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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동차 대체부품(인증품)의 활성화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949 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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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최근 침체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도에 411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인도에 내어 주고, 2018년도에는 403만대를 생산하여 6위 자리도 멕시코에 내어 주어 현재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은 내수의 경우 완성차의 생산저조 영향으로 축소되고 있고, 수출 또한 2016년 268억달러 대비 2018년도에는 231억달러로 계속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차원에서도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제도를 제정하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등의 기반이 조성되어 지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사업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품) (이하 대체부품)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정의 및 특징
대체부품은 OEM(순정품)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사고 시 파손빈도, 수리비가 높은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및 교체·수리가 빈번한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완성차업체에서 공급한 OEM 부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동차부품기업의 자기브랜드 개발위축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리 시에 고가의 자체부품이 주로 사용되어 수리비 및 보험비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여, 정부에서는 가격은 더욱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비슷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정식적으로 유통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대체부품의 인증품목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는 많이 사용되고, 수리비는 높은 외장부품 위주였으나, 소모성 부품, 기능성 부품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고, OEM 부품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어서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이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할 때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하므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2017년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권에 묶여 수입차 부품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국토부와 국내 완성차 업체의 MOU를 통한 대체부품활성화에 역할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동향
한국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자동차 에프터마켓 부품시장은 2015년 기준 4,500억 달러이고 이중 교체용 부품시장은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북미가 1,650억 달러, 유럽이 965억 유로, 아시아가 900억 달러이고, 전 세계적으로 년 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체부품 활용률은 프랑스 43.2%, 독일 19.8%, 미국 34%, 일본 13.5% 정도이고, EU 자동차 부품 시장은 80%를 독자적인 부품업체에서 생산하여 그 중 43~45%가 독자적인 유통망을 통해 Non OEM 부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대체부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로는 보험사들이 자동차 수리 시 보증을 해주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41개 주에서 Non-OEM 부품의 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수리 시 해당 부품 사용의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규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프터마켓 시장은 2015년 기준 5.2조원이고 이 중 보험수리시장은 2.6조원으로 5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
정부에서는 완성차 대기업의 독과점적인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과도한 자동차의 수리비를 개선하고,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순정부품들(비인증 대체부품, 재생부품, 중고부품 등)은 사소한 부품상의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사업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부품 사용 시 정비 거부 등 소비자 불이익 방지와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되는 대체부품인증센터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2020년 하반기에 건립이 완료하게 되면 대체부품 성능과 품질 인증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인증대상품목은 외장부품이 12종 38품목, 등화부품이 7종 18품목, 기능성소모성부품이 19종 62품목으로 총 38종 118품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대체부품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은 제품의 품질확보를 심사하는 공장심사와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제품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공장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33개사이고 인증품은 899개이며 이 중 474품목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체부품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국내 완성차업체, 부품업체와 함께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절감과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이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보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국내 부품업체들이 그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한 대체부품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대체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특별약관을 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면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용 절감은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해택은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귀환 되게 되며, 대체부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정비 유인이 발생되어 정비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조사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자기브랜드를 갖게 되어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되어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체부품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대만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단합과 품질저하 문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 강국의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부품제조 중소기업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글 / 문남수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처 / 오토저널 2019년 9월호 (http://www.ksae.org)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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