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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미세먼지 국가기구 출범..실효성 높이려면...

데일리카 조회 수877 등록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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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2019년형 SM3 Z.E.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국민적 스트레스를 넘어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나빠서 외출을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온도나 환경이 괜찮게 느끼는데 외출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건강은 기본이고 계속되는 외출 자제에 고령자와 아이들은 더욱 외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국민적 현안이고 미리부터 분석하고 맞춤전문의 체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정부에서의 조치는 그 동안 크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하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과 시행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리라 아쉽게 생각한다.

재작년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로 출범하여 작년 말까지 진행하였으나 자문기관인 만큼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감대도 없었으며, 당연히 대통령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생활상의 불편함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국민적 스트레스가 정도 이상으로 커지다보니 발등의 불이 된 사례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초청토론회 (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


여기에 평균 과반 이상의 영향을 주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중국에 요청하지 못하다보니 더욱 정부를 보는 국민적 신뢰감은 더욱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체계적 준비를 한다고 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 대책위원회를 조성하여 올해 초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로 외출 제한이나 차량 운행 제한 등 더욱 문제는 커지면서 드디어 대통령 차원의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출범한 이 기구가 제대로 된 운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선 기존 기구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미 진행하기로 했던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이고 범 국가기구와의 연계성과 협조역할을 중요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해체하고 범 국가기구로 편입하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작도 못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낙동강 오리알 이라는 정부의 불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리를 부작용 없이 진행하는 시너지 높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범 국가기구 구성이다. 나타나는 구성으로 분야별 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있고 또한 대국민 관련 수백명 정도의 자문단 구성도 있어서 조직상 매우 큰 조직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모는 적어도 되고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구성되고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미세먼지 감시기술 국제 세미나


지난 위원회 운영을 보면 형식적인 자문으로만 끝나면서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을 걱정하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여 국민에게 맡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적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여 여론 몰이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 정권 유지라는 형식적 단체만 구성되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 국가기구는 그래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여 확실한 맞춤 전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 국가기구의 자문위원이나 전문가 구성도 형식적인 구성이나 국민적 설득이 부족한 상태로 구성된다면 또 하나의 쓸모없는 위원회나 기구가 된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떨어지면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고 객관적인 구성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이미 정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제적 공조나 데이터 확보가 매우 미흡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이나 객관적 통계치를 확보하여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이다.

넷째로 아직은 미약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다. 중국발 원인과 석탄 화력발전 등 기간산업에서의 원인, 자동차는 물론 생활 미세먼지 원인 등 지역별, 시간별, 계절별 데이터 확보도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전에 확보해야 할 과제가 이제야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측정소의 확대와 위치의 적절성과 체계적인 분석 등 해결과제도 즐비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특히 최근 자동차가 미세먼지 문제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국민적 설득을 위한 자세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일부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구성과 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하지 말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연계성 연구와 체제의 존속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만큼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민적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가성비 작은 효과를 부풀려서 극대화로 선전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솔직하고 국민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절적인 해결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제 본격 출범한 범 국가기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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