2019-03-25
카랩
신차 가뭄에 ‘김 샌’ 2019 서울모터쇼… 활성화 대책 있나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9 서울모터쇼가 신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차들이 앞서 출시되고, 그나마 출품
조회수 1,717 2019-03-25
오토헤럴드
이광국 현대차 부사장, “쏘나타 7만대 판매 목표..세단 부활 자신”
“요즘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트렌드는 SUV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 쏘나타를 통해 세단 시장을 부활시키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영업을…
조회수 570 2019-03-22
데일리카
안전 및 파워 업 혼다 시빅 스포츠, 한국 전용 사양으로 출시
혼다코리아가 오는 29일 개막하는 2019 서울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시빅 스포츠(Civic Sport)’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조회수 2,578 2019-03-22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스파이샷] 지프 랭글러 PHEV
지프가 생산한다고 공언했던 랭글러의 PHEV 버전이 포착됐다. 프론트 펜더 주변의 약간의 위장을 제외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랭글러와 디자인의 차이가 없다. 아
조회수 294 2019-03-25
글로벌오토뉴스
혼다 NSX, 단 한 대의 수퍼카만을 위한 엔진
스포츠카를 넘어 수퍼카를 제작하는 제조사는 적다. 게다가 그 수퍼카를 제조하는 회사가 본래 대량 양산을 주로 수행하는 대중적인 브랜드라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조회수 598 2019-03-25
글로벌오토뉴스
랜드로버, 中 ‘짝퉁 이보크’ 상대 승소..저작권 ‘녹색불’
재규어 랜드로버가 중국의 ′장링(Jiangling)′ 사와 짝퉁 이보크로 불리는 ‘랜드윈드(LandWind)′ X7을 놓고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22
조회수 806 2019-03-25
데일리카
미니, 클럽맨 부분변경 모델 포착..과연 달라진 점은?
외신 오토익스프레스는 미니 클럽맨 부분변경 모델의 공식 발표 이미지 촬영 중에 찍힌 스파이샷을 25일 공개했다. 미니 클럽맨 부분변경 모델은 이번 하반기부…
조회수 276 2019-03-25
데일리카
콤팩트 시장의 쌍두마차 3시리즈와 C클래스의 대결..그 결과는?
이전까지 전세계 프리미엄 콤팩트 시장은 BMW의 3시리즈의 독주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새로운 C클래스가 등장 후 견고했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조회수 545 2019-03-25
데일리카

최신 시승기

닛산 2세대 리프 시승기
2010년 1세대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등장 이후 전기자동차 (EV) 보급의 주역이었던 닛산 리프. 7년만에 등장한 풀모델 체인지 모델은 기존의 1세대 모델보다
조회수 123 2019-03-25
글로벌오토뉴스
푸조 508, 유럽에서 파사트를 제압한 플래그십 세단
푸조의 수장 '장 필립 임파라토' CEO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단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증거가 푸조의 플래그십 "50
조회수 156 2019-03-25
오토헤럴드
[시승기] 동력 성능이 내내 아쉬웠던..8세대 신형 ‘쏘나타’
국민차, 패밀리 세단, 택시, 아빠차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쏘나타’가 8세대로 진화했다.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쏘나타. 이
조회수 868 2019-03-22
데일리카
첨단의 끝에 서다 - 현대 8세대 쏘나타 시승기
국내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의 8세대 모델이 출시되었다. 공식 출시된 21일 기준 사전 계약 대수 12,000여대. 새로운 쏘나타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조회수 932 2019-03-22
글로벌오토뉴스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신차 환경인증 시간, 획기적으로 줄여라
신차 출시는 일반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메이커 입장에서도 다른 마케팅 전략 등 판매를 올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신차 효과는 가장
조회수 137 2019-03-25
글로벌오토뉴스
마지막을 기념하는 자동차..‘파이널 에디션’의 세계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차들이 단종되면, 그 또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은 그 역사를 ‘기념’하고자 한다.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
조회수 4,136 2019-03-22
데일리카
[칼럼] 사업용차 수소차 전환 비용 195,000,000,000,000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수소와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195,000,000,000,000원
조회수 708 2019-03-21
오토헤럴드
코란도인가 티볼리인가? 차별성 없는 코란도
최근의 어느 영화에서 나온 주인공의 대사 덕분(?)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가 그것이다. 그
조회수 1,102 2019-03-20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소식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본..닛산의 순수 전기차 ‘리프’
닛산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순수 전기차 ‘리프’는 지난 2010년 선보인 이래 누적 판매 40만대를 달성한 모델로, 전기차 판매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조회수 188 2019-03-25
데일리카
메르세데스-벤츠 최초의 EV, 유럽 10만개 이상의 충전소 이용 가능
다임러 그룹은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최초의 EV 'EQC'의 유럽 출시에 맞춰 유럽에서 10만 개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E
조회수 67 2019-03-25
글로벌오토뉴스
미니 양산형 순수 전기차 11월 첫 선
BMW그룹의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가 오는 11월 첫 순수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전망이다. 해당 차량은 최대출력 184마력의 동력성능과 완전 충전 시
조회수 111 2019-03-25
오토헤럴드
BMW그룹, 올해 안에 MINI 일렉트릭 출시
BMW 그룹 (BMW Group)은 2021년까지 신형 EV 5개 차종을 출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5개 차종 가운데 가장 먼저 출시되는 차량은 MINI
조회수 596 2019-03-19
글로벌오토뉴스

테크/팁 소식

아우디 DTM 엔진, 효율과 출력 그리고 경량화의 핵심
아우디가 2019년 DTM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공개했다. 약 2년 6개월 동안의 개발 기간과 1,000 시간의 동력 테스트를 거
조회수 522 2019-03-22
글로벌오토뉴스
플랫폼을 팝니다, 폭스바겐 MEB
‘MEB 플랫폼을 팝니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다. 수많은 브랜드와 회사들이 미래의 자동차를 향한 새로운 모델과 기술들을 발표했지
조회수 359 2019-03-20
글로벌오토뉴스
자율주행차에 회의적인 트럼프..“그런 차 타고 싶지 않다”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악시…
조회수 551 2019-03-19
데일리카
토요타와 엔비디아, 자율주행 부문 협력 확대
엔비디아 (NVIDI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서 열린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19'에서 토요타와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조회수 175 2019-03-19
글로벌오토뉴스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