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美 트럼프 행정부, 연비기준 두고 캘리포니아와 대립

오토헤럴드 조회 수469 등록일 2018.08.09

오바마 행정부 때 정립한 자동차의 연비 표준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초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바마 시대의 연비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까지 갤런 당 약 50마일(약 80km, 21.1km/L)까지 연비를 맞추라고 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낮추겠다는 의도일까?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규제를 위해 예로 들었던 CO2 배출 및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조건들을 모두 부정하므로 오바마 정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Rollback’ 표현이 자주 나온다.

지금 연방정부의 표준은 2020년까지 연비효율을 40% 높이고 평균 연비는 갤런당 35마일인데,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43.7마일(대형차는 26.9마일)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면으로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거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 서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상층 대기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독특한 지리 환경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미국의 다른 지방보다 환경에 더 민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캘리포니아가 수십년전부터 이런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니 미국의 13개주와 워싱턴 DC가 그들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미국 중서부의 콜로라도 역시 캘리포니아의 14번째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연비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접근한 건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다. 연비표준개정작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데, 연방차원의 기준을 설립하고 이 기준내에서 각 주의 대기표준법이 다시 설정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면 평가분석 기관으로 알려진 켈리 블루북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레베카 린드 랜드(Rebecca Lindland)는 켈리블루북의 대표 산업분석가인데 오바마 시대의 검토과정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녀도 현행 자동차 연비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는데, 반 트럼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곳이다. 선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제임하고 있는 제리 브라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이민자-기후협약-세재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방향과 거의 모든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 제리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책이 나오는 즉시 13개 주와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무모한 패거리’라고 폄하했고, ‘50년 전 로널드 레이건의 요청으로 제정된 법을 파괴하는 배신행동이자 미국인의 건강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의 선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미국 내 20개주와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불법이라는 이유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서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대립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마이클김 기자/ksh20140324@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현대차 i30 N 라인과 N 옵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인 N의 감성을 더한 N Line 첫 번째 모델 ‘i30 N Line’을 국내 출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출시되는 N Line은 기본 i3
조회수 802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지난달 국산차 판매는 총 11만13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실적히 하향 평준화된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조회수 903 2018-10-19
오토헤럴드
닛산, 다음 달 전기차 신형 리프 공개 계획..사전계약 동시 진행
닛산의 순수 전기차 리프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공개된다. 한국닛산은 내달 1일 개막하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해 2세대 신형 리프를 국내 최…
조회수 1,067 2018-10-18
데일리카
2019년형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스포츠세단 'G70'이 연식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시된다. 신차에는 세계 최초로 12.3 인치 3D 클러스터
조회수 3,946 2018-10-17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위장막 벗은 벤츠 A클래스, 서울 도심서 포착..‘출시 임박’
내년 중 국내 시장에 출시될 신형 A클래스의 시험 주행 장면이 추가로 목격됐다. 19일 데일리카는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A클래스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
조회수 673 2018-10-19
데일리카
현대차,  i30 N Line 외장 디자인 공개
고성능 N의 감성을 기본차에 적용한 N Line 첫 번째 모델 ‘i30 N Line’이 국내에 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N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스
조회수 472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2018 오토위크 개막, 애프터마켓에서 전기차까지 참가
국토교통부와 오토위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2018 오토위크'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
조회수 58 2018-10-19
오토헤럴드
SUV 대세에 신바람, 강세로 돌아선 수입차 브랜드는
SUV 전문브랜드 지프(JEEP)와 랜드로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랜드로버는 2018년 9월 누적판매 대수가 9270대로 전년 동
조회수 374 2018-10-19
오토헤럴드
LPG 자동차 시장, 친환경 바람타고 성장세로 터닝..‘주목’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PG 차량이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조회수 322 2018-10-19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포르쉐, ′718 카이맨 T′ 출시 계획..주행성능에 초점
포르쉐가 718 카이맨 S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718 카이맨 T′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익스프레스는 18일(현지시
조회수 113 2018-10-19
데일리카
BMW 7인승 SUV
최근 내외관 디자인이 완전 공개된 BMW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X7'의 대략적인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신차의 가격은 독일
조회수 196 2018-10-19
오토헤럴드
폭스바겐, 인터랙티브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클러스터 개발
폭스바겐이 차세대 헤드램프와 리어 컴비내이션 램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조명 시스템에는 레이저 조명에 대한 저가형 대안으로 3만개의 조명 포인트가 있는
조회수 100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중국 전용 스포티 세단 ‘라페스타’출시
현대차가 중국 전용 스포티 세단 ‘라페스타’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烟台市)에
조회수 117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폭스바겐, 딜러 네트워크 혁신..2020년부터 온라인 판매 계획
폭스바겐이 17일(현지시각)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는 딜러 및 판매 네트워크 조직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목된다. 모터트렌드와 오토에볼루션 등 외신에 따르…
조회수 153 2018-10-18
데일리카
BMW도 디젤 지속성 강조..“적은 CO2 배출량..대안 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BMW도 디젤엔진 등의 내연기관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18일 클라우스 프렐리히(Klaus Frhlich BMW 개발담당 총괄은 해외 자
조회수 428 2018-10-18
데일리카
아우디, 독일 정부에 8억 유로의 벌금 납부
아우디는 디젤엔진의 배출 가스 비리 문제와 관련, 독일 당국으로부터 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뮌헨 지방 검찰은 폭스 바겐 그룹이 생산하는 V6 및 V8 디
조회수 222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최신 시승기

