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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필요없는 자율주행차에 별도 면허 필요할까

카가이 조회 수1,751 등록일 2018.02.12

2021년부터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자율주행차를 시판한다.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운전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를 이용할 때 기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서다.

최근 중국에서 이런 논란이 생겼다. 북경시교통위원회와연합과 베이징시공안교관국, 베이징시경제소식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에 전용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면허 기준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도 운전 시 마주 오는 차를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제한속도로 골목길 진입하기, 좁은 골목에서 유턴하기, 비탈길 주차와 운전, 그리고 도로 표지판 이해하기, 교통법규 준수하기라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평가는 총 5개부문으로 이루어진다.? 크게 교통법규준수능력평가, 수행능력평가, 응급처치 및 인공개입능력평가, 종합운전능력평가, 스마트연결운전능력평가로 이루어진다.

 

자율주행차량은 예를 들어? ‘보다’라는 글자를 보고 교통 문자 혹은 부호로 인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주행한다. 이밖에 길 위의 차선, 화살표, 문자표기 인식을 해야한다. 신호등의 신호를 구분하는 정보로 주행하는 테스트도 이루어진다.

‘교통지시수행’ 평가 항목에는 흥미 있는 문구가 나온다. 교통경찰관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모범운전자가 교통 지로를 할 떄 정해진 교차로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교통질서를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자율주행차가 교통경찰관을 지도하는 형태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는 5개의 큰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서 40개의 소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자율주행차 면허 시험에서 측면주차는 1.5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급정거는 2초 내에 성공시켜야 한다.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는 점은 교통안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평가는 이를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골목 주행에서 마주오는 통행자나 차량을 발견하며 차를 세우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버스정류장을 지날 때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학교 부근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자동으로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의 최대시속 한계가 60km 이하라는 것이다.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따야한다.

종합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율주행차의 평가지표는 보통 운전면허보다 고차원적이다. 베테랑 운전수 정도의 수준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양연수 에디터 carguy@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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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8.02.13
    완전자율주행시대가 오지않고서는 운전면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거같습니다. 생각치못한 변수에 사고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되기때문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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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8.02.14
    그래도 필요하지 ㅡㅡ 유사시 어쩌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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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8.02.18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넘 쉬워서 자율운전 활성화 시대에는 이정도 수준이 적합하긴할테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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