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붉은 깃발, 마부와 택시 그리고 증기기관차와 차량 공유

오토헤럴드 조회 수1,575 등록일 2018.08.08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증기기관차는 혁신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였다. 말이 끌고 사람이 모는 마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시대,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오랜 시간 이동하는 신개념 교통 수단으로 이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동차산업으로 발전했으니 말이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지만 만만찮은 견제세력이 등장했다. 런던 도심의 교통을 좌지우지하던 마부. 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강력한 운행 규제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증기기관차 증가에 맞춰 1861년 지금의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중량을 12t, 시외 최고 속도를 16km/h(도심 8km/h)로 제한했다. 이 규제는 그러나 생존권 사수를 외친 마부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1865년 대폭 강화된다.

시외와 도심 최고 제한 속도를 각각 6km/h, 3km/h로 낮춰 사람보다 느린 속도 규제와 증기기관차 1대에 무려 3명이 운행에 나서도록 했다. 증기기관차 한 대당 마차 한대가 앞서고 여기에 운전사와 보조기사 그리고 기수까지 갖춰야만 운행이 가능했다. 기수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일 때마다 바로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위험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 등 주변을 통제했다. 

마차의 기수는 1878년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말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기도 했다. 마부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영국 정부가 증기기관차를 규제하는 사이 칼 벤츠, 폭스바겐, 포드, 르노 등이 내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만들고도 영국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 밀려나게 만든 이른바 붉은 깃발법, '적기조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붉은 깃발법이 당장 사라져야 할 분야가 자동차다. 그 동안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차량 공유, 대리운전과 렌터카를 결합한 혁신 사업 등이 정부 규제와 기득권에 밀려 좌초되거나 사업을 접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중고차와 정비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려 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도 기존 사업자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있다. 그래서인지 마부와 택시, 공유 차량과 증기기관차가 겹친다. 일제부터 시작된 택시는 지난 80여 년간 철저한 정부 관리와 보호로 지탱해온 대표적인 업종이다.

사업 면허, 운임, 증차와 감차 등 사업 전반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사업자는 그런 보호 속에 자기 영역을 침범 당하지 않고 지켜왔다. 과거의 콜밴 사태 때도 그랬고 대리운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랬다. 차량뿐만 아니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유 서비스는 전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추세다.

대중교통이 촘촘해지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이 일반화되면서 택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마부 보호를 위해, 택시업종의 기득권에 밀려, 증기기관차를 규제하듯 공유 차량 사업 진출을 막으면 마부가 사라진 것처럼 택시가 사라져도 공유 차량 사업은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주도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운수사업을 규제하는 듯한 여객, 화물운송사업법은 사실 외부 침입을 막는 벽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2300만여 대의 자동차 가운데 150만여 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요즘 뜨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아이디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00년 전 마부를 위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현대차 i30 N 라인과 N 옵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인 N의 감성을 더한 N Line 첫 번째 모델 ‘i30 N Line’을 국내 출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출시되는 N Line은 기본 i3
조회수 1,443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지난달 국산차 판매는 총 11만13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실적히 하향 평준화된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조회수 1,555 2018-10-19
오토헤럴드
닛산, 다음 달 전기차 신형 리프 공개 계획..사전계약 동시 진행
닛산의 순수 전기차 리프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공개된다. 한국닛산은 내달 1일 개막하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해 2세대 신형 리프를 국내 최…
조회수 1,150 2018-10-18
데일리카
2019년형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스포츠세단 'G70'이 연식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시된다. 신차에는 세계 최초로 12.3 인치 3D 클러스터
조회수 4,170 2018-10-17
오토헤럴드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위장막 벗은 벤츠 A클래스, 서울 도심서 포착..‘출시 임박’
내년 중 국내 시장에 출시될 신형 A클래스의 시험 주행 장면이 추가로 목격됐다. 19일 데일리카는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A클래스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
조회수 1,124 2018-10-19
데일리카
현대차,  i30 N Line 외장 디자인 공개
고성능 N의 감성을 기본차에 적용한 N Line 첫 번째 모델 ‘i30 N Line’이 국내에 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N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스
조회수 728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2018 오토위크 개막, 애프터마켓에서 전기차까지 참가
국토교통부와 오토위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2018 오토위크'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
조회수 88 2018-10-19
오토헤럴드
SUV 대세에 신바람, 강세로 돌아선 수입차 브랜드는
SUV 전문브랜드 지프(JEEP)와 랜드로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랜드로버는 2018년 9월 누적판매 대수가 9270대로 전년 동
조회수 592 2018-10-19
오토헤럴드
LPG 자동차 시장, 친환경 바람타고 성장세로 터닝..‘주목’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PG 차량이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조회수 517 2018-10-19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포르쉐, ′718 카이맨 T′ 출시 계획..주행성능에 초점
포르쉐가 718 카이맨 S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718 카이맨 T′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익스프레스는 18일(현지시
조회수 160 2018-10-19
데일리카
BMW 7인승 SUV
최근 내외관 디자인이 완전 공개된 BMW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X7'의 대략적인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신차의 가격은 독일
조회수 325 2018-10-19
오토헤럴드
폭스바겐, 인터랙티브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클러스터 개발
폭스바겐이 차세대 헤드램프와 리어 컴비내이션 램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조명 시스템에는 레이저 조명에 대한 저가형 대안으로 3만개의 조명 포인트가 있는
조회수 135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현대차, 중국 전용 스포티 세단 ‘라페스타’출시
현대차가 중국 전용 스포티 세단 ‘라페스타’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烟台市)에
조회수 149 2018-10-19
글로벌오토뉴스
폭스바겐, 딜러 네트워크 혁신..2020년부터 온라인 판매 계획
폭스바겐이 17일(현지시각)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는 딜러 및 판매 네트워크 조직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목된다. 모터트렌드와 오토에볼루션 등 외신에 따르…
조회수 170 2018-10-18
데일리카
BMW도 디젤 지속성 강조..“적은 CO2 배출량..대안 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BMW도 디젤엔진 등의 내연기관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18일 클라우스 프렐리히(Klaus Frhlich BMW 개발담당 총괄은 해외 자
조회수 457 2018-10-18
데일리카
아우디, 독일 정부에 8억 유로의 벌금 납부
아우디는 디젤엔진의 배출 가스 비리 문제와 관련, 독일 당국으로부터 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뮌헨 지방 검찰은 폭스 바겐 그룹이 생산하는 V6 및 V8 디
조회수 235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최신 시승기