페라리 488 스파이더 시승기
이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직접 겪은 이야기다. 페라리에 탑승해 인제 서킷을 달리는 것이다. 높은 가격과 희소성으로 인해 스티어링만 잡고 있어도 저절로 긴장감이 돌
조회수 189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2019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시승기
기아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했다. 스마트 스트림 1.6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7단 DCT를 조합했으며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ADAS
조회수 555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 톡톡한..혼다 슈퍼커브
슈퍼커브를 구매하게 된 건 소위 말하는 ‘뽐뿌’였다. 스마트폰 최저가를 수소문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건 절대 아니다. 처음 구입을 고려했던 이륜차…
조회수 281 2018-10-16
데일리카

전기차 소식

포르쉐의 첫 전기 스포츠카 가격은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Taycan)'의 예상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포르쉐는 지난 6월 자사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
조회수 458 2018-10-19
오토헤럴드
전기차 충전소, 구글맵 통해 검색 가능..그 특징은?
구글이 구글맵 앱을 통해 근처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다. 18일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검색 기능은 …
조회수 284 2018-10-18
데일리카
재규어,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난다
재규어 브랜드가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이다. 재규어는 향후 5~7년간 자사의 내연기관 차량을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
조회수 299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배터리 방전 걱정 끝, 기아차
기아차가 기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는 전기차 주행 중 갑작스
조회수 451 2018-10-16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자동차 디자인의 획일성과 통일성..그 차이점은?
자동차의 여러 속성 중에서 최근에는 디자인 아이덴티티(design identity)가 메이커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이다. 요즈음의 차들은 성능이나 연
조회수 52 2018-10-19
데일리카
[브랜드 히스토리] ‘기술의 닛산’ 브랜드 밸류 높인..알티마
일본차 닛산(Nissan)은 ‘기술의 닛산’이라는 애칭이 늘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브랜드 밸류를 높인 건 닛산의 중형세단 알티마로부터 기인한다. 알티마의 혁신
조회수 457 2018-10-17
데일리카
렉서스 드라이빙 타쿠미 이야기
“아키오 군. 레이서가 되라는 것이 아니야. 우선은 이 자동차가 사랑스러운지 미운지를 알아야 해. 자동차와 대화를 하는 거야. 자동차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산만으
조회수 190 2018-10-16
글로벌오토뉴스

테크/팁 소식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
조회수 74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소비자에게 딱 맞는 차(車)..이젠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고른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맞는 차를 찾아준다. SK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혁신 대학 미네르바 스쿨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나에게 맞는 차’…
조회수 27 2018-10-19
데일리카
가을 행락철 사망ㆍ음주사고 급증, 관광버스가 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인 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조회수 76 2018-10-18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