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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생산 금지 요구한 대통령 직속 기관..업계 반응은?

데일리카 조회 수429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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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관이 다소 황당한 제안을 내놓아서 자동차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문제는 이 제안 중에서 하나가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는 정책은 환경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또 "국내 자동차 산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 전기차 산업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가기후환경회의의 내연기관차 판매 정지 국민 정책 제안으로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 [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제로 자동차 생산국가 가운데 내연기관 생산을 법률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때문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전기차 보급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 등과 연계되므로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논의됐을 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다소 과격한 국민제안이 등장하자 자동차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자동차 매연(출처 요트피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제안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대책을 오는 27일 심의·의결해 대통령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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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9.09.23
    하는 짓거리들 하고는~ 에혀~ㅉㅉㅉㅉ
    에어백 6~8개인 거 미국처럼 법으로 10개 이상으로 안전성이나 높일 것이지~ ㅉㅉ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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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awa 2019.09.25
    독일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예요. 이미 결의안 통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발맞춰 가야지요. 기사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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