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美 트럼프 행정부, 연비기준 두고 캘리포니아와 대립

오토헤럴드 조회 수316 등록일 2018.08.09

오바마 행정부 때 정립한 자동차의 연비 표준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초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바마 시대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까지 갤런 당 약 50마일(약 80km, 21.1km/L)까지 연비를 맞추라고 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낮추겠다는 의도일까?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규제를 위해 예로 들었던 CO2 배출 및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조건들을 모두 부정하므로 오바마 정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Rollback’ 표현이 자주 나온다.

지금 연방정부의 표준은 2020년까지 연비효율을 40% 높이고 평균 연비는 갤런당 35마일인데,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43.7마일(대형차는 26.9마일)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면으로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거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 서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상층 대기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독특한 지리 환경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미국의 다른 지방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캘리포니아가 수십년전부터 이런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니 미국의 13개주와 워싱턴 DC가 그들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미국 중서부의 콜로라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14번째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연비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접근한 건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다. 연비표준개정작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데, 연방차원의 기준을 설립하고 이 기준내에서 각 주의 대기표준법이 다시 설정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면 평가분석 기관으로 알려진 켈리 블루북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레베카 린드 랜드(Rebecca Lindland)는 켈리블루북의 대표 산업분석가인데 오바마 시대의 검토과정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녀도 현행 자동차 연비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는데, 반 트럼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 선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제임하고 있는 제리 브라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민자-기후협약-세재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방향과 거의 모든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제리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즉시 13개 주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무모한 패거리’라고 폄하했고, ‘50년 전 로널드 레이건의 요청으로 제정된 법을 파괴하는 배신행동이자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의 선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미국 내 20개주와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불법이라는 이유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서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립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마이클김 기자/ksh20140324@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잇따른 화재 발생된 BMW 520d..중고차 시세 14.3% 급락 ‘주목’
BMW 520d가 주행중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국토부의 운행중지 검토가 발표된 이후,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헤이딜러
조회수 232 2018-08-17
데일리카
BMW 코리아, 안전진단 진행 경과 보고
BMW 코리아는 8월 16일 0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차량 약 106,000대 중 약91,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약 9,700대가 예약 대기 중으로 총
조회수 417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불날 수도 있는 A6 결함 무상수리로 어물쩍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째 리콜을 미뤄온 아우디가 리콜 무마를 위해 무상수리라는' 땜질'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조회수 1,007 2018-08-16
오토헤럴드
정부, BMW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발표..중고차 업계는 ‘글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에 업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중…
조회수 1,256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너무 잘 팔려서....집안 싸움 붙은 현대차
현대차 그랜저가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지위를 가까스로 수성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싼타페에 베스트셀링카 지위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
조회수 960 2018-08-17
데일리카
이쿼녹스와 클리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쉐보레 이쿼녹스와 르노 클리오는 '부진 탈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투입된 모델이다. 그러나 실적 향상 확립에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회수 374 2018-08-17
오토헤럴드
다나와,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 진행
다나와(대표 손윤환, 안징현)는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6일부터 30일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등록된 중고
조회수 230 2018-08-16
다나와
[르포] 심야(深夜)에도 분주했던 BMW 서비스센터..그 12시간의 기록
지난 13일 오후 8시 6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 서비스센터. 이곳은 정상 근무 시간이 2시간을 가까이 초과한 상황에서도 입
조회수 527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BMW, 신형 로드스터 Z4 M40i 이미지 공개..‘주목’
BMW가 15일(현지시각) 신형 Z4 로드스터의 공식 이미지를 공개해 주목된다.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모습이 유출되었던 BMW Z4 로드스터는 3일 만에
조회수 134 2018-08-17
데일리카
포드, 오는 2021년 자율주행차 운영 계획..배달 서비스 활용
포드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브랜드 방향성을 밝혀 주목된다. 포드는 16일(현지 시각)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을 담은 44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온라인을…
조회수 109 2018-08-17
데일리카
BMW, 신형 3시리즈 프로토타입 공개
BMW 그룹은 신형 3시리즈 세단의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시리즈 세단은 2011년 가을에 출시되었다. 곧 출시될 예정인 모델은 7
조회수 118 2018-08-17
글로벌오토뉴스
신형 쉐보레 트랙스, 시험주행 포착
쉐보레의 컴팩트 SUV 트랙스가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포착된 쉐보레 트랙스는 미국 미시건 밀포드 시험주행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기존보다 더 날렵하
조회수 1,398 2018-08-16
오토헤럴드
[스파이샷] BMW 8 시리즈 그란쿠페
BMW가 공개한 8 시리즈 쿠페의 4도어 버전인 그란쿠페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이미 그란쿠페 컨셉트로 대략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양
조회수 633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최신 시승기

