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부, 차 결함 은폐 또는 축소하면 과징금 폭탄

오토헤럴드 조회 수739 등록일 2018.08.08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규정과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고의로 조치를 늦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 가운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최대 1%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BMW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BMW 코리아가 만약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물 처지가 된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마땅한 제재가 불가능한 규정도 손을 본다.

국토부는 리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차량 또는 결함이 의심되는 부품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소비자나 제조사의 동의가 없으면 확보하기 어려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조사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을 전문 기관이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MW는 국내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디젤차 32만4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520d를 비롯한 10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안전 검사와 리콜을 시행 중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um 2018.08.08
    기자 양반 제발 멍청하게 남들 다 쓴다고 따라서 베껴쓰지 말고 생각 좀 하고 기사 씁시다. BMW 화재로 리콜된 차량은 F10 520d(2010~2016년식) 모델이고 지금 판매 중인 모델은 G30 520d(2017~)모델인데 7월 판매량 집계는 화재 뉴스 나오기 전에 판매차량들인데 어떻게 판매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참 ㅋㅋ 현기알바하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생각은 좀 하고 삽시다 ㅋㅋ
    그리고 수입차는 그 달에 판매대수 기준이 아니라 1-2개월전에 판매/계약된 차량 등록대수 기준으로 판매대수를 집계하는데 7월 판매량이면 5-6월에 판매/계약되어서 이번 bmw 화재 이슈가 커지기 1-2달 전 기준인데 ㅋㅋ
    5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

핫클릭

2019년형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스포츠세단 'G70'이 연식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시된다. 신차에는 세계 최초로 12.3 인치 3D 클러스터
조회수 1,808 2018-10-17
오토헤럴드
1.3톤 가장 ‘넓은’ 마스터 vs. 1.2톤 가장 ‘긴’ 봉고..소비자 선택은?
르노삼성이 판매를 시작한 상용밴 ‘마스터’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포터,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16일 르노삼성자동차에…
조회수 486 2018-10-17
데일리카
기아차 K3 하이브리드, 2019년 데뷔 가능성이 커졌다
기아차 준중형 세단 K3가 내년 중반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몇 개월 전 오토헤럴드가 포착한 한대의 사진은 이런 의구심을 키우기 충분했고,
조회수 3,612 2018-10-16
오토헤럴드
한 때 연간 19만대씩 팔리던 경차.. 왜 이렇게 안 팔릴까?
국내 경차 판매량이 위험 수준으로 하락했다. 잘 팔리던 시절과 비교하면 월간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조회수 1,576 2018-10-15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잔존가치 높은 SUV..기아차 쏘렌토·벤츠 GLC클래스 ‘최고’
중고차 시장에서 잔존가치율이 높은 SUV로로 기아차 쏘렌토와 메르세데스-벤츠 GLC클래스가 꼽혔다. 중고차 업체 SK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은 SUV의 계절
조회수 141 2018-10-17
데일리카
현대차, 레드닷어워드 ‘올해의 브랜드’ 영예..디자인 경쟁력 입증
현대차가 레드닷 어워드에서 ‘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대자동차는 16일 ‘레드 닷 어워드(Red Dot Award)’에서 한국 자동차 기
조회수 419 2018-10-16
데일리카
38년에 걸친 노하우, 유럽형 상용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15일 르노그룹의 주력 상용 모델인 '마스터(Master)'를 한국시장에 정식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약
조회수 116 2018-10-16
오토헤럴드
르노 마스터, 영업 9일 만에 계약 250대 돌파..“현대기아차 독점 깨겠다”
르노의 상용밴 ‘마스터’가 사전 계약 250여대를 넘어섰다. 이는 영업일수 기준 9일 만에 이뤄진 결과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국내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태준…
조회수 256 2018-10-16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완전 공개된 BMW의 7인승 대형 SUV
올 연말 전세계 시장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BMW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X7'의 실내외 디자인이 완전 공개됐다.1
조회수 550 2018-10-17
오토헤럴드
8세대 폭스바겐 골프 포착, 디젤게이트 탈출 신호탄될까
폭스바겐의 얼굴마담이자 독일의 대표 해치백 골프의 8세대 시험주행차량이 최근 유럽의 한 블로거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담한 C필러는 골프의 전유물이자 숨길 수 없
조회수 368 2018-10-17
오토헤럴드
포르쉐, ‘뉴 파나메라 GTS’, ’뉴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 공개
포르쉐 AG(Dr. Ing. h.c. F. Porsche AG)는 강력한 성능과GTS만의 유니크한 퍼포먼스 패키지를 갖춘 ‘뉴 파나메라 GTS’와 ‘뉴 파나메라
조회수 64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프리뷰] 포르쉐 뉴 파나메라 GTS
포르쉐 AG는 강력한 성능과GTS만의 유니크한 퍼포먼스 패키지를 갖춘 ‘뉴 파나메라 GTS’와 ‘뉴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를 공개하며 파나메라 라인을
조회수 138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최신 시승기

