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다나와 앱
  • 다나와 홈

국토부 택시 중재안에 반응 엇갈린 업계..기여금 문제는 논란 예상

데일리카 조회 수660 등록일 2019.07.18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타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택시 및 플랫폼 사업자간의 중재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T, 타다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고, 택시에는 월급제 정착, 개인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발표된 개편안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여성 전용 택시, 어린이 통학용 택시 등 관련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제 단위 대여, 월 구독형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선 기존 승차공유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를 택시 종사자들의 연금 및 월급제, 면허 매입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격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타다’ 측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카롱 택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발표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출 및 예약형 택시 서비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KST 모빌리티 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내놨다.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타다 측과는 해당 안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안 발의가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앞선 여론 수렴이 뒤따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택시 월급제 전환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벤츠, 9단 변속 적용한 ‘GLC 43’ 공개..385마력 파워
볼보 S60, 출시 예고 17일만에 1천대 계약 돌파..9월 인도 시작
BMW, 2시리즈 그란쿠페 출시 계획..쿠페형 세단 라인업 강화
[임기상 칼럼] 미세먼지 저감..자동차 검사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푸조 508 SW vs. 볼보 크로스컨트리..한국 왜건시장서 ‘격돌’
최고속도 신기록 깨고 게임대회도 열고..상용차 업계의 이색 이력
상용밴 마스터부터 CUV XM3까지..틈새시장 노리는 르노삼성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현대차, 포니 쿠페 스타일 전기 CUV ‘45’ 출시 계획..모델명은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는 10일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IONIQ)’을 론칭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의 브랜드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정했다.
조회수 655 2020-08-10
데일리카
르노삼성, 베스트셀러 전기차 르노 조에 디자인과 국내 가격대 공개
르노삼성자동차가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 1위인 ‘르노 조에(Renault ZOE)’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8월 10일(월)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르노 조에의
조회수 836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비용절감 위해 모델 라인업 재검토 중
아우디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적인 모델 라인업의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동화 전략 추진을 위한 막대한 비용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
조회수 261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미 자동차산업 중심지 미시간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좌우한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트럼프의 자동차산업 정책을 비판하며 미시간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2020년 8월 6일 자동차산업 부
조회수 155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8 50 TDI 콰트로’, ‘더 뉴 아우디 A8 L 50 TDI 콰트로’ 출시
아우디는 아우디의 플래그십 프레스티지 대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8 50 TDI 콰트로 (The new Audi A8 50 TDI quattro)’와 ‘더 뉴
조회수 421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MINI 코리아, 150대 한정 MINI 새빌 로 에디션 출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 코리아가 MINI 클럽맨 및 MINI 컨트리맨을 기반으로 한 ‘MINI 새빌 로 에디션(MINI Savile Row)’을 총 1
조회수 408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 공개
메르세데스 벤츠가 2020년 8월 10일,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앞 얼굴에서는 엔트리 레벨에도 세꼭지별이 가운데 있는 스포티한 아방가르드 라인이
조회수 440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다시 에코드라이브를 시작할 시기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난 2008년 국내에서 불기 시작한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는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미 20
조회수 189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스파이샷] BMW M4 쿠페
BMW M3와 M4는 M 브랜드의 중핵 모델이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적극적인 핸들링 머신을 원한다는 M3와 M4가 마법의 숫자다. 앞 얼굴에서는 세
조회수 184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 “배터리 전기차로 미국 부활”
쉐보레의 스포츠카 콜벳의 배터리 전기차에 관한 내용이 미국 대선과 함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뉴스 등 미국 복수의 미디어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
조회수 187 2020-08-10
글로벌오토뉴스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보기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