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전 '적폐 규정' 하나로 망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오토헤럴드 조회 수2,018 등록일 2018.05.14

사진 ev-line 사진 ev-line

전기차 빅뱅이 시작됐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2만 대는 접수가 시작된지 3주만에 소진됐고 추경예산으로 약 8000대가 추가됐다.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일충전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다 공공용 급속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기차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충전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 가운데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용이나 연계용의 ‘플라스 보우’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어디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한 충전기가 있으면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등 선진 사례에서도 많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일반 휴대폰과 같이 저녁에 들어가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 꼽고 충전시켜 아침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충전 방식이다. 

완속 충전은 전기비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완전 충전이 되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집이나 빌라 정도면 문제 없이 심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집단 거주지다. 

대도시의 약 70%가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인 우리 특성상 공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을 위한 심야용 완속충전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불가능하다. 일본이나 중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최고의 걸림돌이 바로 이런 공용 주차장의 충전 시설 설치가 어려운데서 시작한다. 전기차 신청자 상당수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 특성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동용 충전기다.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여 RFID로 등록하고 개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기차가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다.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대안이다.

지난 4년간 이렇게 구축된 전국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RFID 콘센트는 7만 곳을 넘었고 올해 10만 곳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간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도 발생한다.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지침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재 일반 전기차 소유자가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물의 전력설비 용량 내에서 분리 과금 신청을 하고 허용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각각의 개인이 매번 이동용 충전기를 법적으로 계량화해 개인별 개별 분리 과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마저도 고압 건물만 가능하다.

관리소장 승인과 아파트 입대위 회장의 날인 신청을 받아야만 비로소 개별적으로 이동용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사용한 전기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한 아파트에서 10명의 입주자가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과정을 10번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번잡하고 필요 없는 과정은 아파트 입대위 대표 날인 문제로 대표와 입주자가 다투는 일로도 번지고 있다. 

일선의 한전 지사들도 담당 구역에 전기차를 늘어날 때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업무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구매자와 거주자, 한국전력, 설치 사업자 모두가 수십 년 묵은 한전의 업무 지침 하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이 전기차 활성화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적폐 규정’ 하나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 부처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융합 옴부즈만도 해결을 하려고 나섰지만 담당 공기업은 요지부동이다.

이동용 충전기 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난 4년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러나 최근 시범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적폐 규정의 폐해를 해당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다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왔다.

한전은 '적폐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인증된 시스템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전기차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일선의 업무지침 하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일선 적폐’다.  


오토헤럴드 기자/webmas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핫클릭

푸조,
푸조가 21일(월) 프리미엄 5도어 패스트백 스타일로 변화한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 ‘New 푸조 508’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New 푸조 508은 8년만에 완
조회수 189 12:25
글로벌오토뉴스
‘조용한 택시’ 공개 11일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돌파
현대차그룹이 청각 장애인 택시 기사를 위해 자동차와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휴먼 테크놀로지 구현 영상 '조용한 택시'가 유튜브 공개 11일만에 100
조회수 1,581 2019-01-18
오토헤럴드
진짜? 현대차 3월 출시
현대차가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신형 쏘나타(코드명 DN8) 택시를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용보다는 자가용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전에도
조회수 8,515 2019-01-18
오토헤럴드
[TV 데일리카] BMW가 공개한 신형 7시리즈..실내 디자인 특징은?
BMW가 최근 공개한 ‘2019년형 7시리즈’는 부분변경 모델에 속한다. 뉴 7시리즈의 실내는 넓은 공간과 엄선된 소재,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회수 2,543 2019-01-18
데일리카
현대차, 상품성 높인 더 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출시..가격은?
현대차가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아이오닉을 내놨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내외장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한 아이오닉의 개선모델 ‘…
조회수 2,874 2019-01-17
데일리카

최신소식 모아보기 - 국내

주목받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 vs. 텔루라이드..과연 소비자 선택은?
국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SU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
조회수 13,704 2019-01-18
데일리카
혼다, 첨단 안전장치 적용한 신형 CR-V 터보 출시..가격은 3690만~4300만원
혼다코리아(대표 정우영)는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혼다 센싱(Honda SENSING)을 탑재한 2019년형 CR-V 터보의 사전계약을 시작했다고 18일
조회수 2,732 2019-01-18
데일리카
MINI, 브랜드 탄생 60주년 기념 ‘MINI 60주년 에디션’ 공개
MINI가 브랜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영국의 감성과 MINI만의 레이싱 정체성을 반영한 ‘MINI 60주년 에디션’을 선보였다. MINI 60년의 역사와 감
조회수 1,626 2019-01-18
글로벌오토뉴스

