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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 위기와 맞물린 관세 전쟁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459 등록일 2018.07.12


중국과 미국, 유럽 간 무역 전쟁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보복이 현실화 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는 유럽 연합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미국의 무역 적자 총액에서 유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EU로부터 도입되는 수입품들의 관세를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끌어 올렸다. EU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총액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의 EU 탈퇴 선택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 탄생 이후 EU는 자유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다. 지난 해 12월 일본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EU와 경제 동반자 협정 (EPA)에 서명한 것도 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까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행정부의 태도에, 그간 합리적인 대응을 해왔던 EU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EU 각국의 무역 구조 차이와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EU 내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마찰은 연쇄적인 보복의 사슬로 이어질 수 있다.


과소평가 되기 쉬운 무역 전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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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로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EU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다. 자동차는 미국의 대 EU 무역 적자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적자 품목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인데 반해 EU는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을 중간 선거를 향해 지지율 회복에 혈안이 된 트럼트 대통령에게는 좋은 도구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20%로 끌어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말부터 8월 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EU 국가 가운데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독일 (EU 전체의 57.4%), 영국 (17.4%), 이탈리아 (10.5%), 스웨덴 (3.9%), 슬로바키아 (2.9%) 순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본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거점이 되고 있는 슬로바키아(1.7%)를 필두로 최대 수출국인 독일 (0.9%), 그 다음은 스웨덴 (0.4%), 영국 (0.4%), 이탈리아 (0.3%) 순이었다.

사실 이러한 국가 간의 관세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미국은 분명 큰 시장이지만 세계화가 진행된 현재, 이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그간의 분석이었다.

관세의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국에서 판매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판매되는 제품이 감소한다는 것, 그리고 매출 감소를 줄이기 위해 수출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한 국가의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수입국에서의 수요변화와 환율 변동과는 달리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그 영향이나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이다.


EU에게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라고 해도, 대미 무역 마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한정되어 있다. 분명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은 크지만, 다른 산업까지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성장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다는 것이 그간 있었던 무역 마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각 국의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생각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 모두 이제 정점을 찍고 정체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출이다.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마찰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경기 사이클을 함께 고려해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 경제의 위기와 맞물린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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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 특히 독일의 제조사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에 둘러싸여 있다. 2015년 발생한 디젤게이트로 시작된 검찰의 추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우디의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은 지난 6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독일 검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 다른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유럽의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시장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국인 영국은 EU 탈퇴를 준비 중인 만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럽 경기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유럽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특히, 위기에 몰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200억 유로 (235 억 10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상호간의 결속력을 다졌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투자 소식 등이 수일간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보쉬는 중국의 EV 제조사인 니오(NIO)와 전략적 제휴를 채결해, 자율주행, 센서 기술, 전동 파워트레인 제어,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BMW그룹은 중국 브릴리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X3의 배터리전기차인 ‘iX3’의 중국 현지생산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iX3는 전 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폭스바겐 그룹 또한 중국 JAC와 협력해 신에너지차,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공동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적 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EV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전했다. 다임러 그룹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및 지능형 모빌리티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수입 자동차에도 2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자, 3000억 달러(약 3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며 대응했다. EU가 미국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땅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현지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쉽사리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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