[시승기] 신사복 정장이 어울리는 패밀리 SUV..푸조 5008 GT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같은 시장 분위…
조회수 149 2018-08-17
데일리카
현대 벨로스터 N 시승기
‘부아아아앙-‘ 머플러에서 날카로운 사운드를 방출하며 옆에 있던 미니 JCW가 갑자기 멀어진다. 유니언잭을 펄럭이며 앞서 나가는 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웃음
조회수 1,102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국산 드림카의 등장..기아차 스팅어 GT
이런 국산차가 있었을까. 주차를 하고 나서도 한참을 쳐다보게 된다. 기아자동차 스팅어를 보고 드는 생각이다. 기아에 이런 차를 원한 적도 없고, 기대한 …
조회수 1,437 2018-08-14
데일리카
혼다, 어코드 터보
날카로운 눈매, 최신 트랜드가 반영된 패스트백 디자인, 전고를 낮추고 전폭과 휠베이스를 늘려 군더더기 없는 차체는 한 눈에도 날렵한 주행성능을 뽐내는 스포츠 세
조회수 1,287 2018-08-14
오토헤럴드

전기차 소식

배터리 전기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내연기관은 지난 140년 동안 배기량 당 출력이 약 1,000배 가량 상승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석유 생산량의 정체에 이어서 폭스바겐사의 디
조회수 164 2018-08-17
글로벌오토뉴스
폭스바겐, 전기·하이브리드차서 발암물질 검출..12만대 리콜(?)
폭스바겐이 약 12만 4000 대 가량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6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회수 341 2018-08-16
데일리카
파나메라 엔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PHEV 테스트카 포착
내년 출시가 유력한 벤틀리 플라잉 스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근 도로에서 포착됐다. V6를 기반으로 한 벤틀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경쟁 모델은
조회수 208 2018-08-16
오토헤럴드
BMW 3시리즈 전기차 포착
국내 시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이슈의 중심에 선 BMW가 모두의 예상보다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파워트레인 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
조회수 921 2018-08-14
오토헤럴드
주유소와 충전소 차이는? 지붕과 바닥을 보면 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과거 슈퍼카도 넘보지 못했던 1천마력대 전기차가 등장하는가 하면,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조회수 645 2018-08-14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듀얼 포인트 적용한 쉐보레 이쿼녹스..디자인의 장단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쉐보레의 이쿼녹스(Equinox)가 온다. 이쿼녹스의 첫인상은 중형급 이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와 겨룰만한 차급 이라…
조회수 122 2018-08-17
데일리카
[브랜드 히스토리] 46년간 변신 거듭해온 아우디 A4..그 역사 살펴보니
아우디 A4는 무려 46년 이라는 역사를 지닌다. 지난 1972년 선보였던 아우디 80이 전신으로 불린다. 아우디 80은 경량 설계나 성능, 민첩성 측면 등에
조회수 81 2018-08-17
데일리카
[구상 칼럼] 자동차의 리플렉션..7월30일 오후 7시30분이 의미하는 건...
빛은 만물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빛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되며, 거기에 내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
조회수 169 2018-08-13
데일리카
[기자수첩] BMW 포비아 확산,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1904년 국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올 여름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온 BMW 520d의 연이은 화재 소식에 차주는 물론 일반인들
조회수 488 2018-08-13
오토헤럴드

테크/팁 소식

[카드뉴스] 여권없으면 무면허, 해외 운전 필수 팁
최근 해외여행과 출장이 증가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지난 5년간 34% 증가했다. 해외 운전에서 꼭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유효기간 및 사용시
조회수 276 2018-08-16
오토헤럴드
보쉬의 신기술, 디젤 엔진을 살릴 수 있을까?
폭스바겐에 이어 BMW사태가 터지면서 디젤 엔진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BMW차량의 화재사고
조회수 688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자동차는 말한다
3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다. 제조사나 부품의 결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차량 관리의 소홀 또는 운행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조회수 270 2018-08-16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