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김필수 칼럼] 미세먼지 국가기구 출범..실효성 높이려면...

데일리카 조회 수1,105 등록일 2019.05.07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르노삼성, 2019년형 SM3 Z.E.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국민적 스트레스를 넘어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나빠서 외출을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온도나 환경이 괜찮게 느끼는데 외출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건강은 기본이고 계속되는 외출 자제에 고령자와 아이들은 더욱 외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국민적 현안이고 미리부터 분석하고 맞춤전문의 체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정부에서의 조치는 그 동안 크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하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과 시행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리라 아쉽게 생각한다.

재작년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로 출범하여 작년 말까지 진행하였으나 자문기관인 만큼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감대도 없었으며, 당연히 대통령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생활상의 불편함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국민적 스트레스가 정도 이상으로 커지다보니 발등의 불이 된 사례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초청토론회 (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


여기에 평균 과반 이상의 영향을 주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중국에 요청하지 못하다보니 더욱 정부를 보는 국민적 신뢰감은 더욱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체계적 준비를 한다고 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 대책위원회를 조성하여 올해 초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로 외출 제한이나 차량 운행 제한 등 더욱 문제는 커지면서 드디어 대통령 차원의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출범한 이 기구가 제대로 된 운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기구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미 진행하기로 했던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이고 범 국가기구와의 연계성과 협조역할을 중요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해체하고 범 국가기구로 편입하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작도 못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낙동강 오리알 이라는 정부의 불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리를 부작용 없이 진행하는 시너지 높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범 국가기구 구성이다. 나타나는 구성으로 분야별 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있고 또한 대국민 관련 수백명 정도의 자문단 구성도 있어서 조직상 매우 큰 조직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모는 적어도 되고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구성되고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미세먼지 감시기술 국제 세미나


지난 위원회 운영을 보면 형식적인 자문으로만 끝나면서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을 걱정하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여 국민에게 맡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적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여 여론 몰이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 정권 유지라는 형식적 단체만 구성되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 국가기구는 그래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여 확실한 맞춤 전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 국가기구의 자문위원이나 전문가 구성도 형식적인 구성이나 국민적 설득이 부족한 상태로 구성된다면 또 하나의 쓸모없는 위원회나 기구가 된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떨어지면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고 객관적인 구성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이미 정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제적 공조나 데이터 확보가 매우 미흡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이나 객관적 통계치를 확보하여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이다.

넷째로 아직은 미약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다. 중국발 원인과 석탄 화력발전 등 기간산업에서의 원인, 자동차는 물론 생활 미세먼지 원인 등 지역별, 시간별, 계절별 데이터 확보도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전에 확보해야 할 과제가 이제야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측정소의 확대와 위치의 적절성과 체계적인 분석 등 해결과제도 즐비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특히 최근 자동차가 미세먼지 문제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국민적 설득을 위한 자세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일부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구성과 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하지 말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연계성 연구와 체제의 존속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만큼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민적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가성비 작은 효과를 부풀려서 극대화로 선전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솔직하고 국민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절적인 해결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제 본격 출범한 범 국가기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를 기대해본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기아차는 왜 텔루라이드를 한국시장에서 팔지 않을까?
북중미 시장에서 반등 시작한 현대기아차..그 이유는?
수입차, 4월 1만8219대 신규등록..전년 比 29% 감소한 까닭은?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오토디자인어워드 수상작 살펴보니...
국산차 업체, ‘가정의 달’ 맞아 혜택..말리부 500만원 ‘파격할인’
BMW, 美서 벤츠 제치고 고급차 점유율 1위..배경은 ‘SUV’
고성능 브랜드 AMG가 후륜구동을 고집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113. 파워트레인의 미래 - 34. 유럽 메이커들의 전동화 핵은 PHEV
전동화는 이제 xEV라는 표현으로 정착됐다.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조회수 550 2020-05-06
글로벌오토뉴스
미래의 모빌리티와 상대성이론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가 목도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일상이다.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긴 하지만, 점차 잦아들고 있는 듯 해서 하루 속히 진정돼 평화로운(?
조회수 516 2020-05-06
글로벌오토뉴스
전기 혹은 휘발유,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이유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550만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
조회수 613 2020-05-06
오토헤럴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요소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를 주도한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분명히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이른바 BC(Before Corona)와
조회수 747 2020-05-06
글로벌오토뉴스
전동화 시대 최선의 선택지, PHEV 이해하기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1분기 실적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회수 574 2020-05-04
글로벌오토뉴스
[김경수 칼럼] 중고차 비대면 서비스..플랫폼 향방 결정짓나(?)
중고차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중고차에 대한 여러 영역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회수 937 2020-04-29
데일리카
BMW
7시리즈, X7 등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된 BMW의 신형 차량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압도적인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이다. BMW의 독특한 디자인 아
조회수 990 2020-04-29
글로벌오토뉴스
[스파이샷] BMW iX3
BMW가 컨셉트 i4를 선보이며 배터리 전기차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데 이어 iX3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BMW는 2018 베이징 오토쇼를 통해 iX3 컨셉트
조회수 655 2020-04-29
글로벌오토뉴스
소형 세단 벤츠 A 클래스의 디자인
벤츠 승용차 모델 라인업의 막내는 A클래스이다. 컴팩트 해치백 차체의 1세대 모델이 지난 1997년에 등장했고, 그 이후로 계속 해치백 모델만을 내놓았었다. 오
조회수 1,675 2020-04-27
글로벌오토뉴스
전동 킥 보드 문제 해결,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동 퀵 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 모
조회수 786 2020-04-27
글로벌오토뉴스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