최신소식 모아보기 - 해외

英, 전기차 보조금 대폭 축소..PHEV 보조금은 ‘전액 삭감’
영국 정부가 지급할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지원금은 사실상 없어졌다. 21일 해외 전기차 전문 매체 인…
조회수 39 10:22
데일리카
현대기아차, 美서 390만대 리콜 실시..엔진 화재 가능성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성에 따른 리콜과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대상 차량 규모는 약 390만대에 달한다. 21일 현대기아차 북미법인은 쏘나타, 싼타…
조회수 36 13:33
데일리카
현대차가 만드는 가장 작은 차
현대차가 만드는 가장 작은 차, i10의 새로운 버전 위장막 사진이 해외에서 포착됐다. 최근 해외 매체들이 앞다퉈 공개한 신형 i10은 2007년 1세대가 처음
조회수 137 10:15
오토헤럴드
17년만에 소개된 토요타 수프라 1호차..美 버렌잭슨 쇼에서 23억원에 낙찰
‘수프라 1호차’가 경매를 통해 23억원에 낙찰됐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애리조나 스캇테일에서 진행된 버렛-잭슨(Barrett-Jackson) 쇼에서는
조회수 55 13:35
데일리카

최신 시승기

인피니티 QX30 2.0T AWD 시승기
인피니티의 소형 크로스오버 QX30을 시승했다. 억양이 강한 인피니티 고유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 크로스오버로서의 성격을 실린 모델이다. Q30과 마찬가지로
조회수 911 2019-01-18
글로벌오토뉴스
폭스바겐 아테온 2.0TDI 시승기
폭스바겐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아테온을 시승했다. 5도어 쿠페를 표방하는 모델로 파사트를 베이스로 차체 크기를 키웠다. 루프라인을 패스트백 형상으로 처리해 스
조회수 1,048 2019-01-16
글로벌오토뉴스
푸조 3008 GT, 프랑스 감성으로 제주도 렌터카 체험하기
제주 하늘은 변화무쌍했다. 오후 느지막한 시간, 공항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음침했다. 그것도 잠시, 한라산 정상부근으로 햇빛 한줄기가 수줍은
조회수 486 2019-01-15
오토헤럴드

이런저런 생각, 자동차 칼럼

전기차·수소차보다 더 중요한 미래차 산업 트렌드의 핵심은?
향후 10여년간 미래차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가 등장했다. 이 보고서는 ′연결성(connectivity)′이 미래차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조회수 54 13:35
데일리카
브랜드 역사의 시작 #12 유럽 최초의 완성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은 수 백 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만드는 차들은 대부분 여전히 산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방에서
조회수 230 2019-01-17
오토헤럴드
그린하우스의 디자인과 유리창
‘그린하우스(greenhouse)’라는 영어 단어는 ‘온실’을 의미하는 명사이지만,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벨트라인(belt line), 즉 차체의 측면에서 유리창
조회수 355 2019-01-17
글로벌오토뉴스

전기차 소식

캐딜락, 동급 최장거리 주행하는 전기차 출시 계획..“내연기관 수준 될것”
캐딜락이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를 갖춘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 공언했다. 18일 스티브 칼라일(Steve Carlisle) 캐딜락 사장은 GM 관련 소식을
조회수 1,128 2019-01-18
데일리카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 3월 출시..가격은 1500만원
캠시스가 오는 3월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한다. 캠시스(대표 박영태)는 오는 3월 개막되는 ‘2019 서울국제모터쇼’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
조회수 684 2019-01-17
데일리카
수소차, 2022년까지 8만대 확대…점유율 1위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조회수 488 2019-01-17
오토헤럴드

테크/팁 소식

보쉬, 스마트한 미래 공장을 위한 커넥티비티 기술 공개..특징은?
보쉬는 이달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세미콘 코리아’에서 “미래의 공장. 현재, 다음, 그 너머(Factory of the future. N
조회수 32 13:35
데일리카
현대기아차가 신차에 적용할 ‘복합충돌 에어백’..기존 에어백과 다른 점은?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된다. 현대기아차는 1차 충돌과 복합충돌 상황까지 고려한 에어백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
조회수 36 13:34
데일리카
현대차,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선도 박차
현대자동차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오디토리움(일산서구 소재)에서 ‘ISO[i] 전기차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I
조회수 311 2019-01-18
글로벌오토뉴스
국토부·서울시, 상암동에 5G 자율주행 시험장 조성..‘세계 최초’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력해 5G 기반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을 조성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암동 일대에 5G 자륭주행 전용 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륭…
조회수 495 2019-01-18
데일리카
리스트광고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