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 자동차 운행 제한 내년 2월 시행

오토헤럴드 조회 수927 등록일 2018.08.08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ㆍ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ㆍ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18.08.09
    정작 원인인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상관없는 자국민 죽이는 문재앙 클라스;
    3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danawa 2018.08.09
    힘내요
    0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

핫클릭

BMW 코리아, 안전진단 진행 경과 보고
BMW 코리아는 8월 16일 0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차량 약 106,000대 중 약91,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약 9,700대가 예약 대기 중으로 총
조회수 258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불날 수도 있는 A6 결함 무상수리로 어물쩍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째 리콜을 미뤄온 아우디가 리콜 무마를 위해 무상수리라는' 땜질'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조회수 507 2018-08-16
오토헤럴드
정부, BMW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발표..중고차 업계는 ‘글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에 업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중…
조회수 1,186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다나와,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 진행
다나와(대표 손윤환, 안징현)는 삼성카드와 손잡고 중고차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6일부터 30일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등록된 중고
조회수 139 2018-08-16
다나와
르노 클리오, 수입차 꺾고 국산 준중형차도 추월..조용한 질주
르노 클리오는 실패했을까?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13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클리오는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지난 달 까지 총 1656대
조회수 2,381 2018-08-14
데일리카
[르포] 심야(深夜)에도 분주했던 BMW 서비스센터..그 12시간의 기록
지난 13일 오후 8시 6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 서비스센터. 이곳은 정상 근무 시간이 2시간을 가까이 초과한 상황에서도 입
조회수 471 2018-08-14
데일리카
압도적인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적수가 없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링 승용차 1∼10위를 모두 싹쓸이하는 등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
조회수 2,036 2018-08-14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신형 쉐보레 트랙스, 시험주행 포착
쉐보레의 컴팩트 SUV 트랙스가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포착된 쉐보레 트랙스는 미국 미시건 밀포드 시험주행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기존보다 더 날렵하
조회수 582 2018-08-16
오토헤럴드
[스파이샷] 메르세데스 AMG GT 페이스리프트
메르세데스 AMG GT가 페이스리프트에 돌입했다. 이번에 포착된 모델은 전면에서는 디자인 자체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헤드램프의 내부 디자인을 달리해 신선함
조회수 31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스파이샷] BMW 8 시리즈 그란쿠페
BMW가 공개한 8 시리즈 쿠페의 4도어 버전인 그란쿠페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이미 그란쿠페 컨셉트로 대략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양
조회수 24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혼다, 2019년형 시빅 북미시장 출시 계획..차량 판매가격은?
혼다가 13일(현지시각) 2019년형 시빅을 북미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 10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2019년형 시빅은 외관 디자인 변화와 새로운 스포트 트
조회수 668 2018-08-14
데일리카
BMW, M2 CS·CSL 버전 출시 가능성..판매 일정은?
BMW가 M2 CS 버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BMW는 올해 초 M2 컴페티션을 출시
조회수 439 2018-08-14
데일리카

최신 시승기

현대 벨로스터 N 시승기
‘부아아아앙-‘ 머플러에서 날카로운 사운드를 방출하며 옆에 있던 미니 JCW가 갑자기 멀어진다. 유니언잭을 펄럭이며 앞서 나가는 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웃음
조회수 23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시승기] 국산 드림카의 등장..기아차 스팅어 GT
이런 국산차가 있었을까. 주차를 하고 나서도 한참을 쳐다보게 된다. 기아자동차 스팅어를 보고 드는 생각이다. 기아에 이런 차를 원한 적도 없고, 기대한 …
조회수 1,153 2018-08-14
데일리카
혼다, 어코드 터보
날카로운 눈매, 최신 트랜드가 반영된 패스트백 디자인, 전고를 낮추고 전폭과 휠베이스를 늘려 군더더기 없는 차체는 한 눈에도 날렵한 주행성능을 뽐내는 스포츠 세
조회수 741 2018-08-14
오토헤럴드

전기차 소식

폭스바겐, 전기·하이브리드차서 발암물질 검출..12만대 리콜(?)
폭스바겐이 약 12만 4000 대 가량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6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회수 210 2018-08-16
데일리카
파나메라 엔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PHEV 테스트카 포착
내년 출시가 유력한 벤틀리 플라잉 스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근 도로에서 포착됐다. V6를 기반으로 한 벤틀리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경쟁 모델은
조회수 117 2018-08-16
오토헤럴드
BMW 3시리즈 전기차 포착
국내 시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차량 화재로 이슈의 중심에 선 BMW가 모두의 예상보다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파워트레인 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
조회수 781 2018-08-14
오토헤럴드
주유소와 충전소 차이는? 지붕과 바닥을 보면 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과거 슈퍼카도 넘보지 못했던 1천마력대 전기차가 등장하는가 하면,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조회수 608 2018-08-14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구상 칼럼] 자동차의 리플렉션..7월30일 오후 7시30분이 의미하는 건...
빛은 만물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빛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되며, 거기에 내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
조회수 144 2018-08-13
데일리카
[기자수첩] BMW 포비아 확산,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1904년 국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올 여름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온 BMW 520d의 연이은 화재 소식에 차주는 물론 일반인들
조회수 419 2018-08-13
오토헤럴드
[김필수 칼럼] 신차 교환·환불 가능한..한국형 레몬법 성공하려면...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이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여 신차 하자 시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조회수 482 2018-08-13
데일리카

테크/팁 소식

[카드뉴스] 여권없으면 무면허, 해외 운전 필수 팁
최근 해외여행과 출장이 증가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지난 5년간 34% 증가했다. 해외 운전에서 꼭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유효기간 및 사용시
조회수 152 2018-08-16
오토헤럴드
보쉬의 신기술, 디젤 엔진을 살릴 수 있을까?
폭스바겐에 이어 BMW사태가 터지면서 디젤 엔진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BMW차량의 화재사고
조회수 401 2018-08-16
글로벌오토뉴스
자동차는 말한다
3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는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다. 제조사나 부품의 결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차량 관리의 소홀 또는 운행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조회수 129 2018-08-16
오토헤럴드
EGR 찌꺼기 제거 필수, 차량 화재 예방법과 전조증상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과 함께 BMW 차량뿐 아니라 현대차 에쿠스와 스타렉스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
조회수 859 2018-08-14
오토헤럴드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