페라리 488 스파이더 시승기
이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직접 겪은 이야기다. 페라리에 탑승해 인제 서킷을 달리는 것이다. 높은 가격과 희소성으로 인해 스티어링만 잡고 있어도 저절로 긴장감이 돌
조회수 231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2019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시승기
기아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했다. 스마트 스트림 1.6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7단 DCT를 조합했으며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ADAS
조회수 626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 톡톡한..혼다 슈퍼커브
슈퍼커브를 구매하게 된 건 소위 말하는 ‘뽐뿌’였다. 스마트폰 최저가를 수소문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건 절대 아니다. 처음 구입을 고려했던 이륜차…
조회수 299 2018-10-16
데일리카

전기차 소식

포르쉐의 첫 전기 스포츠카 가격은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Taycan)'의 예상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포르쉐는 지난 6월 자사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
조회수 774 2018-10-19
오토헤럴드
전기차 충전소, 구글맵 통해 검색 가능..그 특징은?
구글이 구글맵 앱을 통해 근처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다. 18일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검색 기능은 …
조회수 292 2018-10-18
데일리카
재규어,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난다
재규어 브랜드가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이다. 재규어는 향후 5~7년간 자사의 내연기관 차량을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
조회수 314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배터리 방전 걱정 끝, 기아차
기아차가 기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는 전기차 주행 중 갑작스
조회수 457 2018-10-16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자동차 디자인의 획일성과 통일성..그 차이점은?
자동차의 여러 속성 중에서 최근에는 디자인 아이덴티티(design identity)가 메이커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이다. 요즈음의 차들은 성능이나 연
조회수 60 2018-10-19
데일리카
[브랜드 히스토리] ‘기술의 닛산’ 브랜드 밸류 높인..알티마
일본차 닛산(Nissan)은 ‘기술의 닛산’이라는 애칭이 늘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브랜드 밸류를 높인 건 닛산의 중형세단 알티마로부터 기인한다. 알티마의 혁신
조회수 556 2018-10-17
데일리카
렉서스 드라이빙 타쿠미 이야기
“아키오 군. 레이서가 되라는 것이 아니야. 우선은 이 자동차가 사랑스러운지 미운지를 알아야 해. 자동차와 대화를 하는 거야. 자동차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산만으
조회수 197 2018-10-16
글로벌오토뉴스

테크/팁 소식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
조회수 89 2018-10-18
글로벌오토뉴스
“소비자에게 딱 맞는 차(車)..이젠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고른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맞는 차를 찾아준다. SK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혁신 대학 미네르바 스쿨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나에게 맞는 차’…
조회수 37 2018-10-19
데일리카
가을 행락철 사망ㆍ음주사고 급증, 관광버스가 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인 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조회수 84 2018-10-18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