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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애플. 페북 등 IT기업에 ‘디지털 세’ 부과

오토데일리 조회 수364 등록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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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 구글과 페이스 북, 애플 등 주요 IT(정보기술) 기업의 매출에 과세하는 이른 바 ‘디지털 세’의 도입을 추진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구글과 페이스 북, 애플 등 주요 IT(정보기술) 기업의 매출에 과세하는 이른 바 ‘디지털 세’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50억 유로(6조5,859억 원) 규모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U의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과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세금 부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 글로벌 매출액이 연간 7.5억 유로(9,878억 원) 이상으로,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과세 가능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일괄 세금처리, 절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을 기존의 이익에서 파악하기가 쉬운 EU 역내에서의 매출로 전환, 과세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낮은 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EU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IT기업에 대한 과세 규칙의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논의 진전이 늦어 EU 자체 과세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IT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 방안은 프랑스가 주창, EU 재무장관 이사회가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과세 가능 소득의 1-5%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5%의 경우는 연간 약 78억 유로, 3%가 부과될 경우, 연간 48억 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semin477@aut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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