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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자동차 산업 전망은?

데일리카 조회 수1,438 등록일 2018.01.10
문재인 대통령(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이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계획, 노사정위원회 출범,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을 연말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이달 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 재벌구조 개편 언급..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것”이라며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는 기업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형태의 경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순환출자 구조의 대기업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현대차그룹, 2015년 시무식 정몽구 회장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형태를 뜻하는 말로, 이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끼리 자본을 늘려가는 형태를 말한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가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로 엮인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순환출자는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면 다른 계열사들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해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며 “현대차는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화성 K-City


■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올해 중 구축 마무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 경기도 화성에 구축되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는 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 실험환경 테스트베드로, 이 시설에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안전성 검증, 기술에 대한 반복 및 재현 평가를 진행한다.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퍼포먼스)


약 1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는 도심 주행을 구현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시험로 14개, 자율주행차 연속시험이 가능한 5개의 교통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네 번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태”라며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 주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성장동력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월 중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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