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보험 가입 가능할까?

데일리카 조회 수1,717 등록일 2020.06.22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테슬라, 모델3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테슬라모터스의 모델3 자율주행차가 대만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도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화제다. 이 차량은 시속 110km로 화물차 지붕들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처리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주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상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보험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3가 넘어져있던 화물차의 천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출처: EBC


다만 자율주행차를 개발·테스트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단 2개사 뿐이다.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선보였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개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은 아직 없다.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3 중국 생산


예컨대 대만 테슬라 모델3 사고의 사례를 봐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던 운전자는 충돌 직전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수준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보험사가 관련 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과 레벨이 올라갈수록 제조사의 과실이나 사고에 대한 도덕적 판단 등의 복합적인 부분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기존 상품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아직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 대규모로 전면 운행이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른 시점이라고 본다.

쏘나타 스몰오버랩 테스트(출처 IIHS)


한편 정부는 당장 10월 8일부터 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모두 자율주행·수동운전과 관련된 운행 정보를 기록장치에 담아야 하며, 이 기록은 의무적으로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SUV, 세단보다 보행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그 이유는?
폭스바겐, 800km 배터리 개발에 3600억 투자..전기차 선두로 나서나
렉서스, 스포츠 쿠페 LC500 컨버터블 공개..국내 출시는?
벤츠, 부분변경된 E63 S 공개..달라진 외관 ‘눈길’
지프 체로키, 변속기 결함 9만5천대 리콜 실시..국내는?
토요타, 2021년형 GR 수프라 사전계약 실시..20대 한정 판매
포드, 머스탱 마하 1 공개..호쾌한 V8 머슬카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미래를 향한 전혀 다른 디자인 감각,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작년 말 경에 테슬라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뾰족하게 각이 선 모습의 사이버 트럭(Cyber Truck) 이라는 이름의 전기 동력 픽업 트럭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조회수 376 2020-08-06
글로벌오토뉴스
억억(億億) 소리나는 수입 전기차, 혈세 보조금 지원 막을 수 없나
올해 전기차 분야 화두는 테슬라다. 전반기에만 7000여대를 팔아 전기차 구매 지원금 40%를 가져갔다. 주력인 모델 3는 연말까지 2만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조회수 1,127 2020-08-03
오토헤럴드
뉴 카니발의 디자인이 쏘렌토와 닮은 이유
4세대 카니발이 공개되어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MPV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인 카니발. 이젠 글자 그대로 독보적, 아니 혼자 남은 MPV로서 시장을
조회수 1,395 2020-08-03
글로벌오토뉴스
여성을 진화 시킨 자동차들
*1826년 영국 헨리 제임스의 18인승 증기버스 옷은 인간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변신시킨다. 특히 여성은 옷의 유행에 민감하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옷의 패션이
조회수 266 2020-07-30
글로벌오토뉴스
자율주행 기능 믿지 말고 자신만을 믿으세요.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최고의 화두를 찾으라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및 이를 융합한 공유경
조회수 722 2020-07-27
글로벌오토뉴스
디지털 감성의 아우디 e-tron 전기차의 디자인
아우디가 국내에 내놓은 완전한 전기자동차 e-tron은 미래의 자동차, 특히 전기 동력 자동차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세부적 디자인을 통해 어쩌면
조회수 641 2020-07-27
글로벌오토뉴스
[오토저널]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기술 및 전망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전기차 시장 분석 전망에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충전인프라의 활용성인 것으로 간주하고
조회수 409 2020-07-27
글로벌오토뉴스
[오토저널] 전기와 수소의 시대,  내연기관을 포기할 것인가?
바야흐로 전기와 수소의 시대이다. 이미 자동차는 전기와 수소로 움직인다. 국내 약 5만대에 불과한 전기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조회수 643 2020-07-24
글로벌오토뉴스
[김흥식 칼럼] 패트병 하나면 흉기로 돌변하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달려가는 자동차에 첨단 장치가 속속 사용되면서 부작용도 따라 늘고 있다.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혹은 정해진 속도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하
조회수 914 2020-07-22
오토헤럴드
중고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허위 성능 점검 강화ㆍ보험료 인하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조회수 482 2020-07-20
오토헤럴드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