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부, 차 결함 은폐 또는 축소하면 과징금 폭탄

오토헤럴드 조회 수586 등록일 2018.08.08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규정과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고의로 조치를 늦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 가운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최대 1%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BMW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BMW 코리아가 만약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물 처지가 된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마땅한 제재가 불가능한 규정도 손을 본다.

국토부는 리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차량 또는 결함이 의심되는 부품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소비자나 제조사의 동의가 없으면 확보하기 어려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조사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을 전문 기관이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MW는 국내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디젤차 32만4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520d를 비롯한 10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안전 검사와 리콜을 시행 중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um 2018.08.08
    기자 양반 제발 멍청하게 남들 다 쓴다고 따라서 베껴쓰지 말고 생각 좀 하고 기사 씁시다. BMW 화재로 리콜된 차량은 F10 520d(2010~2016년식) 모델이고 지금 판매 중인 모델은 G30 520d(2017~)모델인데 7월 판매량 집계는 화재 뉴스 나오기 전에 판매차량들인데 어떻게 판매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참 ㅋㅋ 현기알바하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생각은 좀 하고 삽시다 ㅋㅋ
    그리고 수입차는 그 달에 판매대수 기준이 아니라 1-2개월전에 판매/계약된 차량 등록대수 기준으로 판매대수를 집계하는데 7월 판매량이면 5-6월에 판매/계약되어서 이번 bmw 화재 이슈가 커지기 1-2달 전 기준인데 ㅋㅋ
    5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

핫클릭

BMW 코리아, 안전진단 진행 경과 보고
BMW 코리아는 8월 16일 0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차량 약 106,000대 중 약91,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약 9,700대가 예약 대기 중으로 총
조회수 258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불날 수도 있는 A6 결함 무상수리로 어물쩍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째 리콜을 미뤄온 아우디가 리콜 무마를 위해 무상수리라는' 땜질'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조회수 507 2018-08-16
오토헤럴드
정부, BMW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발표..중고차 업계는 ‘글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에 업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중…
조회수 1,186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다나와,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 진행
다나와(대표 손윤환, 안징현)는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6일부터 30일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등록된 중고
조회수 139 2018-08-16
다나와
르노 클리오, 수입차 꺾고 국산 준중형차도 추월..조용한 질주
르노 클리오는 실패했을까?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13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클리오는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지난 달 까지 총 1656대
조회수 2,381 2018-08-14
데일리카
[르포] 심야(深夜)에도 분주했던 BMW 서비스센터..그 12시간의 기록
지난 13일 오후 8시 6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 서비스센터. 이곳은 정상 근무 시간이 2시간을 가까이 초과한 상황에서도 입
조회수 471 2018-08-14
데일리카
압도적인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적수가 없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링 승용차 1∼10위를 모두 싹쓸이하는 등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
조회수 2,036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신형 쉐보레 트랙스, 시험주행 포착
쉐보레의 컴팩트 SUV 트랙스가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포착된 쉐보레 트랙스는 미국 미시건 밀포드 시험주행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기존보다 더 날렵하
조회수 582 2018-08-16
오토헤럴드
[스파이샷] 메르세데스 AMG GT 페이스리프트
메르세데스 AMG GT가 페이스리프트에 돌입했다. 이번에 포착된 모델은 전면에서는 디자인 자체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헤드램프의 내부 디자인을 달리해 신선함
조회수 31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스파이샷] BMW 8 시리즈 그란쿠페
BMW가 공개한 8 시리즈 쿠페의 4도어 버전인 그란쿠페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이미 그란쿠페 컨셉트로 대략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양
조회수 24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혼다, 2019년형 시빅 북미시장 출시 계획..차량 판매가격은?
혼다가 13일(현지시각) 2019년형 시빅을 북미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 10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2019년형 시빅은 외관 디자인 변화와 새로운 스포트 트
조회수 668 2018-08-14
데일리카
BMW, M2 CS·CSL 버전 출시 가능성..판매 일정은?
BMW가 M2 CS 버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BMW는 올해 초 M2 컴페티션을 출시
조회수 439 2018-08-14
데일리카

최신 시승기

현대 벨로스터 N 시승기
‘부아아아앙-‘ 머플러에서 날카로운 사운드를 방출하며 옆에 있던 미니 JCW가 갑자기 멀어진다. 유니언잭을 펄럭이며 앞서 나가는 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웃음
조회수 23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국산 드림카의 등장..기아차 스팅어 GT
이런 국산차가 있었을까. 주차를 하고 나서도 한참을 쳐다보게 된다. 기아자동차 스팅어를 보고 드는 생각이다. 기아에 이런 차를 원한 적도 없고, 기대한 …
조회수 1,153 2018-08-14
데일리카
혼다, 어코드 터보
날카로운 눈매, 최신 트랜드가 반영된 패스트백 디자인, 전고를 낮추고 전폭과 휠베이스를 늘려 군더더기 없는 차체는 한 눈에도 날렵한 주행성능을 뽐내는 스포츠 세
조회수 741 2018-08-14
오토헤럴드

전기차 소식

폭스바겐, 전기·하이브리드차서 발암물질 검출..12만대 리콜(?)
폭스바겐이 약 12만 4000 대 가량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6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회수 210 2018-08-16
데일리카
파나메라 엔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PHEV 테스트카 포착
내년 출시가 유력한 벤틀리 플라잉 스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근 도로에서 포착됐다. V6를 기반으로 한 벤틀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경쟁 모델은
조회수 117 2018-08-16
오토헤럴드
BMW 3시리즈 전기차 포착
국내 시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이슈의 중심에 선 BMW가 모두의 예상보다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파워트레인 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
조회수 781 2018-08-14
오토헤럴드
주유소와 충전소 차이는? 지붕과 바닥을 보면 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과거 슈퍼카도 넘보지 못했던 1천마력대 전기차가 등장하는가 하면,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조회수 608 2018-08-14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자동차의 리플렉션..7월30일 오후 7시30분이 의미하는 건...
빛은 만물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빛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되며, 거기에 내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
조회수 144 2018-08-13
데일리카
[기자수첩] BMW 포비아 확산,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1904년 국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올 여름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온 BMW 520d의 연이은 화재 소식에 차주는 물론 일반인들
조회수 419 2018-08-13
오토헤럴드
[김필수 칼럼] 신차 교환·환불 가능한..한국형 레몬법 성공하려면...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이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여 신차 하자 시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조회수 482 2018-08-13
데일리카

테크/팁 소식

[카드뉴스] 여권없으면 무면허, 해외 운전 필수 팁
최근 해외여행과 출장이 증가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지난 5년간 34% 증가했다. 해외 운전에서 꼭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유효기간 및 사용시
조회수 152 2018-08-16
오토헤럴드
보쉬의 신기술, 디젤 엔진을 살릴 수 있을까?
폭스바겐에 이어 BMW사태가 터지면서 디젤 엔진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BMW차량의 화재사고
조회수 40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자동차는 말한다
3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다. 제조사나 부품의 결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차량 관리의 소홀 또는 운행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조회수 129 2018-08-16
오토헤럴드
EGR 찌꺼기 제거 필수, 차량 화재 예방법과 전조증상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과 함께 BMW 차량뿐 아니라 현대차 에쿠스와 스타렉스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
조회수 859 2018-08-14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