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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ㆍ이륜차ㆍ전동 킥보드까지 뒤섞인 보도, 보행자 안전은?

오토헤럴드 조회 수560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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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기계와 부닥쳐 전동 퀵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보도에 버젓이 방치된 전동 퀵보드가 자주 눈에 띄고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다. 사망자, 부상자 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안전이나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위한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작된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향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려되는 일도 있다. 구조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미 불법 변경으로 시속 40~50Km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적지 않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흔들거리고 순간적으로 좌우 방향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이나 추돌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와 섞일 경우 적지 않은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그리고 별다른 경계가 없는 보행자까지 뒤섞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또 하나,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이면 규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했다.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전을 위한 최소한 기능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은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달리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신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 보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전동 킥보드는 보도 주행을 단속하는 일도 없다. 단속할 근거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전동 킥보드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운행하라는 뜻이고 의도적인 사기범에게 당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동 킥보드는 전용 보험도 개발 보완해야 한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사건 발생 시 자차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라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자동차 보험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전용 보험이 요구된다.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해 최고 속도는 글로벌 평균인 시속 25km보다 낮은 시속 20km 정도로 규제할 필요도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도 보행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시속 20km면 만약 보행자와 접촉을 한다고 해도 부상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방법도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공유 사업자들도 미래 모빌리티를 강조하면서 지원만 요구하지 말고 수거 장소 지정 등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미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수단으로 떠오르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립과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산·학·연·관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찔끔찔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도 필요하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 중 보도 위 안전을 위한 통행 방법과 규제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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