2019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시승기
기아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했다. 스마트 스트림 1.6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7단 DCT를 조합했으며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ADAS
조회수 177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 톡톡한..혼다 슈퍼커브
슈퍼커브를 구매하게 된 건 소위 말하는 ‘뽐뿌’였다. 스마트폰 최저가를 수소문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건 절대 아니다. 처음 구입을 고려했던 이륜차…
조회수 164 2018-10-16
데일리카
2019 시트로엥 C4 칵투스 시승기
시트로엥 C4칵투스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했다. 내외장을 일신하고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TM 서스펜션과 어드밴스드 컴포트시트, 여덟 가지 주행 보조 장치
조회수 1,416 2018-10-15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연비에 웃고 운전 재미에 또 웃을 수 있는..르노 클리오,
유럽에서 공전의 대 히트를 쳤을지 몰라도, 국내의 현실은 처참하다. 클리오가 속한 B세그먼트 소형차 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국내 B 세그먼트에서 성…
조회수 735 2018-10-15
데일리카

전기차 소식

포르쉐, 배터리 전기 SUV 만든다
포르쉐는 내년에 배터리 전기차인 ‘타이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배터리 전기차 시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타이칸의 뒤를 이을 배터리 전기차들도 대기하고 있는
조회수 120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재규어,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난다
재규어 브랜드가 E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이다. 재규어는 향후 5~7년간 자사의 내연기관 차량을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
조회수 147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배터리 방전 걱정 끝, 기아차
기아차가 기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는 전기차 주행 중 갑작스
조회수 370 2018-10-16
오토헤럴드
아우디 e-tron으로 보는 미래의 디자인
2020년형 모델로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e-tron은 미래의 자동차, 특히 전기동력 자동차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세부적 디자인을 통해 어
조회수 130 2018-10-16
글로벌오토뉴스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브랜드 히스토리] ‘기술의 닛산’ 브랜드 밸류 높인..알티마
일본차 닛산(Nissan)은 ‘기술의 닛산’이라는 애칭이 늘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브랜드 밸류를 높인 건 닛산의 중형세단 알티마로부터 기인한다. 알티마의 혁신
조회수 85 2018-10-17
데일리카
렉서스 드라이빙 타쿠미 이야기
“아키오 군. 레이서가 되라는 것이 아니야. 우선은 이 자동차가 사랑스러운지 미운지를 알아야 해. 자동차와 대화를 하는 거야. 자동차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산만으
조회수 123 2018-10-16
글로벌오토뉴스
[김필수 칼럼] ‘내로남불’, 부작용 심화된 김영란법..개선책은?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는 끼친 것은 시살이지만 …
조회수 149 2018-10-16
데일리카
[구상 칼럼] 신형 ‘508’에서도 적용된..푸조 디자인의 특징
강렬한 얼굴을 가진 푸조 508이 2019년형으로 등장했다. 푸조에서는 508이 현재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벤츠나 BMW 등 럭셔리 브랜
조회수 437 2018-10-15
데일리카

테크/팁 소식

2018.09 타이어 인기순위 가이드
추석 연휴로 인하여 전반적인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사별 점유율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제조사별 전반적인 특이사항으로는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조회수 111 2018-10-17
다나와
[오토저널] 내연기관의 배기 에너지 활용 기술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수송 차량을 포함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내연기관 장착 장비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
조회수 49 2018-10-17
글로벌오토뉴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65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도로교통공단에
조회수 43 2018-10-17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